
특검 "블랙리스트, 견해 다르면 '반민주' 탄압…권력형범죄"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이념적 정책 방향의 변화가 아닌 '정파적 이익'에 따른 탄압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예작품의 성격을 떠나 정부·청와대 입장과 다른 견해를 사실상 '반민주' 세력으로 보고 지원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표적인 예로 순수문예지 '문학동네'를 들었다. 문학동네는 진보나 좌파라고 분류된 적이 없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책을 발간한 이후 '좌편향' 출판사로 낙인 찍혔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께 소설가·문학평론가·교수 등 12명이 참사의 아픔을 기술한 글을 모아 '눈먼 자들의 국가'를 발간했는데, 이후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2014년 25종의 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에 올랐지만, 2015년에는 5종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우수 도서로 선정해 지원하는 목록이 1년 만에 대거 빠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학동네 등 문예지에 지원하던 1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우수 문예지 발간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학생들이 포함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의견만으로 탄압 대상이 된 점에서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이념'의 이유가 아니라고 특검은 판단했다.또 2천억원 규모의 국가 문화 보조금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해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봤다. 이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돼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판단이다.블랙리스트 작성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했다고 특검은 결론지었다.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정무수석 주관으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강요했다.이에 지지부진한 공무원을 인사 조처하는 등 직업공무원제를 붕괴시키면서까지 문체부 공무원을 편파적 정파 성향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등 권력형 범죄의 성격을 지녔다고 특검은 규정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은 이같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017.03.06 14:05:20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일지
<2016년>▲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12월 1일 = 황교안 국무총리, 박영수 특검에 임명장 수여▲ 12월 2일 = 박영수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청와대에 추천·검사 10명 파견 법무부에 요청▲ 12월 5일 =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 임명박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 등 1차 파견검사 10명 확정 발표▲ 12월 9일 = 박 특검, 2차 파견검사 10명 인선 완료▲ 12월 12일 = 특검팀,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 입주▲ 12월 20일 = 법원, 특검이 청구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체포영장 발부 ▲ 12월 21일 = 특검팀, 현판식 열고 공식 수사 기간 시작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 압수수색정유라씨 기소중지·지명수배▲ 12월 24일 = 최순실씨 첫 특검 출석…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소환청와대 간호장교 출신 조여옥 대위 소환조사▲ 12월 25일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특검 소환▲ 12월 26일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 동시 압수수색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12월 27일 = 문형표 전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특검 소환특검,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 12월 28일 = 특검, 문형표 조사 중 피의자 입건·긴급체포김영재 원장 자택·사무실·서울대병원 등 압수수색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소환▲ 12월 29일 = 특검, 문형표 전 장관 구속영장…'1호 영장'이화여대·대한승마협회 등 압수수색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소환▲ 12월 30일 = 특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김종·장시호 소환▲ 12월 31일 = 법원, 문형표 구속영장 발부…'특검 1호 구속'특검,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긴급체포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소환<2017년>▲ 1월 1일 = 특검, 류철균 구속영장 청구▲ 1월 2일 = 특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 1월 3일 = 류철균 구속▲ 1월 4일 = 특검, 1일 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 1월 5일 = 특검,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송수근 문체부 차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소환조사▲ 1월 6일 = 특검, 남궁곤 구속영장▲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정관주·신동철 피의자 소환▲ 1월 8일 = 특검, 김종덕·김상률 피의자 소환▲ 1월 9일 =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사장 특검 출석특검,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구속영장 청구▲ 1월 10일 = 특검, 남궁곤 구속'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1월 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출석특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소환▲ 1월 14일 = 특검, 김경숙 구속영장 청구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참고인 소환▲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1월 17일 = 김기춘·조윤선, 피의자로 특검 출석▲ 1월 18일 = 특검, 김경숙 구속…최경희 전 이대 총장 피의자 소환김기춘·조윤선·이인성 이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1월 19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류철균 기소▲ 1월 20일 = 특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소환▲ 1월 21일 = 법원, 김기춘·조윤선·이인성 구속영장 발부▲ 1월 22일 = 특검, 소환요구 불응한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1월 23일 = 특검, 유진룡 전 장관·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정관주 소환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 1월 25일 = 법원, 최경희 구속영장 기각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해 소환▲ 1월 26일 = 특검, 최순실·현기환 전 정무수석 소환▲ 1월 29일 = 특검, 남궁곤 구속기소▲ 1월 30일 = 특검, 최순실 '해외 원조사업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1월 31일 = 유재경 주 미얀마대사 특검 출석▲ 2월 1일 = 특검, 최순실 두 번째 체포해 조사▲ 2월 2일 = 특검, 최순실·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소환▲ 2월 3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불승인에 5시간 대치 끝 철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 2월 4일 = 특검,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구속▲ 2월 7일 =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2월 8일 = 이인성 구속기소▲ 2월 9일 = 최순실 특검 자진출석·최경희 재소환▲ 2월 10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2월 11일 = 특검, 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 2월 12일 = 특검, 장충기 사장 피의자 조사▲ 2월 13일 = 특검, 이재용 다시 소환▲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2월 15일 = 법원, 최경희 구속영장 발부▲ 2월 16일 =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승낙 신청법원,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각하▲ 2월 17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2월 18일 =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2월 19일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2월 20일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특검 출석▲ 2월 22일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박채윤 구속기소▲ 2월 24일 =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피의자 소환·체포▲ 2월 25일 = 특검, 최순실·이재용·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소환▲ 2월 26일 = 특검, 이재용·최지성 동시 소환이영선 구속영장▲ 2월 27일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낙 결정▲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3월 3일 = 특검, 검찰에 수사기록 인계▲ 3월 6일 =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끝)
2017.03.06 14:04:54

