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검 "장시호, 수사 도움 준 '복덩이' 맞지만…"
90일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3일 대치동 특검사무실 인근 중식당에서 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특검이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다만 "특검 수사를 너무 거칠다고 혹평한 것은 정말 억울하다"면서 "그렇게 비인간적인 수사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오는 6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특검이 3일 낮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다음은 박영수 특검 일문일답.-- 무엇이 제일 힘들었나.▲ 정치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전혀 의식을 못 한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다. 다 힘들었다. 아마 검사들은 수사 기간 당연히 연장하는 거로 계산했을 거다.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좀 안타깝고 아쉽고. 이번 수사팀들이 정말 자기 몸을 안 아끼고 일을 했다.제일 가슴 아픈 건 특검 수사를 너무 거칠다고 혹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억울하다.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오히려 '특별검사답게 수사해라'라고 했다. 예를 들어 김기춘씨 압수수색 갔을 때 이미 아들 집 등으로 다 옮겼더라. 그걸 찾으러 집에 가서 아주머니랑 부인한테도 "가져온 것만 주십시오". 마음 상하지 않게 예의를 갖추고 그랬는데 정치권에서는 자정에 들이닥쳤다고 하더라. 나도 인간이고 검사도 인간인데 그렇게 하겠나? 그렇게 할 땐 가슴이 아프더라. 그렇게 비인간적인 수사는 아니었다.-- 블랙리스트 수사 어려웠다▲ 어려운 수사다. 국민적 지지, 여망 이런 분위기가 없었더라면 하기가 어려운 수사다. 단시간 내에 해낼 수가 없다. 근데 이상하더라. 담당 부서가 수사를 기다리고 있더라. 꼭 국장급 과장급뿐만 아니라 더 높은 그룹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그만둔 사람들도 자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재판도 오히려 팩트 확정은 쉽게 되면 법리 판단 문제라서 오히려 삼성보다 재판은 쉽지 않을까 싶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됐을 때 어땠나.▲ 항상 경제논리를 앞세우면 법이 밀릴 때가 있잖으냐. 제가 이상하게 재계하고 사이가 안 좋다. 서울지검 2차장 때 SK 처음으로 수사했다.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를 대검 중앙수사부장 때 구속했다. 그 와중에 김우중씨도 돌아와서 구속했다. 그래서 재계에서 날 엑스(X) 표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까지 해놓으니까 재계에선 저를 좋게 평가를 안 한다.-- 청문회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는 선례를 남긴 것 같다.▲ 국민이 보고 있는 청문회 아니냐. 저는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위증이라든지 비교적 관대한데 앞으로는 이번 사건 계기로 좀 바뀔 거 같다.-- 법원까지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 우병우 수사가 제일 아까울 거 같다. 삼성은 특검 생각보다 더 나간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온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최순실 사건은 큰 두 고리가 있다. 한 고리가 대통령하고 친분 이용해서 대통령을 팔고 한 국정농단 고리. 한 고리는 정경유착. 물론 그게 최순실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최순실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경유착을 활용한 셈. 삼성이나 기업들의 출연 행위를 자꾸 축소해서 보려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봤다. 이재용이 전경련 탈퇴하고, 이제는 정부에서 뭐 해도 정당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개선해야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경유착 고리라는 게 얼마나. 우리는 두 고리로 접근했는데 자꾸 삼성 돈 준 것도 최순실의 위세에 준 것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 삼성 관련 특검에서 해야 했는데 못 한 것이 있나.▲ 삼성 관련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했다. -- 출연 기업 중 대가관계 있는 기업들은 검찰이 잘 봐야 한다는 바람인가.▲ 전 기업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몇몇 기업은 경종을 울리게 해야지 이런 취지에서 접근했다. 검찰이 형사사법권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 그건 오만이다. 계기를 만들고 국민의 인식을 좀 바꿔줘야 하겠다.-- 출근 땐 항상 왜 무서운 표정이었느냐▲ 석 달 동안 하루도 출근하면서 편한 날이 없었다. 첫날 우리 여기 이사 왔을 때 점심때 우리 특검보랑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걱정했다. 그땐 정말 막막하더라. 엘리베이터 하나도 속 썩이는데. 사람도 새로 오고 하다못해 기록이 법원으로 잘 전달이 되는지 별걱정이. 불 걱정, 물 걱정, 별걱정 다하다가 하루도 편할 날 없었다.-- 일각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좀 일찍 소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쉬움도▲ 한번 계산을 해보라. 다른 수사도 안 한 상태에서 우병우 수사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판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화여대 끝내고 의료비선 이쪽은 계속해야 하니까 할 수 없고. 삼성 계속하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끝내자마자 사실 착수했다. 내사 기간은 굉장히 길다. 8개 범죄사실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조사하면서 블랙리스트 끝내고 딱 달라붙으면서 오픈을 한 거다.그리고 사실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온다. 시간이 없어서 재청구를 못 했고 재청구하려면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한다. 보완할 시간 없어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구속 기소를 안 하고 넘긴 것이다. 또 검찰은 수사 대상 제한 없다. 세월호와 수사 압박 그것은 우리가 수사할 수가 없다. 수사대상이 아니다. 정강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도 수사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내부에서 얼마나 그거 때문에 또 싸웠는데. 수사해야 한다, 수사대상이 아닌 걸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가진 8가지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으냐. 검찰에서 아마 수사 잘할 거다. 안 할 수도 없고.-- 수사대상 아니라 못했지만, 검찰로 의미 있는 게 많이 넘어갔나? ▲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 인정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정강 자금 같은 것도 들어가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추측이지. 검찰에서 자연히 흘러갈 거다. -- 최순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가.▲ 욕심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욕심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그런데 굉장히 주변에 사람이 많지는 않다. 주변에 폭넓게 사람이 있었다면 인사 농단이 없었겠지. 