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본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
'‘미리 본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공소장을 살펴본 법조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최씨 공소장에는 공범인 박 대통령이 200차례 넘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은 최씨가 박 대통령 집값을 대신 내는 등 둘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힌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두 사람이 한주머니를 찬 ‘경제적 공동체’일 가능성은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됐으나 이번에 사실로 확인됐다.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어머니 임선이(2003년 사망)씨와 함께 1990년 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 시가 25억3000만원에 이르는 이 집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가 이뤄졌지만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불까지 모두 최씨와 임씨가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결과다. 여기에 최씨는 1998년부터 약 20년간 박 대통령의 의상비 3억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최씨와 가까운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과정을 보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지난해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일하며 최씨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이씨의 본부장 승진을 요청받은 박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승진이 쉽게 이뤄지지 않자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거듭 재촉했다.이에 역정이 난 안 전 수석은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한테 직접 전화해 “당장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력을 가했다. 심지어 “이게 어디 내 이득을 위해 하는 일이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는 말까지 한 것으로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결국 이씨는 몇 단계를 건너뛰어 본부장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박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한 인터넷매체에 출연해 “특검이 말하는 경제적 공동체 논리는 억지”라고 말했다. 이씨 승진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에 대해선 “능력이 뛰어난데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이에게 기회를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삼성동 사저는 예전의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했다”고 반박했다.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결과 발표 준비를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삼성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 완결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직접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필수적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이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로비 창구를 청와대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5년 7월23일 박 대통령에게 삼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압수한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을 통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복원해냈다.박 대통령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안 삼성은 정씨를 위한 명마 지원에 신경을 썼다.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과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씨가 좋은 말을 타고 훈련할 수 있게 삼성이 210억원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여전히 “정씨에게 명마를 사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3.05 22:12:49

최씨 일가 재산 2200억원대…부정축재 여부는 숙제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의 재산이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의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최씨 일가의 수상한 재산 형성을 둘러싼 전모를 밝히고 부정축재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5일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 본인의 재산은 20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미승빌딩과 강원 평창 땅, 그밖에 건물과 토지·예금 등을 모두 합해 228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씨가 갖고 있는 예금 잔고만 1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최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총 22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씨의 언니인 최순천씨 재산이 1600억원대로 가장 많았다. 최순천씨 부부는 외식업체와 아동복업체 등을 운영하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앞서 특검팀은 특검법에 14가지 수사대상 중 하나로 명시된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을 규명하고자 친인척 등 관련자들의 재산을 샅샅이 추적했다. 최씨가 예전부터 몰래 관리해 온 차명재산을 밝혀내고 최씨 일가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정황 등을 일부 확인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자료 부족과 짧은 수사기간 등 한계 탓에 부정축재 여부는 가려내지 못했다.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결과 발표 준비를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결국 2200억원이 넘는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아버지인 최태민(1994년 사망)씨가 기업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1979년 옛 중앙정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태민씨는 1975년 당시 영애이던 박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뚜렷한 직업 없이 곤궁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수백억원대 자산을 모았다는 것이 보고서 골자다.최태민씨는 이후 박 대통령과 함께 새마음봉사단과 구국봉사단 활동을 하며 공금 횡령 등 물의를 빚었다. 새마음봉사단이란 최태민씨가 설립한 새마음갖기운동본부 산하 조직으로 당시 20대 여대생이던 최씨는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장을 맡았다. 최태민씨 부녀가 박 대통령과 워낙 가깝다 보니 ‘박 대통령 위세를 등에 업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만들었다’는 등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1990년대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시절에도 최태민씨 부녀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단 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 또한 불거진 상태다.그동안 야권에서도 “최태민씨가 1970년대 새마음봉사단 등을 운영하며 빼돌린 재산으로 부정하게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특검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 일가와 주변 인물들의 재산 추적 결과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확정 판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현재까지 파악한 재산의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최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비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78억원도 여기에 포함됐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3.06 07:40:55

