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마지막 구속영장' 발부될까…이영선 영장심사 '공방'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동 기간 중 마지막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특검팀과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측이 27일 오후 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께 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특검팀은 양재식 특검보 등 3명을 법정에 투입해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이 행정관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행정관 측은 법무법인 해송 소속의 박준형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각종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24일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출석한 이 행정관을 체포해 조사해왔다.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 70여대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61)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그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혹도 받았다.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7.02.27 15:28:20

블랙리스트·학사 비리 연루자 줄줄이 재판
조윤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기춘 전 靑 비서실장·박채윤 대표.(왼쪽부터)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이번주 줄줄이 열린다.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재판도 시작된다.26일 특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8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나와 진행할 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같은 날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재판을 연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 역시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출석과 과제물 점수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음달 3일엔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박채윤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다. 의료용품업체 대표인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각각 49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특검은 그 대가로 박씨 업체가 중동지역을 비롯한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 과제(15억원)를 따내는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본다.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심리하고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2.26 23:19:09

최지성 부회장 특검 출석···삼성 '1·2인자' 나란히 조사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66·사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26일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최 부회장을 소환조사했으며,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최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54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기다리던 취재진으로부터 “구속된 이 부회장이 소환되는 장면을 보며 심경이 어땠나”, “이 부회장이 이미 구속됐는데 뇌물공여 혐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건가”, “뇌물공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특검팀은 최 부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보강조사했다. 특검팀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제한 규정에 대응한 과정, 이 부회장의 후계구도 확립 과정 등에 대캐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 지원에 쓰리고 한 220억여원 등이 모두 뇌물이란 입장이나 최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특검에 불려나오는 등 삼성의 ‘1인자’와 ‘2인자’가 한 건물 안에서 나란히 조사를 받았다. 글로벌기업 삼성이 처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이다.삼성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지금까지 이 부회장, 최 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때 최 부회장 등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차 수사기간(70일) 종료까지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 부회장 등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2017.02.26 14:41:14

특검, 주말 막판 스퍼트···최순실·이재용 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차 수사 기간 만료 전 마지막 토요일인 25일에도 주요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특검팀은 그동안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수사에 전념할 것이란 뜻을 피력해왔다. 관련자 줄소환은 이런 기조에 따라 강한 수사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특검팀은 이날도 국정농단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뇌물공여 혐의를 의심받는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기위해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최씨를 소환했다.최씨 소환은 최씨 일가의 국내 재산 규모와 축적 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최씨는 당초 이 부회장과 나란히 오후 2시께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함께 소환된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와 같은 차를 타고 오는 것을 피해 소환시간이 1시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하며 '특검 도우미'라는 별칭까지 생긴 장씨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도 이날 소환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앞서 오후 2시께에는 이 부회장이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 4번째 소환조사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대한 거액의 지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는지 캐물었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고, 강요의 피해자일 뿐이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을 3월 8일까지 연장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최씨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65)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오후 1시 30분께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 본부장은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 최씨에게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소개하고 최씨와 딸 정유라(21)씨가 특혜성 대출을 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특검팀은 김 회장을 상대로 이 본부장 승진 과정에 박 대통령과 최씨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5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는 전날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한 이영선 행정관을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이 행정관은 비선 의료진을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출입하도록 도왔고, 박 대통령과 핵심 참모진들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후 3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2017.02.25 16:44:44
16일만에 崔 다시 불러 '은닉재산'·'인사개입'추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25일 다시 불러 국내외 재산 의혹 등을 조사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 48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최씨가 특검에 나온 것은 지난 9일 자진출석이후 16일만이다.이날 최씨는 '차명재산이 있는지' '이 모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추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최씨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시간에 부를 예정이었으나 조카 장시호씨와 소환시간이 겹치는 점을 감안, 시간을 2시간여 미뤘다. 특검은 특검법상 14개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최씨 일가의 불법 및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움직였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 측이 차명으로 보유한 100억원 안팎의 재산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씨가 부친인 고(故) 최태민 목사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외에 부정 축재한 재산이 적지 않게 있다고 보고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또 1990년대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최씨 일가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단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따지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씨의 재산내역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는 최씨 조카 장시호를 상대로 재산 규모, 차명여부, 형성 이력 등을 물었다.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될 경우 내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7.02.25 16:20:10