너무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웠다 그럴까. 사람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인연 있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안타까운 사건이다. 나는 최순실이 좀 국민 앞에 죄가 어떻든 제 불찰로 이렇게 잘못했다, 사죄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안 하니까 그게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못했는데.▲ 아쉽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100% 양보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경내 들어와도 좋다, 조사시간 이렇게 하자. 좋다' 다 해버리니까 거절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9일로 잡았다. 그 전전날 저녁방송에 나가는 바람에. 그걸 아는 사람이 우리 쪽에 몇 사람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 조사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사하기도 쉽지 않다. 우린 어떻든 조사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기 문에 녹음·녹화가 아니라 녹음만이라도 하자, 녹음만 한다면은 그것만 빼고 다 양보하겠다고 했다. 하루 전에 샜다고 해서 깨는 사람들인데 도저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조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억측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건 분명히 하자. 근데 그게 전혀 안 먹히더라. 우리는 정말 조사해보려고 노력했다. -- 애초에 조사 의지 없었던 거로 보이나.▲ 글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버렸으니 속마음 어떻게 알겠나. 나도 참 아쉽다.--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돼서 CJ 등 관련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국민한테 그래서 미안하다. 솔직히. 어떻든 우리가 우병우 그다음 CJ라든지 SK라든지 롯데라든지 밝혀서 하면 그래도 특검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은 다했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그걸 못해서 국민께 참 죄송하다.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춘 것도.-- 언제가 제일 위기였나?▲ 매일 위기였다. 위기라기보다도 그 삼성 영장이 기각됐을 때 굉장히 좀.-- 위기 수습은 어떻게 했나?▲ 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다시 보자. 다시 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풀려 간 거다.-- 장시호 씨는 복덩이 맞느냐?▲ 장시호씨가 하여간 태블릿PC 얘기한 거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러나 뭐 정황이랄까 정황 쪽에 우리한테 심증 굳혀줄 수 있는 진술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게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본인도 아는 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장시호란 사람을 100%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보고 그걸로 확인할 때는 도와줬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뭘 이렇게 오픈한 적은 없다.-- 초기에 유사종교 부분 의혹 많고 수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료가 없다. 전혀 들어가기 어렵고 재산 들어가기도 어렵다. 우리 재산추적반이 무지하게 조사해놨는데도. 재산 추적이란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힘들다.-- 정유라는 결과적으로 못 데려왔다.▲ 정유라는 이대 사건 부인하잖아. 자기 엄마가 다해서 자기는 모른다고. 왔으면 좋았는데. 최순실씨 마음도 좀 풀리고. 최씨는 우리가 정유라에 대해서 손자까지 그런다고 하는데 그럴 마음 없다. 없는데 너무 예민하더라. 그리고 정유라는 최고의 복지국가인 덴마크에서 안 온다. 검찰에서 한국으로 가라고 해도 절대 이의를 제기할 거다. -- 교수들한테 특검한테 100점 만점 몇 점주냐 물었더니 A 학점이라더라.▲ 감사하다. 저는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서울고검장 퇴직할 때도 검사로서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건 맡게 됐을 때도 복이 많은 사람이라 했고 우리 검사들한테 수사 착수하면서 "나는 수사 운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운은 없어도 수사 운은 있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난다"고 했다. 진짜 운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 나고. 해병대만 영원한 해병대가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검사로서 이런 기회를 이런 수사를 해볼 수 있다는 건 대단히 명예로 생각한다. 특검하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야 내가 최고의 명예를 간직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다시 날 가다듬고.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된 검사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언제 이런 수사를 해보겠나.-- 특검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 특별검사 수사 이렇게 크게 수사대상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단발 사건, 하나의 아이템 갖고 딱 이게 특검이지. 수사대상을 14개씩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건 힘들다.-- 앞으로는 특검 여러 개로 쪼개든지 해야 하나.▲ 그러든지. 아니면 중수부를 부활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검에 유례없는 성과 냈기 때문에 특검 발의가 활발해질 거 같다.▲ 전 그때는 말리련다. 딱 수사대상을 한정해서. 왜냐하면, 한 예로 특검, 특검보는 변호사 출신. 밑에 일하는 사람은 현직 검사. 그게 다를 수밖에 없다. 지휘통솔이 되겠느냐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다가 서로 의견 차이가 나면. 그리고 요새는 포렌식 시스템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된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같다. 특수수사 출발점이 뭐냐. 핸드폰을 찾아라. 핸드폰을 딱 제대로만 압수하면 수사에 바로. 요즘 기술이 좋아서 알고리즘 분석이라고 하는데 숨은 차명폰을 찾을 수가 있다.-- 백서는 집필 누가 하나.▲ 나하고 어방용 단장하고 검사 몇 사람하고 합쳐서 써야지. 형태보다도 어떤 내용 담을 것인가 서로 토론해야 하겠지. 수사 백서란 게 앞으로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데 의미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단발 사고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 치지만. 이번은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공소장 의견서 이것만 두 개 합쳐도 책 반 권은 된다. 삼성 수사가 3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런 것을 나중에 후배들에게 자연스럽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해야 하지 않느냐.
2017.03.03 17:18:02

최순실 '금고지기' 엄모씨 "장시호 혼내는 모습 많이 봐"
