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측 "특검 연락없다"…대면조사 무산대비 헌재출석 검토
박근혜 대통령 측이 20일 특검의 대면조사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검측의 연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면조사 시점을 요청했으나 아직 특검으로부터 답변이 없다"면서 "특검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 측에선 특검의 대면조사가 금주 중반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특검의 답변이 없어 일정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특검 활동기한이 28일까지인 만큼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하고 있다.일단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특검이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대면조사 조건 협의를 유리하게 풀어가기 위해 뜸을 들일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또한,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가 지연되면 박 대통령이 조사를 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특검 연장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박 대통령 측은 "조사 장소 외에 다른 조건은 달지 않고 대면조사 일정을 달라고 했는데 특검이 며칠째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가 대면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특검 대면조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현재 헌재의 최종변론일은 24일로 예정돼 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이를 3월 2∼3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이 요청을 헌재가 수용할지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재 재판관 등의 신문을 받을지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특검의 대면조사가 무산된다면 결국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해명을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지금처럼 무리하게 나오면 우리는 헌재에 가서 당당하게 밝히는 수밖에 없다"면서 "헌재의 최종 변론 일정 등을 지켜본 뒤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20 10:48:10

'고영태 파일' 녹음한 김수현, 최순실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 각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지인들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일부 공개된다.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측근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른바 '고영태 파일'을 녹음한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재판부는 향후 공판과 증거조사 일정 등을 고려해 김씨를 다음 달 7일 공판에 부르기로 했다.김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던 파일들은 이달 6일 고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일부 공개됐다. 고씨가 측근들과 대화하며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정리를 해야지. 쳐내는 수밖에 없어…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제"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일부 파일에서 고씨는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씨가 사태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며 '국정농단' 의혹 일체를 부인해온 최씨 측은 이 녹음파일을 확보해 일부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고씨는 증인신문에서 녹음파일 내용에 대해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와 농담 식으로 한 이야기"라고 말했으며 재단장악 의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017.02.20 10:46:59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에 수사력 '올인'…법원 결정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특검팀은 역량을 총동원한 끝에 수사 기간 만료를 9일 남기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조만간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수사팀과 우 전 수석이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엇갈릴 전망이다.이 가운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정부 공무원의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정부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이른바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지목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시켰다는 의혹,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책임에 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 등이 그간 제기됐다.비슷한 맥락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을 좌천시키도록 힘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이는 우 전 수석이 업무상 사정라인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 있다.일련의 의혹에 대해 우 전 수석은 구체적으로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 왔다. 해경과 관련해선 국가기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하도록 했고 조정 역할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도 방해했다고 보고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반영했다.구체적으로 최순실 및 결탁 세력의 국정 개입 및 강제모금 등에 대한 내사 활동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가족 회사 '정강'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들여다보기도 했다고 보도됐다.이 전 감찰관이 일련의 갈등 속에 사직한 후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다.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의 이런 대응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우 전 수석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결국, 구체적인 지시나 공모를 뒷받침할 근거가 얼마나 소명됐는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법조계는 우 전 수석의 혐의 가운데 가장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직무유기를 꼽는다.특검은 우 전 수석이 사정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법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 중에 최순실 씨 등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비호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3월 16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우 전 수석은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민정수석으로서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제대로 막지 못한 셈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것만으로 직무유기가 인정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규정된 추상적인 성실 의무를 게으르게 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직장 무단이탈, 의식적인 직무 포기 등 국가 기능을 해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직무유기를 인정한다.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는 적어도 그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셈이다.하지만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특검은 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을 적용했으나 최씨를 모른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최씨를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증언을 뒤집을 근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7.02.20 10:46:25