주사 아줌마에 왕십리 운동치료 원장도…靑 '비선진료' 확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사 아줌마, 기(氣) 치료 아줌마 등에 이어 제3의 무면허 의료 시술업자인 '운동치료 왕십리원장'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운동치료 왕십리원장으로 불린 인물이 2013년 5월∼2016년 2월 청와대 관저를 '수 회' 출입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사 아줌마가 2013년 3∼11월에 6∼7회, 기 치료 아줌마가 같은 해 3월부터 2016년 9회까지 매월 2회 등으로 꾸준히 관저를 드나들며 대통령에게 시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특검은 발표했다.다만 주사 아줌마는 언론에 보도된 백모(73)씨가 아닌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 백씨는 최순실 씨에게 주사를 놓은 적은 있지만, 청와대에는 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특검은 백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특검은 대통령 주치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청와대 공식 의료진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문의나 자문의 소속 간호사가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처치하거나, 대통령의 혈액을 무단 반출하는 등 대통령에 대한 진료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비선진료'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영재 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적어도 14번 이상 청와대 관저를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소 5번 이상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17.03.06 14:04:12

황교안·김기춘·우병우…박영수와 인연에서 악연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6일)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90일 동안 수사를 이끈 박영수(65·사진) 특별검사에 대중의 이목이 쏠린다. 박 특검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문리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법대가 아닌 종교학을 전공했기에 지난해 특검 임명 직후 그가 “최순실씨 부친 최태민씨의 유사종교 의혹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사롭게 들이지 않았다. 사법연수원(10기) 수료 후 검사로 임명된 그는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내며 ‘강력통’으로 잔뼈가 굵었다.김대중정부 들어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청와대 사정비서관 등으로 잠시 ‘외도’를 경험한 그는 2003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특수통’으로 새롭게 명성을 얻기 시작한다. 검사장 승진 후에는 서울고검 차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하고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대검 중수부장 시절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다. 이번에 특검으로서 삼성그룹까지 수사했으니 재계서열 5위 안의 주요 대기업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 간 셈이다. 덕분에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별명도 얻었다.2008년 10월 대검찰청이 검찰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검찰 20대 사건’을 발표한 적이 있다. 여기엔 오대양 집단 변사사건, SK 분식회계 사건, 대우 분식회계 사건이 포함됐다. 퇴임식 당일 “검찰 60주년을 기념해 선정된 20대 사건에 제가 담당하거나 지휘하였던 사건이 3건이나 선정되는 행운도 있었다”고 말했을 만큼 자부심을 갖는 대목이다. 비록 현직 검사 신분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끈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은 그가 담당한 4번째 대형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듯하다.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기에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4월 중수부가 폐지될 때 검찰 원로 자격으로 기념행사에 초청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등 후배 검사들로 채워진 검찰 지휘부 앞에서 “중수부가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폐지된다는 것은 안타깝고 걱정된다”는 고별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30년 가까운 검사 생활 동안 쌓은 인맥도 만만찮다. 황교안 현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3∼2004년 그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일할 때 바로 밑의 차장검사로 데리고 일하며 절친하게 지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도 검찰 재직 시절 그가 무척 아낀 후배 검사들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989년 그가 5공 비리 수사에 참여했을 당시 직속상관인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일했다.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이번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도움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수사기간 연장 신청도 불승인함으로써 박 특검과 단단히 척을 졌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특검에 구속됐다. 