“회장님(최순실)이 이사님(장시호)을 불러 혼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조카 장시호(38)씨가 사업적으로 ‘주종관계’로 보였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장씨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플레이그라운드 전 회계팀장 엄모(29)씨는 “장 이사님은 최 회장님의 제일 가까운 비서로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서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엄씨는 최씨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최순실. 세계일보 자료사진엄씨는 이날 장씨와 최씨의 관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외적으로는 상하 주종 관계인데 눈치로 가족관계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장씨에게 일일이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장씨가 최씨의 제일 가까운 비서처럼 보였다”고도 진술했다. 엄씨는 이날 최씨와 장씨가 실제 운영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관해서도 증언했다.장시호. 세계일보 자료사진장씨 측 변호인은 엄씨에게 “영재센터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최씨가 당시 영재센터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업무 시간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낸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엄씨는 “그날 (김씨가) 삼성전자에 프리젠테이션을 갔다 돌아온,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씨가 먼저 걱정하고 김씨를 찾아다녔다”며 “그 과정에서 최씨가 김씨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엄씨가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영재센터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영재센터 운영은 장씨가 한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엄씨는 “그렇다”고 답했다.장씨와 최씨는 영재센터를 설립하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도움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총 16억2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반면 영재센터 일에 일부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운영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3.03 15:46:14

최순실 회사 前회계팀장 "崔 실명거래 한번도 본 적 없다"
최순실(61)씨가 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전 회계팀장이 법정에서 "최씨가 본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장씨의 5차 공판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전 회계팀장인 엄모(29)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엄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서도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검찰은 "최씨가 (플레이그라운드에) 1억원 가량의 자본금을 대면서 김홍탁 대표 명의로 (설립)했다"며 "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고, 엄씨는 김 대표 명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엄씨는 최씨와 장씨의 관계가 업무적으로 상하관계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엄씨는 "장 이사님은 최 회장님의 제일 가까운 비서처럼 보였다"며 "장씨가 최씨에게 혼나는 것을 여러번 봤다"고 밝혔다. 최씨가 장씨에게 지시를 많이 했다는 취지의 질문에도 수긍했다.이를 두고 장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위에 있고 장씨가 아래 있다는 것인지" 물었고, 이에 엄씨는 "그렇다"면서 "대외적으론 상하주종 관계로 보였는데 눈치로 가족 관계인 것은 알았다"고 설명했다.최씨가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한 후 결과를 즉각 보고하지 않은 직원을 혼냈다는 점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엄씨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술 마시고 연락이 끊겨서 최씨가 분노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모로서 조카가 일을 잘못했다고 혼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영재센터를 장씨가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엄씨는 "영재센터 운영을 장씨가 한 것이 맞는지" 묻는 최씨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엄씨는 "이사진을 컨트롤하고 실무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장씨가 영재센터 이사 직함은 없지만 뒤에서 관장하는 역할인 걸로 안다"고 진술했다. 엄씨는 이어 "최씨가 플레이그라운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본금 지원한 것은 알게 됐다"면서 "영재센터 업무에 관여한 적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7.03.03 13:23:44

우병우, 檢 수뇌부와 번갈아 '수상한' 통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시기에 검찰 수뇌부 및 법무부 간부들과 수백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파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적게는 수회, 많게는 수백회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혐의 관련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한 시기와 겹친다. 또 검찰이 우 전 수석 수사를 위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한 시기와도 겹친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월16일 MBC가 이 전 감찰관 기밀 누설 의혹을 보도한 당일 MBC 한 기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같은 날 김 총장과도 통화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민정수석 업무 상 검찰 및 법무부 간부들과 수시로 전화하는 것을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팀도 우 전 수석이 업무폰으로 검찰수뇌부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던 우 전 수석이 이들과 수백차례 통화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 역시 이를 의심하고 통화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수사 기간이 종료된 특검팀은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기록을 이날 중 검찰에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이던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한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관계자를 조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17.03.03 11:23:13