'고영태 녹취록' 최순실 재판서 공개···누가 웃을까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 각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지인들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20일 최씨 재판에서 일부 공개된다.검찰과 최씨 측이 각자에 유리한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만큼 대화 내용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14차 공판에서 이른바 '고영태 파일'을 증거 조사하기로 했다.고씨 측근인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파일들로, 고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부장 등 지인들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검찰은 김씨 휴대전화에 있던 2천300여개의 파일 가운데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있다고 판단한 파일 29건의 녹취록을 만들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최씨에게 불리한 내용만 취사 선택해 증거로 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2천300여개 파일의 열람을 요구했다가, 한 발 물러서 최씨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5개 파일을 검찰에서 제출받았다.최씨 변호인은 이 5건의 파일 가운데 주요 부분을 1시간 분량으로 발췌해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도 이에 맞서 29건의 파일을 핵심 부분만 뽑아 법정에서 재생한다. 이 가운데 2건은 서로 중복돼 실제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파일은 모두 32건이다. 최순실 씨가 2017년 1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으로 재소환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해당 녹음파일 내용은 이달 6일 고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일부 공개됐다. 고씨가 지인과 대화하면서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정리를 해야지. 쳐내는 수밖에 없어…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제"라며 자신이 K스포츠재단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장악하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다.또 일부 파일에선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는 고씨의 언급이 확인되기도 했다. 고씨와 지인들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언론 보도 내용을 조율하는 취지의 대화, 고씨 일행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정보를 공식 발표 전 알고 있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등도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녹음파일 증거 조사에 앞서 안 전 수석의 전 보좌관이었던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진다.김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이사진을 청와대가 아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천한 것으로 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수석의 '추가' 업무 수첩 39건을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안 전 수석 측은 "특검의 확보과정이 위법하다"며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도 오후에 예정돼 있다. 하지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류씨는 주변에 '최씨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수차례 불응했다.
2017.02.20 08:46:08

이재용 이틀 연속 조사…'삼성 특혜' 집중 추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8, 19일 이틀 연속으로 구치소에서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한 뒤 삼성에 특혜를 준 정황 추궁에 주력했고, 이 부회장은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2015년 12월 ‘바이오시밀러’를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단서를 잡았다. 바이오시밀러란 생물에서 뽑아낸 물질을 재료로 만든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품을 뜻한다.박 대통령이 바이오시밀러를 말한 시기는 삼성이 85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포승줄에 묶인 채 조사실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있다. 남정탁 기자같은해 12월21일 삼성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해 이 부회장과 나란히 발파 버튼을 눌렀다.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 앞에서 바이오시밀러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삼성을 지원하라’는 의사표시였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4월11일에도 안 전 수석한테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하지만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특검 측 신문에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문화융성’의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을 뿐 대가를 바란 뇌물이 아니고 실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는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수십억원짜리 명마를 사준 것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는 진술을 되풀이했다.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향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 때 돈을 받고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하지만 인터넷매체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을 지원하라고 한 적도, 어떤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박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혐의를 시인할 가능성은 낮다.결국 특검과 이 부회장, 박 대통령 간의 공방은 수사와 기소 후 법정으로 옮겨져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19 19:09:13

우병우 겨눈 특검 칼날… 문제는 '수사기간 연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정부 실세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를 앞두고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을 구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검팀은 이날 박 특검 등 지휘부가 참석한 회의를 열어 우 전 수석 신병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우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크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우선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개입 의혹 감찰을 위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9월 이 전 감찰관의 사표 수리 후 특별감찰관실 공무원들에게 퇴직 통보를 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특검팀은 또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에 압력을 가한 정황과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해양경찰청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앞서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의 서울경찰청 의경 복무 당시 특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우 전 수석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의혹을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비리에 관한 제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 등이 대표적이다.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최씨 국정농단을 묵인 내지 방조한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도운 단서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우 전 수석의 재직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최씨 명의로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G 사장 등 인사청탁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문건 파일을 입수한 특검팀은 전날 피의자로 소환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문건 내용을 강도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우 전 수석은 19시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고 “최씨를 알지 못한다”는 종전 입장도 그대로 유지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소환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귀가하며 몸을 숙여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특검팀은 지금까지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확보한 유의미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 내부에선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괄한 우 전 수석이 국정이 이 지경에 되도록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점에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류가 매우 강하다.특검팀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우 전 수석까지 구속하면 수사기간의 벽에 가로막혀 박 대통령 조사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성공한 특검’이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2.19 19:04:10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9∼20일 사이에 결정할 방침이다.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한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내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의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금명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은 우 전 수석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진술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되도록 빨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작년 9월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직후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에게 퇴직 통보하는 등 사실상 조직이 와해하는 배경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특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 40분께까지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와도 일면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2.19 13:42:42