‘삼성의 433억’ 대가성 놓고 ‘창과 방패’ 싸움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 절차가 9일 시작된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제공하거나 지원을 약속한 433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66) 부회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연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대가성 있는 돈인 만큼 뇌물이란 것이다.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한 것”이라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법원이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뇌물의 대가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부족’을 제시했다.특검팀은 대가성뿐만 아니라 민간인인 최씨 측에 건넨 지원금이 박 대통령에게 준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관계란 점도 증명해야 한다.이 부회장이 실제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달라고 청탁했는지 입증하는 것도 특검팀 앞에 놓인 과제다.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은 모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는 앞서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박 대통령 측의 기업에 대한 강요로 이뤄졌다’며 최씨를 뇌물죄 대신 강요죄로 기소한 것과도 배치된다. 사실상 같은 행위를 검찰은 강요, 특검은 뇌물로 각각 판단한 셈이다.최씨와 조카 장시호(38·〃)씨가 관리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 후원금 16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공판에서 “뇌물죄와 강요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며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찰은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장을 변경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3.05 22:11:33

朴대통령 ‘운명의 한주’… 10일 선고 유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전해졌다.특검팀이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이르면 10일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할 방침이어서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운명의 주’를 맞았다. 특검팀은 최씨가 먼저 “대기업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재단을 설립하자”고 박 대통령에게 제안해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구상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재단 관련 아이디어를 최씨가 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한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 혐의를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공식 발표 전 수사 결과를 언론에 흘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가 탄핵심판 평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등 특검 수사 결과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헌재 선고 전 박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단계”라고만 말했다.김태훈·박세준 기자 af103@segye.com
2017.03.06 08:10:57
특검 "삼성, 정유라 명마 빌려준것 아니라 사줘"…삼성 '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삼성그룹을 끌어들여 승마선수인 딸 정유라(21)씨를 위한 지원을 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수사와 언론 취재 등으로 길이 막힐 때까지 철저히 삼성을 이용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했다.삼성 측이 '회사 자산'이었다고 주장했던 말(馬)도 사실은 정씨에게 사준 것으로 특별검사팀은 결론지었다.5일 법조계와 체육계 등에 따르면 2015년 8월 최씨는 자신의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를 통해 삼성전자와 약 213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고 '뇌물 거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이 과정에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 승마단'의 해외 훈련 관련 용역대금을 처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삼성전자가 자산으로 말을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삼성전자가 산 말을 정씨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냥 '준 것'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최씨는 그해 10월 7억원대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를 사들였는데, 말 여권상 소유주가 '삼성전자'로 표시된 것을 알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용이 VIP를 만났을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나. 왜 말 여권에 소유주를 삼성이라고 적었냐"며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화를 냈다는 것이다.최씨는 "삼성도 내가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다"라며 승마협회장이던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을 독일로 '소환'하기도 했다.소식을 전해 들은 박 전 사장은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며 최씨에게 사과했다. 이후 여권상 말 주인으로는 매도인 등의 이름이 쓰였다.지난해 1월에도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올림픽 출전용 말 구매를 요청해 도합 20억원을 훌쩍 넘는 '비타나V'와 '라우싱1233'이라는 말도 삼성에서 받았다.지난해 7월 말 언론 취재로 거래가 드러날 위기를 맞자 박상진 전 사장 등은 8월 하순께 말 세 마리를 덴마크 중개업자에게 판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최씨 측이 아닌 삼성전자가 말을 소유하다 매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삼성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허위 계약이 동원됐다고 특검은 파악했다.9월엔 '비타나V' 등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보도에 등장하자 최씨 측이 삼성과 상관없는 말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자 다른 말로 교환하기까지 했다. 최씨는 비덱스포츠 자금으로 차액만 내고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라는 말로 바꿨다.특검은 뇌물 거래를 삼성-코어스포츠의 용역계약으로 가장한 부분, 지난해 8월 이후 '말 세탁' 부분에 대해 최씨와 이 부회장 등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말은 회사의 자산으로 보유하다가 팔았으며, 언론 보도 이후 최씨 측을 우회 지원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또 "블라디미르 구입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삼성은 "삼성과 코어스포츠간 컨설팅 계약은 허위가 아니므로 재산 국외도피가 아니다. 용역계약은 외환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용역료가 뇌물임을 전제로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마필을 구입·소유·매각했으므로 허위계약이 아니어서 범죄수익 은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도 삼성의 마필 구입·매각이 뇌물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2017.03.05 10:48:57

