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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재판 대비 본격화… 김상률 보강조사
특검, 블랙리스트 재판 대비 본격화… 김상률 보강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핵심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특검팀은 24일 김상률(57·사진)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수석도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28일 공판준비기일은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그리고 불구속 상태인 김 전 수석과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총 4명이 대상이다.김 전 수석은 보강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8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전혀 몰랐느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외삼촌이란 인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간 것 아니냐”, “최씨가 개입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숙명여대 교수인 그는 교육자로서 재판에 넘겨진 현실이 착잡한 듯 기자들이 질문하는 동안 고개를 아래로 떨구는가 하면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기도 했다.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과 관련해 보강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캐묻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번 특검의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전직 장관급 3명, 차관급 2명, 1급 2명 등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5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김 전 실장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문희(80) 변호사,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수(77) 변호사,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지낸 김경종(63) 변호사, 차장검사를 지낸 황성진(70)·정동욱(68) 변호사 등 11명으로 매머드 변호인단을 꾸렸다. 조 전 장관도 남편인 김앤장 박성엽(55)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24 11:14:14
특검, 이영선 구속영장 검토···윤전추는 檢에 넘길 듯
특검, 이영선 구속영장 검토···윤전추는 檢에 넘길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4일 소환조사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행정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실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수족 노릇을 한 윤전추(38) 행정관 수사는 특검이 종료한 뒤 검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세계일보 자료사진특검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진료의인 김영재 원장 등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황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윤 행정관과 함께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여럿 개통한 다음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건네 둘이 은밀한 통화에 쓰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대포폰 개설·사용은 불법인 만큼 이 대목도 수사가 불가피하다.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세계일보 자료사진다만 특검팀은 윤 행정관에 대해선 현재로선 본격적인 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70일)이 오는 28일 끝나기 때문이다. 소환조사는 가능하겠지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상태다.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시간이 있으면 윤 행정관도 당연히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시간만 있으면 (윤 행정관도) 수사가 가능할 텐데 현재로서 윤 행정관은 (특검 종료 후) 검찰로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24 10:54:44
靑 드나든 '주사아줌마' 증거 못 찾나…
靑 드나든 '주사아줌마' 증거 못 찾나…"이영선에 달려"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이 제기됐던 '주사 아줌마' 백모(73·여)씨가 청와대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비선진료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이달 9일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백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치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와대에 간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특검은 백씨가 청와대에 검문을 받지 않고 출입하는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박 대통령에게 백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최씨 또한 굳게 입을 다물어 비선 진료진의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비선진료 의혹의 전후 사정을 잘 알아 특검팀에 핵심 수사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는 인물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다.이 행정관은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건 보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 원장인 김영재(55)씨를 청와대 경내로 안내한 인물로도 알려졌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 행정관은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도 "최순실이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속칭 보안 손님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의에 보안상의 이유를 들며 답변을 거부했다.특검팀은 청와대 측의 거부로 압수수색마저 무산되면서 비선진료 의혹을 규명할 유의미한 증거 확보에도 실패한 상태다.특검팀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8일로 끝나는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7.02.24 10:14:40
박영수 특검에 소환된 '전화 닦아주는 남자'
박영수 특검에 소환된 '전화 닦아주는 남자'
‘전화 닦아주는 남자’ 이영선(38·사진)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행정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영장 집행이 이뤄지면 이 행정관은 귀가할 수 없다.이 행정관은 이날 오전 9시48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잔뜩 굳은 표정의 이 행정관은 “비선 의료진을 청와대에 무단으로 출입시켰느냐”,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문자 내역이 다 공개됐는데 한마디만 해달라”, “소환에 왜 불응했느냐”, “누구 지시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했느냐”, “박근혜 지시로 차명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 아니냐”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 진료의인 김영재 원장 등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황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야말로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국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끝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특검팀은 이날 이 행정관이 지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할 차명 휴대전화(대포폰)을 여러 대 개설한 경위도 집중 추궁했다. 윤전추(38·여)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개통된 이 대포폰들은 각각 박 대통령, 최씨에게 전달돼 둘의 은밀한 통화에 쓰였다. 이 행정관은 의상실에서 최씨와 함께 있다가 최씨가 사용할 휴대전화를 자식의 셔츠로 정성스럽게 닦아 최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언론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2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이 행정관은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자진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24 10:14:33
김기춘, 김기수 前검찰총장 등 변호인단 꾸려
김기춘, 김기수 前검찰총장 등 변호인단 꾸려
직권남용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갑을 찬 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기수(77)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실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김 전 총장은 사법시험 2회 출신으로, 법무연수원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하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27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김 전 실장과는 부산 경남고 동기이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김기춘)과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손발을 맞췄다.김 전 총장이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11명의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다.김 전 실장은 앞서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문희(80)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와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낸 이종찬(69·사법연수원 5기),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김경종(63·9기) 변호사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 이들은 경남고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첫 공판준비절차는 증거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김 전 실장 등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2.23 22:03:21