박영수 특검, '자택 앞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 단체를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현재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에 배당이 이뤄진 상태다. 심문기일은 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장 대표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집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 공개하며 자택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이날 이들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다", "특검을 처단해야 한다", "목을 쳐야 한다"는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 해체', '박영수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수사 활동을 비판하는 시위를 계속 벌였다. 과격 시위와 테러 위협이 도를 넘으면서 특검팀은 경찰에 박 특검과 특검보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경호 인력을 배치해 박 특검과 특검보 4명, 윤석열 수사팀장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 특검 자택 앞에서 탄핵반대 지지자들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박 특검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일에 대해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7.03.03 09:52:38

'비밀금고' 접근가능한 유일한 최순실 女비서 '주목'
.최순실(61)씨 재판에 피붙이외 비밀금고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로 알려진 개인비서가 증인으로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오전 10시부터 최씨와 장시호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한다.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비서였던 엄모(29·여)씨와 정준희(52) 문체부 서기관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엄씨는 최씨의 '금고지기'인 장순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 곁에서 회계와 경리를 맡은 인물로, 최씨 측근 중 한 명이다. 장씨 수행비서 유모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세운 회사 '존앤룩씨앤씨' 사무실 안에 비밀의 방이 있었다"며 "금고까지 가려면 3번의 잠금문을 통과해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씨가 이 금고 위치를 계속 바꿨다"며 "이 금고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장시호씨를 제외하면 최씨 자금 담당으로 알려진 엄씨가 유일했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엄씨가 비밀금고 내용물 등에 관해 어떤 진술을 할 지 주목된다.정 서기관은 김종 전 차관이 최씨 문체부 내부 문건을 건넨 혐의와 관련된 증인이다.정 서기관은 지난해 초 김 전 차관으로부터 K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한 사업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7.03.03 07:35:35

검찰로 넘어간 우병우 수사…공정성 논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져 곤경에 처한 시점에 수사를 담당한 검찰의 최고 책임자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것으로 알려진 터여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을지 또다시 우려가 제기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는 기밀사항을 특정 언론에 흘렸다는 폭로가 나온 직후다.우 전 수석은 검찰의 정강 압수수색 직전을 포함해 같은 달 두 차례가량 더 김 총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화 내역에는 통화 날짜와 시간만 기록돼 특검팀도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최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 다음날인 지난해 10월25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통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우 전 수석이 회의 중에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태블릿PC가 검찰에 제출됐다. 태블릿PC에 박 대통령 연설문과 말씀자료 등이 들어 있고 현재 검찰이 분석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업무상 검찰 최고 지휘부와의 통화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그러나 세 사람의 통화가 공교롭게도 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의혹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코너에 몰린 시점인 점을 감안했을 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로서도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대검찰청 관계자는 “총장은 검찰 전반에 걸친 업무와 관련해 민정수석과 통화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총장과 중앙지검장 둘 다 행정적 업무 등에 관해 통화를 했을 뿐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사건 등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이르면 3일까지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3.03 08:07:50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직접 발표…대통령 언급 수위는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가 6일 직접 연단에 올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이달 6일 오후 2시로 예고된 수사결과 발표 때 직접 마이크를 잡고 수사 경과와 주요 성과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박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때는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와 파견 검사를 대표해 윤석열 수사팀장 등 특검 수뇌부도 배석해 세부 수사 사안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작년 12월 21일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돌입하고 나서 박 특검이 언론 앞에서 공식 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수사 준비 기간 중인 작년 12월 15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외부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카메라 앞에서 수사 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특검팀은 6일 대국민 수사결과 발표 때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의 기소 대상자의 주요 혐의를 비교적 상세히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최씨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뇌물수수 혐의는 곧바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특검팀이 어느 정도 수위로 혐의 내용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아울러 특검팀은 '비선 진료' 수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관한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17.03.02 17:12:48