우 전 수석도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돼 가까스로 구속은 피했으나 이제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옛 인연이 무색하게 박 특검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될 것”이라고 우 전 수석 입장에선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재계서열 1위 그룹 총수와 현직 장관 등을 구속한 눈부신 성과로 박 특검은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그를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 만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생긴다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한다.그러나 특검에 구속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첫 공판에서 “구속돼야 할 사람은 박영수 특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향한 반격도 본격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친박 핵심 의원들은 그를 지목해 “탄핵이 기각되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사람”이라고 공공연히 떠든다. ‘시대의 검객’ 박영수의 향후 행보에 눈길이 가는 까닭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3.06 17:11:10

법원, 최순실 '직권남용·뇌물수수' 당분간 별도 심리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사건을 기존 재판과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최근 재판부에 새로 배당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추가 기소 사건의 심리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사건에 대해선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준비절차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당분간 두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삼성 관련 부분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특검이 삼성에서 미르·K재단에 출연한 걸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며 "직권남용에 관여된 삼성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검찰 측은 이에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비선진료'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측에서 2014년 8월∼2016년 5월까지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명품 가방·무료 성형시술)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 사건은 기존 재판과 바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재판부는 안 전 수석 측에 추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조만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2017.03.06 11:06:39

"靑, '국정농단' 檢·특검 수사 때 친박단체와 접촉"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관제 데모'에 동원됐다는 의심을 받는 친박 보수단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왔다. 6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허현준(49)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와 전화통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90여차례 접촉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가 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작년 4·16 총선을 앞둔 3∼4월 초에 집중됐고,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1월에는 주로 휴대전화 등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검찰에 소환돼 긴급체포된 직후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쟁점화하던 때 등 수사의 주요 국면마다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허 행정관은 또 특검 수사가 이뤄진 최근까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과 연락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박 대통령 탄핵반대 및 특검 수사 반대 시위·집회를 주도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팟캐스트에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신변 위협에 나서 특검이 법원에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특검은 이들이 청와대와 조율해 집회·시위를 연 게 아닌지 의심하지만, 물증이나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행정관은 작년 어버이연합·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의 '관제 데모' 사주 혐의로 고발돼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특검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한차례 소환됐다.특검은 '관제 데모' 의혹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3일 검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했다. 검찰은 특검 수사를 이어받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 작년 허 행정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중앙지검 형사1부에 병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2기 특수본이 출범하고 난 후 조만간 수사 주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6 10:02:57

