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 및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의혹이 커지던 시점에 검찰 수뇌부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작년 8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관련자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파악했다.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우 전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 방송사가 보도한 직후에 두 사람이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전 수석은 검찰이 정강을 압수 수색을 하기 며칠 전을 포함해 같은 달 두 번 정도 더 김 총장과 통화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 PC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나왔다는 JTBC 보도 다음 날인 작년 10월 25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특검팀이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회의 중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서 '태블릿 PC가 검찰에 제출됐다. 태블릿 PC에 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말씀 자료가 들어 있고 검찰이 분석 중'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사정 라인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업무를 고려할 때 검찰 측과의 연락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김수남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감찰을 받거나 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 측의 처신이 문제가 되던 시점에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연락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만약 우 전 수석이 일련의 수사에 관해 검찰 수뇌부와 대화했다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검찰은 당사자들이 통화했으나 수사와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일반 행정사항, 해외 출장, 검찰 업무 관련 법안에 대해 민정수석과 가끔 통화하는 경우가 있다. 당시 통화도 그런 차원"이며 "서울중앙지검장도 우 전 수석에게 전화가 와서 짧은 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더 엄한 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15명을 적발해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의 관계자는 1일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증을 하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가 있는 14명을 기소하고 1명은 입건했다”며 “그동안 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이번 특검팀은 위증 혐의를 엄격하게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발족 초기부터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등에서 나오는 위증 의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특검팀은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위증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최순실(61·〃)씨 측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청문회에서 전면 부인한 것 역시 위증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반영했다.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점특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위증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특검팀은 이 대학 최경희(55·〃) 전 총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이 정씨 부정입학이나 학점 특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다. 류철균(51·〃)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 및 동행 명령을 거부했다가 관련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박 대통령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사들도 위증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김영재(55·불구속기소) 원장,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 등은 박 대통령에게 미용 또는 성형 시술을 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에 대한 위증혐의는 특검팀이 향후 이들의 주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와 맞물려 있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판명된다면 위증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 그만큼 형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위증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선서를 한 뒤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김건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종료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바통’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지난해 검사 50여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법처리 문제 등 특검팀도 풀지 못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사건 등 수사기록 일체를 3일까지 넘겨주면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맡길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직속의 대형사건전담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한 특수본을 다시 가동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본은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한 것을 포함해 총 11명을 재판에 넘기고 박 대통령도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한 바 있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흘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검찰은 특검 사건을 인계받는 즉시 구체적 수사팀 배치와 인력충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 일부도 다시 후속 수사팀에 배치된다.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지난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강제로 출연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직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수사를 맡았다. 그러다 최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포함된 태블릿PC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추가로 투입돼 특수본이 정식으로 발족했다.이어 김 총장의 지시로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 등의 인력까지 가세하면서 검찰 역사상 최대 규모인 검사 50여명이 참여해 수사를 벌였다. 다만 특검팀 수사를 거치면서 수사 대상도 다소 줄어 ‘2기’ 특수본의 수사인력 규모는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마주한 과제는 만만치 않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개인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검찰개혁 여론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의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맞물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검찰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권좌에 복귀하면 남은 임기 중 박 대통령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반면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강제수사도 가능하나 탄핵 반대 진영의 반발과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수사를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대기업 중 삼성 이외에 특검팀이 손을 대지 못한 SK·롯데·CJ 등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도 다시 맡게 된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더 엄한 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간의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위증하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16명 적발(14명 기소, 1명 입건)했다.박영수 특검은 특검팀 발족 초기부터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등에서 나오는 위증 의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위증 적발에 나섰다.