朴대통령·정유라 '특별한 관계' 암시 정황
朴대통령·정유라 '특별한 관계' 암시 정황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학사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이화여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정황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나왔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이 한국 인도 결정을 내릴 경우 불복할 뜻을 밝혔다.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의 지난해 1월12일자 기록에는 정부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다. 안 전 수석은 수첩에 ‘의료지원’ ‘문화’ ‘음식’ 3개 항목을 적었는데, 의료지원 항목 바로 옆에 ‘이대 의대’라고 써 놓은 것이 특검팀에 포착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코리아에이드’ 의료사업을 이대 의대에 맡기라고 지시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실제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는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이대목동병원이 참가했다.한편 다음달 22일까지 구금기간이 연장된 정씨는 덴마크 현지 변호인을 통해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불복해 송환 거부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가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면 항소심까지 최소 3개월 이상 한국 송환을 지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씨의 국내송환은 아무리 빨라도 7월 이전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검팀은 정씨를 상대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새로 청구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2.23 20:23:32
이영선 체포 영장···특검, 비선진료 의혹 수사 속도
이영선 체포 영장···특검, 비선진료 의혹 수사 속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3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수사기간 연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판까지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달 말 수사가 끝나면 박 대통령 관련 사안을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행정관이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그는 현직 청와대 행정관 신분이지만 지금은 사실상 연락두절 상태다.특검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2013년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8·〃)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 문자 여러 건을 보내는 등 박 대통령 비선진료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 행정관 소재가 파악되면 검거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온갖 의혹이 무성했던 비선진료와 관련해 특검팀은 ‘실체가 있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다. 특검팀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시술을 한 뒤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단서를 잡고 그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도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박 대통령 본인의 대면조사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강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은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2.23 20:23:18
정유라 체포영장 만료···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만료···특검 "재청구해 끝까지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21) 씨의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정유라에 대한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명간 체포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수사 주체가 특검에서 검찰로 바뀌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특검은 공식 수사 기간이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0일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특검은 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덴마크에서 머무는 정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덴마크 검찰은 최대 4주 동안의 검토를 거쳐 현재 올보르시에 구금 중인 정씨를 국내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2017.02.23 17:08:15
정유라 측
정유라 측 "한국송환 결정시 소송 제기" 공식 언급
덴마크 검찰의 정유라씨 한국 송환 여부 결정이 최대 4주 더 미뤄지게 되면서 정 씨 송환 시기도 더 늦춰질 전망이다.덴마크 법원이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를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도록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더군다나 정 씨측은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곧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송환거부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정씨 송환 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은 22일 오전(현지시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구금연장 심리에서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3월 22일까지 정씨를 구금하라고 결정했다.검찰은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4주 시간을 번 셈이다. 이에 따라 덴마크 검찰은 이 기간에 한국 특검에 요청한 정 씨에 대한 추가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 씨를 대면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덴마크 검찰이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금을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류는 검찰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에 법원의 결정으로 정씨 구금기간이 4주 더 연장된 사실을 전하면서 "그 이전에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 씨 송환 여부는 4주 이내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이로써 지난달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귀국하면 구속될 것이라며 한국 귀국을 거부하면서 53일째 올보르 구치소에서 구금돼 생활해온 정 씨는 특검의 수사를 면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특검의 활동 시한은 이달 말 종료되고, 연장 되더라도 그 기한이 3월말까지이기 때문이다.더군다나 정 씨 측은 이 날도 한국 특검이 제기하는 각종 혐의에 대해 정 씨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정 씨 변호인이 송환거부 소송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덴마크 검찰이 정 씨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정씨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점이 더 명확해졌다. 정 씨 변호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심리를 마친 뒤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지금까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녀는 (한국 특검에서 제기한) 각종 혐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송환거부 재판을 하고, 지방법원에서도 송환을 결정하며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덴마크법에 따르면 정 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최소한 두 차례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덴마크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전으로 가게 될 경우 정 씨는 최소한 3개월 이상 한국 송환을 지연하며 버틸 수 있다. 검찰의 송환 결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최소한 시간 끌기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된 셈이다. 정 씨 변호인은 또 정 씨가 구속을 감수하고 한국에 들어갈 의향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정씨가) 피의자 신분으로는 한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2017.02.23 00:22:34
덴마크 법원, 정유라 3차 구금연장 심리···정유라 참석
덴마크 법원은 2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올보르 지방법원 법정에서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한 3차 구금연장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심리는 전날 검찰이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국 특검으로부터 받은 정 씨 추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구금 재연장을 요청해 이뤄졌다.검찰은 정 씨를 4주간 더 구금하도록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구금을 받아들일지, 기간을 얼마로 정할지 주목된다.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 씨는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조사를 받게 되지만, 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 씨는 석방된다.지난달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 씨는 그동안 법원의 두 차례 구금연장 결정으로 이날까지 53일째 구금돼 지내왔다. 한편, 정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수감돼 있던 올보르 구치소를 나와 심리 시작 직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정 씨는 검은색 상의에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으로 심리에 참석했다.
2017.02.22 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