'고영태 녹음파일' 등장인물, 증인 출석할까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속 대화자로 등장하는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이 최순실(61)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7차 공판을 열고 류 전 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고영태 녹음파일'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고영태씨와 류 전 부장 등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다.최씨 변호인은 이 대화를 들며 고씨와 류 전 부장 등이 최씨를 이용하려다가 국정농단 사건을 기획적으로 폭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오히려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며 맞서고 있다.류 전 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경우, 파일 속에 담긴 대화 내용의 의미와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류 전 부장의 출석 여부가 미지수다. 류 전 부장은 지난달 20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다시 보내진 증인 소환장도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못한 상태다.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 김홍탁 대표와 전병석 이사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이들을 통해 플레이그라운드의 운영 상황 및 최씨가 플레이그라운드를 실소유했는지 여부 등을 묻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넘긴 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찰이 애초 삼성을 최씨 강요 범죄의 피해자로 본 것과 달리, 특검팀은 삼성을 뇌물공여 범죄의 피의자로 봤다.검찰은 지난 3일 열린 최씨 등 재판에서 "특검팀의 기록을 검토한 뒤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7.03.06 08:37:25

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朴대통령 혐의 공개 주목
지난 90일간 활동을 마무리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뇌물죄 피의자로 추가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 혐의가 어느 정도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특검이 직접 나선다. 이규철 특검보 등 특검보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박 특검이 10~20분에 걸쳐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주중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등 '예민한'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 발표안에는 삼성그룹 뇌물죄·문화계 블랙리스트·정유라 이화여대 특혜·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특검팀이 '칼'을 댄 분야별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담긴다. 재판에 넘긴 30명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도 일정 수준 포함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공모여부도 직·간접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박 대통령이 뇌물 대가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박 대통령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 내용도 일부 발표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맞닿아 있는 만큼, 두 수사를 함께 진행했다. 다만, 의혹 핵심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닉재산을 포함할 경우 수조원대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산 추적 과정과 결과도 포함된다. 특검팀은 그간 최씨 주변 인물 재산 추적을 통해 최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재산 일부를 파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 특검 운영제도 개선점도 일부 언급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 반대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를 주시한 뒤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특검 수사 발표 이후 변호인 의견을 말하겠다"며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6 08:36:58

'최순실 위세로 광고수주 의혹' 김홍탁씨 법원 증인출석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광고사 지분 강탈'에 연루돼 함께 재판을 받는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가 6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한때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고영태씨의 측근인 류상영 더블루K 부장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나올지는 미지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을 열고 김 전 대표와 전병석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 사내이사를 증인으로 부른다.김 전 대표는 최씨가 2015년 10월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플레이그라운드는 최씨가 안 전 수석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기업에서 광고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최씨와 안 전 수석은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지난해 4∼5월 총 70억원어치 광고 5건을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기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는다. 검찰은 현대차가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우려해 광고를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전씨에게 현대차의 광고를 수주한 경위와 안 전 수석의 역할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에 맞서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용역을 수주했다는 답변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같은 날 류씨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하지만 류씨는 지난달 20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나오지 않아 신문이 연기됐다. 법원은 재차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류씨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측근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또 다른 고씨 측근인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씨의 녹음 파일에도 등장한다.
2017.03.06 08:25:11

특검, 오후 2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직접 발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 대장정'의 결과를 6일 오후 국민 앞에 내놓는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무실이 마련된 강남구 대치동 D 빌딩 내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이 자리에선 박 특검이 직접 수사 경과와 주요 성과를 밝힐 예정이다. 세부적인 질문을 받지는 않지만, 취재진에 배포될 자료를 통해 자세한 수사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박 특검이 임명장을 받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특검팀은 박 대통령·최씨·삼성그룹을 둘러싼 뇌물 의혹,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의료비리 의혹 등을 파헤쳤다.그 결과 국내 대표 기업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것을 비롯해 총 30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발표에는 이 부회장과 최씨 등 기소 대상자의 주요 혐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최씨와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로 언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 대신 집값을 내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힌 사이이며, 미르·K스포츠 재단은 이들이 '공동 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비판하며, 특검 발표 이후 공식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동 사저는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했다면서 조사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는 등 일부 내용에는 즉각 반박했다.이 밖에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언급도 주목된다.특검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는 못했으나 '비선 진료' 수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2017.03.06 09: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