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청문회에서 전면 부인한 것 역시 위증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반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12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점특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위증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특검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정 씨 부정입학이나 학점 특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결론짓고 재판에 회부했다.류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 및 동행 명령을 거부했다가 관련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의사들도 위증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미용 또는 성형 시술을 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최순실 씨의 부탁으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앞줄 오른쪽)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앞줄 왼쪽) 등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하거나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청문회에서 모른다고 증언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기도 했다.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 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를 거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특검은 청문회에 재차 출석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며 남은 수사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6년 12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1일 특검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그간 청문회에서 위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위증을 처벌하면) 다음부터 청문회가 내실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위증 혐의는 최 씨 측 지원, 비선진료, 블랙리스트 등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받는 주요 혐의가 입증되는지와 맞물려 있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2016년 12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따라서 주요 혐의가 유죄로 판명된다면 위증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형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반면 주요 혐의에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위증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선거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증인이 국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합쳐 115일간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정부 직책을 단 하나도 갖지 않은 한 명의 사인(私人)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정을 주물렀던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의혹은 여전히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채로 남게 됐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탄핵 소추 추진에 크게 작용한 요인중 하나이지만 아직 사실관계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 문제도 검찰과 특검은 사실 규명을 충분히 했다고 자신하지만,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조작설을 제기하는 사안도 있다.특검 수사가 종료된 것을 계기로 최순실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중간 점검해 본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도 최순실 관여 작년 7월 미르·K스포츠재단 출범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는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농단 의혹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는 최씨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르재단의 이름을 정했을 뿐 아니라 두 재단의 임원진 명단, 조직표, 정관 등을 마련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그룹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하며 재단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했고 774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모았다.사정 당국은 최씨가 거액의 출연금을 빼돌리고자 박 대통령을 움직여 두 재단을 세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순실 1원 한 장 이권 챙긴 것 없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졸속으로 설립됐고 대기업을 상대로 모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큰 줄기 중 하나다. 지난 1월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이규철 대변인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를 공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씨는 자신과 재단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재단으로부터 단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검찰과 특검 조사 결과 최씨가 개인기업인 더블루케이 등을 앞세워 두 재단의 사업에서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최씨가 사익 추구의 통로를 만들었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제 이득을 챙기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대사 인사에도 '최순실 입김' 국정의 핵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 여러 명이 최씨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 자리에 올랐다.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최씨 측근 차은택(48)씨의 대학 은사, 외삼촌이다. '문화계 황태자'로 통했던 차씨는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들을 최씨에게 추천했다고 증언했다.외교부도 최씨의 '인사 농단'에 물들었다.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는 지난 1월 31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주로 외교부 출신이 임명됐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이사장 자리에 코트라(KOTRA) 출신인 김인식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대통령에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업계에서는 이동수씨와 신혜성씨가 KT 임원에 임명되는 데 최씨 입김이 작용했다. 최씨 측근 김영수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대표이사가 된 것도 최씨의 추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로 드러난 정유라 승마 지원 미르·K재단을 제외하더라도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컨설팅 계약 등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직접 자금지원을 받은 정황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015년 8월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씨 측 지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대통령 측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 씨 측을 지원했지만, 대가성이 없으며 삼성은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삼성 측의 이런 지원이 뇌물이라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앞서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 '샤넬백' 받은 것은 인정 최씨는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청와대를 통해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의 부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친한 학부형 사이로 알려진 문모씨는 최씨의 도움으로 남편 회사가 현대차에 10억원 상당의 흡착제를 납품한 대가로 최씨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현금 4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최씨는 '명절 선물 차원'이라며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KD 대표 측이 줬다는 현금 4천만원은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샤넬백은 최씨가 유일하게 받은 사실을 인정한 금품이다. 검찰은 최씨가 샤넬 매장에 들러 자기 돈을 더 보태 핸드백 2개와 신발 1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건 유출…장·차관 인선안 포함 최순실씨가 수시로 박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를 미리 받아본 것도 비선 실세의 면모를 보여준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외교·안보 기밀을 포함해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문건은 검찰이 최씨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와 JTBC로부터 제출받은 최씨의 태블릿 PC 등에서 발견됐다. 