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최순실·안종범 추가 기소 포함)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기소 대상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 약속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러한 부당 자금 지원의 실무 역할을 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수뇌부 4인방도 모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작년 11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는 특검에서 삼성과의 부당 거래 사실이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참여를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 미수)도 적용됐다.특검은 최씨가 삼성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에 대해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에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역시 최씨의 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새로 드러나 추가 기소 대상이 됐다.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박 대표 남편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씨,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 등도 불구속으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개설·제공한 의혹 등을 사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이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도 이번에 일괄 기소됐다. 최씨 지원에 일부 가담한 의혹이 있는 김재열(49)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에 제기된 김진수(59) 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 등은 혐의 소명 등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이날 최종 기소 대상자만 추려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내달 6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통해 기소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팀 운영을 수사에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맹활약한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작업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 인력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8∼9명을 공판 요원으로 잔류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수사 기간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유지가 남았다"며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인력을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 뇌물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최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8일 구속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1월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경우도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강요 혐의 등의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며 특검에 의해 추가 입건된다.특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바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이 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즉시 수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측에 건넨 돈이 총 430억원대라고 판단했다.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특검은 이 부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서 최씨와 공모한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최씨 공소장에는 이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적시될 전망이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결과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검팀은 뇌물수수 관련해 최씨의 재산이 파악된 부분에서는 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부분에 알선수재,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 "최순실 뇌물수수 관련 추징보전 예정"(속보)(끝)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의혹을 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28일 소환 조사했다.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일인 이날 오후 1시 52분께 이 행정관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해 박 대통령 비선진료를 위해 청와대를 출입한 인물 등에 관해 조사했다.또 이 행정관이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의혹에 관해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017년 2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특검은 이 행정관을 보강 조사한 후 이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특검이 수사 마지막 날까지 이 행정관을 소환한 것은 그가 박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보좌한 만큼 특검이 기소한 다른 피고인의 재판 및 향후 검찰이 이어받을 수사와 관련해 이 행정관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기각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재판 첫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최순실씨, 정씨,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하지 않았고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정씨의 학사 특혜를) 부탁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도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다만 수사 기록을 아직 전부 복사·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날 혐의에 관한 더 구체적인 입장이나 증거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지만, 김 전 학장은 이날 직접 출석했다.흰색 수의 차림에 검은 모자를 쓴 채 나온 김 전 학장은 긴장한 듯 손수건으로 연신 얼굴을 닦았지만, 재판장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이 이원준·이경옥·류철균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전 학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22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무엇일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 최후진술을 낭독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 형태로 헌재에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최후진술서는 A4용지 14페이지 분량으로 이 변호사가 20분가량 읽었다.최후진술에는 총 1천822개 단어가 사용됐다. 그중 박 대통령 자신을 뜻하는 '저'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각각 39번과 21번으로 가장 많이 쓰였다.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국민'은 20번, '국가'는 그보다 적은 14차례 나왔다. '최순실'은 총 16번 등장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로는 4번째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국정농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많이 거론됐다.박 대통령은 정치인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주변 비리에도 엄정했다고 말하면서 최순실을 처음 언급했다. 최순실의 잘못된 일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누구보다 더 엄하게 단죄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최순실에 대해서는 따로 '씨' 등의 존칭이나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 '약속'이라는 단어도 13번 언급했다.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번 사태에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익'이라는 단어도 3번 사용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실명도 직접 거론했다. 처음에는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며 당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바가 없고,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는 이재용 부회장 이름을 적시했다.

"고마웠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열심히 잘하게 돼서 고맙습니다."특검의 공식 수사 종료일인 28일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수사팀장이 출근하면서 남긴 한 마디다.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팀장은 수사 마지막 날을 맞는 심경을 묻는 말에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검찰에 이관하고 나서도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쉬움도 많지 않았냐'는 질문에 윤 팀장은 짧은 웃음과 함께 "고맙습니다"라고만 답해 여운을 남겼다.  23일 정례브리핑을 마친 후 인사하는 이규철 특검보90일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 기간 마지막 날, 아쉬움 속에 출근을 마쳤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수사 마지막 날 특검 관계자들의 표정을 담으려는 취재진이 평소의 몇 배로 몰려 아침부터 북새통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특검 수사종료일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8시 50분께 사무실에 도착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53·22기)는 최종 수사 발표일 등 취재진의 몇 가지 질문에 간략히 답한 뒤 "90일이 빨리 갔다"며 지난날을 돌아봤다. 이 특검보는 "고생하셨다"며 취재진을 격려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수사종료일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 특검보에 앞서 5분 정도 먼저 D빌딩에 도착한 박영수 특검(65·10기)은 수사 마지막 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심경을 묻는 말도 사양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박충근(61·17기)·이용복(56·18기)·양재식(52·21기) 특검보 등도 이날 취재진에게 가벼운 목례 등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공식 수사기간 마지막 날 출근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가 결정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말 국회의 탄핵 가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황 총리를 미리 교체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해 결국 사달이 났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면 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받아쳤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논의 초기 민주당에서 아무런 전략도 없이 (국민의당의) ‘선 총리 교체, 후 탄핵 추진’ 방안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꼬집었다.당시 총리 교체에 미온적이었던 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대표는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합동연수에서 “‘선 총리, 후 탄핵’을 문 전 대표가 거부해서 오늘의 이런 사태가 왔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이에 “턱없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시 국회의 ‘선 총리 교체’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총리(교체)냐 탄핵이냐에서 우리는 탄핵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 경선캠프 수석대변인인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당의 비판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무익한 논란”이라며 “그때 총리 교체를 한다며 시간을 보냈다면 탄핵열차는 탈선하거나 멈춰 섰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서울 청담고등학교 교사들이 직위해제됐다.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청담고에 재학할 당시 출결과 성적 특혜를 준 담임교사와 체육교사 등 4명을 직위해제하고, 이들 중 3명은 다음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청담고 감사 결과 금품수수와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등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시교육청은 애초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결과를 포함해 신분상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일부 교사의 징계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한 데다 특검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들의 신분상 처분을 앞당겨 결정했다.이번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 중엔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도 1명 포함됐다.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경고 처분만 내릴 수 있지만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감사 당시 다른 사안으로 경징계 대상에 올라 있는 점을 들어 우선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시교육청은 이미 교단을 떠났거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신분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씨의 출신 중·고교 관계자 중 직위해제된 4명 외에 퇴직이나 징계시효 만료, 사망 등으로 경고 처분에 그친 이들은 11명이 더 있다.한편 청담고는 지난 14일 시교육청에서 정씨에게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후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초에 졸업취소와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한다. 학교 측 처분이 확정되면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된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