특검, 우병우 밤샘조사···"최순실 의혹, 사실 아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처음 소환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4시 44분께 조사를 마치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귀가에 앞서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았다"고 짧게 말했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최순실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단호한 어조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몰랐는지 등 여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9시 53분께 특검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에 관해 19시간 가까이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재직 시절 최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또 지난해 9월 이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직후 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퇴직 통보 등으로 사실상 조직이 와해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작용한 의혹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우 전 수석의 진술과 기존 조사 내용,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재소환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7.02.19 10:42:29

국정농단·블랙리스트·학사비리…이번주 줄줄이 재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주변인들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학사 비리' 사건 재판이 이번주에도 줄줄이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14차 공판을 열어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 전 보좌관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을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기도 하다. 류 전 부장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측근으로, 더블루K가 실제 누구 소유였는지를 증언해 줄 인물로 소환된다. 다만 류 전 부장이 이날 재판에 나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류씨는 헌재의 증인 출석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최씨 측은 고영태씨와 류상영씨 등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외부에 터트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류 전 부장이 재판에 나오면 최씨 변호인 측과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고씨 측근(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 32건의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해당 파일들엔 고씨와 류씨, 박헌영 K스포츠 재단 과장 등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21일 재판엔 조성민씨에 이어 더블루K 대표를 맡았던 최 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른다. 조영석 CJ 부사장, 이혁주 LG유플러스 부사장도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단 출연 경위를 증언한다.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같은 날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세 사람의 공판준비기일은 애초 이달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일정이 겹쳐 이날로 연기됐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증거조사와 심리 계획을 정하는 자리라 김 전 장관 등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2일엔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형사합의22부는 같은 날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의 재판을 열어 김영수 전 포레카(전 포스코 계열사) 대표와 안종범 전 수석을 증인으로 신문한다. 김씨는 지분 강탈 시도 사건에 연루돼 함께 기소된 상태다. 안 전 수석은 이 사건에서 지분 강탈을 지시한 '윗선'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24일엔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차관의 재판을 열어 장씨 회사로 알려진 '더스포츠엠' 대표 한모씨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 김모씨를 각각 증인 신문한다. 더스포츠엠은 K스포츠재단과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다. 검찰은 최씨가 K재단을 사유화한 증거 중 하나로 더스포츠엠과의 용역계약 체결을 들고 있다. 다만 최씨 측은 "더스포츠엠과의 용역 계약은 정상 절차라 최씨가 사익을 챙긴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7.02.19 10:38:50

이재용 연이틀 소환···朴대통령 뇌물의혹 집중조사
43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이날 오전 10시께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7일 새벽 구속된 뒤 18∼19일 연이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조사다.오전 9시 40분께 전날처럼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대가로 최순실을 지원했나'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 2시께 특검에 나와 8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복귀했다. 특검은 이날도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차원의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 전달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 진술을 통해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삼성 측 지원과 정부의 삼성 특혜 사이에 연결고리를 확인하겠다는 게 특검의 의도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 완성의 필요조건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추진할 때 박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가 이를 측면 지원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전날 조사에서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에 제공된 자금도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넨 것으로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조사는 다음 주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뇌물 혐의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읽힌다.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대면조사 진행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조사는 실효성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둘러싸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2.19 10:0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