검찰로 넘어가는 '우병우 수사'…조직 내부 겨냥할까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마무리짓지 못한 우병우(50) 청와대 전 민정수석 의혹 수사가 검찰에서 해결될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 수사는 궁극적으로 현직 검찰 수뇌부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칼'을 제대로 쓰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 전 민정수석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윤회 문건은 지난 2014년 11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촉발 시켰다. 당시 검찰은 '문건 유출' 경위를 캐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2014년 1월5일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의혹의 핵심인 비선실세 문제가 아닌 문서유출 경위를 파고들어 수사하고, 처벌한 것이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의혹도 있었다. 또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 개인비리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하고, 검찰과 경찰에 협조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도 출범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특검 임명장을 받은 직후였던 지난해 12월2일 박영수 특검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라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박 특검은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냐'는 물음이 이어지자 "필요하다면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그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팀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검팀 내부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놓고 이견이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우 전 수석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인다면 법무부과 검찰 내부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파견검사들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특검은 우 전 수석 관련 조사를 하면서도 법무부 관련자들과 현직 검사들은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법리상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통째로 검찰에 넘기는 방법을 택했다.이에 따라 다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는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권력을 휘두르던 우 전 수석의 상황이 달라진만큼 수사가 불을 뿜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검찰은 정윤회 문건 관련 의혹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수사가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우 전 수석 조사를 하려면 현직 검찰 수뇌부까지 사정권에 둬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벌어질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보도되는 등 검찰 수뇌부가 우병우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만큼 수사가 미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정윤회 사건을 '문서 유출' 사건으로 수사했던 지휘자가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도 본격 수사의 난관으로 꼽힌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은 언제나 죽은 권력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살아있는 권력과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해지는게 관례였다"며 "우 전 수석 수사를 하려면 지금 검찰의 수뇌부도 건드려야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7.03.02 13:37:50

탄핵 기각되면… 검찰, '고영태 파일' 수사 나설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탄핵 기각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그간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시위 참가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고영태 파일’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과연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헌재는 현재 재판관이 총 8명이다. 이들 중 3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권좌에 복귀한다.지난달 28일 종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고영태 파일’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영태 파일’이란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박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고영태 파일’ 수사와 고씨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 만료 전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당장은 어렵지만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그 부분(‘고영태 파일’)도 수사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고씨가 지인 김수현씨 등과 통화한 내역을 녹음한 파일은 거의 2000시간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해 11월 이 파일의 존재를 확인했다. 물론 파일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공개된 ‘고영태 파일’에서 고씨는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고 언급한다. 최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폭로해 최씨가 검찰에 구속되거나 하면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K스포츠재단을 고씨가 ‘접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최씨 측은 이를 근거로 “국정농단 파문은 최씨를 제거하고 K스포츠재단 운영권을 빼앗으려는 고씨 일당이 꾸민 기획성 폭로극”이라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도 같은 맥락에서 “한때 불륜관계였던 최씨와 고씨가 갈라서고, 고씨가 최씨를 음해하기 위해 언론에 다소 과장된 내용을 제보한 것이 국정농단 파문의 발단”이라며 “최씨 국정농단 파문에서 비롯한 박 대통령 탄핵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언성을 높인다.그동안 최씨 공판에서 검찰은 “‘고영태 파일’을 전부 들어봤지만 범죄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찾지 못했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히려 고씨가 “박 대통령은 최씨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등 상당 부분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특검 종료로 최씨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비리 의혹 수사는 도로 검찰 몫이 됐다. 태극기시위의 위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그들이 애타게 요구하는 ‘고영태 파일’, 그리고 언론사의 최씨 태블릿PC 입수 경위까지 들여다볼지 주목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3.02 13:2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