특검이 최씨 조카 장시호(38)씨 측에서 입수한 또 다른 최씨 태블릿에도 박 대통령 말씀자료 등이 들어있었다.이들 문건을 최씨에게 주로 전달한 것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넘겨준 청와대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초기 장·차관 인선안도 포함됐다.◇ 정유라 입시·학사 비리 사실로…"학교 안 갔는데 학점 나와" 2015학년도 이대 체육 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특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최순실씨와 한 해에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된 최경희 전 총장이 '부정입학 프로젝트'의 총감독이며,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이 파악한 구도다.정씨는 입학 후에도 출석 없이 좋은 학점을 받았으며 특검팀은 이런 학사 특혜에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정씨가 공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사건에 관여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정씨는 덴마크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학교를 단 한 번 갔을 뿐인데 학점이 나왔고, 자신은 그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 태블릿PC "고영태가 조작" vs "최순실 소유" 지난해 10월 JTBC 보도로 공개된 태블릿PC는 박 대통령 연설 등 청와대 각종 문서가 저장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과 검찰 수사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최씨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태블릿PC가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최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최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노승일 K스포츠 부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짜고 최씨의 노트북에서 청와대 문건과 자료 등을 빼내 이 태블릿에 저장한 것 아니냐고 증인으로 출석한 노씨를 추궁했다. 태블릿도 고영태씨가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책상에 태블릿과 카메라를 넣어뒀다는 것이다. 고씨는 이 가운데 카메라는 본인 것임을 재판에서 인정했다. 검찰은 이 태블릿PC에 최씨 가족모임에서 찍힌 사진이 다수 포함된 점, 위치 추적 결과 태블릿의 위치가 독일·제주도 등 최씨의 동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최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검찰은 태블릿PC가 최씨 국정농단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아닌데도 최씨와 박 대통령 측이 조작설을 제기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는 입장이다.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는 최씨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적용된 공무상 기밀 누출 혐의는 다른 휴대전화와 PC, 이메일에서 발견된 문서를 토대로 적용됐다는 것이다.특검은 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최씨가 썼다는 '제2 태블릿PC'도 제출받아 최씨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태블릿PC 문제는 최씨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도 핵심 공방의 소재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재단 기금 출연은 강요인가 뇌물인가이밖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을 검찰은 강요로, 특검은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에선 기업에 강한 압박을 가해 돈을 받아냈다는 측면으로 봤지만, 특검에선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한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 이 부분도 활용됐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강요와 뇌물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특검은 일단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향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60)·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30명을 기소하는 ‘역대급’ 성과를 내며 수사를 끝냈다. 지난 90일간 KTX처럼 달린 특검팀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활동을 아주 중단한 것은 아니다. 특검팀 앞에는 △기소한 피고인들의 공소유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혐의 정리 △그동안 접수한 각종 고소·고발사건 처리 등 3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대법원 판결까지 공소유지는 누가?1일 특검팀에 따르면 박영수(65) 특검과 박충근(61)·이용복(56)·양재식(52)·이규철(53) 4명의 특검보는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한동안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기지 못하고 특검 및 특검보 신분을 유지한 채 공소유지에 몰두하게 된다. 특검팀은 “특검은 물론 특검보 4명도 일단은 다 잔류해 공소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업무량 등 상황을 살핀 뒤 서로 협의해 일부는 빠지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역대급 성과를 낸 특별검사팀의 주역들. 왼쪽부터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검, 윤석열 파견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역대 다른 특검은 공소유지 기간엔 대부분 변호사 등 영리 업무 겸직을 허용했으나 이번 특검은 법률에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일단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겸업 금지’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한 피고인이 30명이나 되는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은 변호사로서 수임 활동을 완전히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검, 특검보만으로는 공소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그동안 특검팀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해 온 파견검사 8명이 그대로 남아 공소유지까지 거들게 된다. 윤석열(57) 차장검사, 양석조(44) 부장검사와 평검사 6명이 공소유지팀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 공소유지와 유죄 확정판결의 도출을 위해 검사가 적어도 10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검사 인력 부족과 검찰 고유 업무 수행의 필요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 8명 파견이란 절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순실씨 혐의들 ‘교통정리’ 어떻게?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으로 특검팀 발족의 계기가 된 최씨는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전날 특검팀은 최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문제는 같은 행위를 놓고 검찰과 특검의 법률적 판단이 달랐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런데 특검은 대기업들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간주해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국가원수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한 박 대통령도 일단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이첩키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달 28일 마지막 언론 브리핑 직후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한마디로 최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204억원을 출연한 행위를 놓고 삼성이 최씨에 의한 직권남용 범죄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공여자’인지 교통정리가 필요해진 것이다.만약 법원이 검찰 사건과 특검 사건의 병합심리 결정을 내리면 미르·K스포츠재단의 삼성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이 협의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직권남용 혐의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변경할 수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로라도 처벌해 달라는 뜻이다. 물론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되 안 되면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그동안 접수한 고소·고발장 처리는?지난해 12월21일 특검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수사활동에 돌입한 이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1번 출구 부근은 일종의 ‘신문고’ 노릇을 했다. 