특검, 최순실 차명재산 포착…불법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소환해 국내외 재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 4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최씨는 차명재산 의혹과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추천·개입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국내에 보유한 총 재산 규모와 재산 은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작년 12월 전담팀까지 꾸려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왔다. 최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상 14개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 측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그 규모가 100억원 안팎에 이른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은 최씨가 부친인 고(故) 최태민 목사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외에 부정 축재한 재산이 적지 않게 있다고 보고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1990년대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최씨 일가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단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축재 과정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도 함께 소환했다. 최씨 재산 관련 사안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최씨의 재산 내역을 비교적 상세히 아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될 경우 내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2017.02.25 15:59:32

이재용 소환···'朴대통령 뇌물공여' 막판 보강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이 부회장이 이달 17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 4번째 소환조사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 22일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하는지, 강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 수사 기간 만료가 이달 28일로 임박한 가운데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에 대해 막판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달 중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2017.02.25 14:12:46

"탄핵이 민심" "인용되면 내란"… '세대결' 총동원령
'“탄핵이 민심”, ”인용되면 내란”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탄핵 찬반 세대결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예정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며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양측 모두 자기들의 입장과 다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17차 촛불집회의 제목을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박 대통령 사퇴와 헌재의 신속 탄핵, 특검 연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농단 연루 재벌 총수 구속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헌재, 재벌 대기업 사옥 앞을 지나는 행진도 이어진다. 특히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연합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집회도 예정돼 이전보다 대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헌재가 탄핵심판 최후변론 기일을 27일로 정하면서 탄핵의 신속한 인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해 도심을 거쳐 25일 촛불집회 현장까지 행진하는 ‘1박2일 2차 대행진’을 벌일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도 이날 서울광장에서 태극기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 부당 탄핵 기각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25일이 대통령 취임 4주년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 총궐기’를 독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하상윤 기자탄기국 대변인인 박근혜를 사랑 하는 모임 정광용 회장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 했는데, 만약 탄핵된다면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탄핵 인용은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과 탄기국은 3·1절인 다음달 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관 8명에게 개별 경호인력을 배치했다. 재판관 한 명당 2~4명의 경찰관들이 24시간 근접경호를 하게 되며 헌재가 별도의 해제 요청을 할 때까지 계속된다.경찰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관 개별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
2017.02.24 19:11:14

'수백억 의심' 최순실 재산 추적한 특검···뿌리 찾았나
'최순실(61·구속기소)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씨와 그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기로 해 주목된다. 수사 기간의 제약 등으로 특검이 밝혀낸 내용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최순실 등 일가, 주변 인물 등의 재산 추적, 환수 등 관련 내용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 씨의 과거 차명재산 일부를 밝혀내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독일 차명재산 등 현재 국내·외 차명재산 실체 규명은 눈에 띌만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아버지 고(故) 최태민 씨에게서 상당액을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태민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한 뒤,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최순실 씨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 규모 빌딩, 강원도 7만여평 땅, 독일 주택 등 200억원대 부동산에 현금 자산까지 포함하면 재산 규모가 300억원에 달한다는 관측도 있다.언니 최순득 씨, 조카 장시호씨 등의 자산을 합치면 수 천억대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 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도 있었다. 최씨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있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씨 일가가 재산을 불린 과정에는 각종 불법행위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이런 이유로 최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특검법에는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특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추적해왔다.특검에 출석한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연합뉴스 자료사진]작년 12월에는 금융감독원에 최씨 관련자 약 40명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고, 또 최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 등 일가의 관련자들에게서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씨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규명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요소다.특검은 최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있다. 최씨와 박 대통령이 '생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박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뇌물공여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2017.02.24 17:42:58

김종 "최순실에 공문서 건넸다"··· 종전 입장 번복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61)씨에게 문체부 내부 문서 2건을 유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김 전 차관은 당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했으나 두달여가 지나 자백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과 최씨 등의 4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다"고 말했다.재판부가 "문체부 문건 두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자백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김 전 차관은 "네. 맞다"라고 직접 답했다.김 전 차관 측은 지난해 12월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에게 문체부 문건 하나를 건넨 것은 맞지만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두건의 문건 중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문건 내용을 미리 알더라도 특별한 이익이 없으며 비밀로 유지될 사항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 측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검찰 진술조서도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전 수석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3월3일 오후 3시에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하지 않게 됐다.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등 2종의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02.24 15: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