저마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시민들이 수시로 몰려와 기자회견이나 퍼포먼스를 한 뒤 특검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검팀이 현직 장관은 물론 재계서열 1위 그룹 총수까지 구속하면서 ‘특검이 나서면 못할 것이 없다’고 여긴 시민들의 고소·고발장 제출은 더욱 봇물을 이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한 시민이 갖고 온 꽃다발이 놓여 있다. ‘고마워요 특검’이라고 적혀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가장 대표적인 고발사건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인사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안이다. 통진당은 2014년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됐다. 이들은 특검에 낸 고발장에서 “김 전 실장이 헌재와 접촉해 위헌 결정을 주문한 사실이 있다”면서 “헌재는 ‘조만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선고 시기 및 내용 등을 사전에 김 전 실장에게 흘렸다”고 주장했다.2014년 12월 검찰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당시 45세) 경위의 사인을 밝혀달라며 전직 경찰관들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사안도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은 부하직원을 최 경위한테 보내 “당신이 문건을 유출했다고 검찰 수사에서 인정하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직 경찰관들은 “최 경위 자살은 우 전 수석의 강요에 의한 사실상의 타살”이란 입장이다.특검팀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소·고발사건을 얼마나 해결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그동안 접수한 고소·고발사건 숫자, 수사 진척 여부, 미제사건 처리 방안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청담고 재학 시절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로도 재판을 받게 된다.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최씨는 딸이 고교 2학년 때이던 2013년 '대회 참가 4회 제한' 규정을 지켜달라는 체육 교사를 찾아가 수업 중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같은 거 잘라버리겠다"고 폭언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특검팀은 최씨의 이런 행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추가 기소했다.특검팀은 또 최씨가 실제 훈련 내용과 달리 서울시 승마협회장 명의 공문을 받아와 청담고에 제시해 출석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결론 내고 이 부분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최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시켜 거짓 훈련 내용이 담긴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공문을 만들었으나 이를 실제로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런 최씨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길. 감사합니다"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자 취재진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수사종료일인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 특검보는 마지막이란 생각에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고, 90일간 긴 여정을 마쳐 다소 후련하다는 '시원섭섭한' 표정도 이따금 지어 보였다.그는 특검팀 수사준비 기간 도중인 작년 12월 15일부터 명절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날까지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해왔다.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특검법 제12조 '대국민보고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2시 30분께부터 이 특검보와 홍정석 부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인사하는 것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이 특검보는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기간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말문을 열었다.특검보의 발표와 취재진 질의가 약 35분간 이어졌고, 이 특검보는 5분가량 그동안의 브리핑 과정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그는 "브리핑을 통해 수사과정을 국민에 매일 보고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그동안 특검 브리핑에 관심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이 특검보는 브리핑 때마다 늘 자신의 뒤편에서 곁을 지키던 홍 부대변인에게도 소감을 밝힐 것을 권했다. 한 번도 카메라 앞에 나선 적 없었던 홍 부대변인이 나서자 취재진 사이에선 잠시 웃음꽃이 피기도 했다.홍 부대변인은 "국민과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간단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 특검보는 "언론 관련된 일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맡게 돼서 처음엔 걱정이 상당히 컸다.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주셔서 어려운 일을 잘 끝낸 것 같다"라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이 특검보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거친 판사 출신. 춘천지법 원주지원장(부장판사)을 끝으로 변호사로 변신했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바탕으로 언론과 원활히 소통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검 수사 기간에는 코트 등 옷맵시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정례브리핑과 수사는 이미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 유지가 남았다"면서 특검팀 수사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실체는 결국 밝히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특검팀은 다음 달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해 파악된 일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오후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은 밝히지 못했지만,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언급이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그는 "'비선진료'와 관련해 오늘 여러 명이 기소됐는데,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파악된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 최순실(61)씨 단골병원 원장 김영재씨 등을 이날 기소했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문에서 시작된 '7시간' 의혹은 애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그러나 특검 출범 당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진상 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료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조사 때 일부 질문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앞서 이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점이 있다"면서 "그런 사정 때문에 특검이 직접 수사하기엔 곤란함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4인방' 재판에서 각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 점은 일맥상통하면서도 책임 소재와 권한 범위를 놓고선 명확하게 선을 긋는 전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우선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김 전 실장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과거 정부에서 좌파 세력에게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업무 수행일 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의 개별적·구체적 범죄사실도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투 트랙' 전략을 썼다. '블랙리스트' 정책의 실행과 연관이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큰 그림'을 짜는 데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책임이 무겁지 않다는 논리다. 일부 혐의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한편 범죄 여부와 별도로 이번 사태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한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거나 평가가 달리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블랙리스트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선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오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은 '관여·가담'의 정도가 덜하고 블랙리스트를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사실상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김 전 수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이처럼 각 피고인이 혐의 성립 여부, 관여 정도, 책임 유무 등을 놓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