통진당 해산·경찰관 사망 등 500건, 특검→검찰 이관
.지난달 28일 활동을 종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00여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특검 수사기간이 70일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7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쇄도한 셈이다. 특검팀이 최근 수사를 끝내며 이를 전부 검찰에 넘김에 따라 수백건의 고소·고발사건 처리 또한 검찰의 숙제로 남았다.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한 시민이 보낸 감사의 꽃다발이 놓여있다. 남제현기자지난해 12월21일 특검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수사활동에 돌입한 이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1번 출구 부근은 일종의 ‘신문고’ 노릇을 했다. 저마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시민들이 수시로 몰려와 기자회견이나 퍼포먼스를 한 뒤 특검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검팀이 현직 장관은 물론 재계서열 1위 그룹 총수까지 구속하면서 ‘특검이 청와대보다 더 세다’, ‘특검이 나서면 못할 것이 없다’고 여긴 시민들의 고소·고발장 제출은 더욱 봇물을 이뤘다.가장 대표적인 고발사건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인사들이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를 고발한 사안이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됐다. 이들은 특검에 낸 고발장에서 “김 전 실장이 헌재와 접촉해 위헌 결정을 주문한 정황이 있다”면서 “헌재는 ‘조만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선고 시기 및 내용 등을 사전에 김 전 실장에게 흘렸다”고 주장했다.이에 헌재는 “평의 결과를 선고 전에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옛 통진당 인사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의 이첩과 검찰의 배당 절차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 등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2014년 12월 검찰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당시 45세) 경위의 사인을 밝혀달라며 전직 경찰관들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사안도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은 부하직원을 최 경위한테 보내 “당신이 문건을 유출했다고 검찰 수사에서 인정하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직 경찰관들은 “최 경위 자살은 우 전 수석의 강요에 의한 사실상의 타살”이란 입장이다.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 직원을 동원해 최 경위에게 회유나 협박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우 전 수석은 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갈 검찰 특수본의 핵심 수사 대상인 만큼 이 사안은 특수본이 맡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탈세·횡령 등 다른 비리 의혹과 나란히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특검팀은 짧은 수사기간(70일) 탓에 이들 고소·고발사건 대부분에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과 인력의 한계를 감안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한 특검팀으로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접수한 고소·고발장은 단순 민원과 중요한 고소·고발로 분류했고,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각 수사팀에 배당해 참고했다”며 “다만 접수한 고소·고발장 중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나 진정서 성격의 민원도 많았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3.05 10:38:11

'피의자 신분' 우병우, 검찰국장과 1000회 통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도 법무부·검찰 수뇌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3일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국 검찰청의 인사와 예산권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하루 평균 10회꼴로 통화하는 등 ‘피의자’ 신분 주제에 되레 검찰을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앞서 우 전 수석 통화내역을 조회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탈세 혐의로 지난해 여름 수사선상에 오른 뒤 안태근(51)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시로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검찰국은 검사 보직과 승진 등 인사를 담당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취합해 청와대 등 윗선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 국장은 현직 검사장이 맡는다.특검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안 국장은 우 전 수석과 1000회가량 통화했다. 검찰국장이 원래 청와대 관계자와 수시로 연락하는 자리라곤 해도 하루 평균 10회 가까운 통화는 이례적이란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자연히 우 전 수석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주로 얘기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밀 일부가 우 전 수석 측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논란이 확산하자 안 국장은 법무부를 통해 ‘검찰국장이 민정수석실과 통화하는 것은 통상 업무이며,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수사기간 동안 우 전 수석이 통화한 검찰 지휘부는 안 국장 외에 김수남(58) 검찰총장, 김주현(56) 대검찰청 차장, 이영렬(59)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더 있다. 향후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보강수사와 우 전 수석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특검팀이 기소하지도 않은 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이 수사 종료와 동시에 공개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특검이 우 전 수석을 구속할 수밖에 없게끔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반면 “통화내역 공개로 검찰 지휘부가 신뢰도에 큰 흠집을 입었다. 특검이 왜 검찰을 흔들려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이 6만쪽가량의 수사기록을 이첩함에 따라 즉각 분석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당장 직권남용·강요와 뇌물수수로 엇갈린 최씨 공소사실부터 ‘교통정리’해야 할 판이다.앞서 검찰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들을 겁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했다고 봐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적용했다. 반면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짜고 대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아냈다고 판단해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특검은 “앞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특검의 추가기소 후 최씨 혐의를 어떻게 재구성할지 등은 일단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3.03 19:04:09

'우병우·청와대'… 맞추지 못한 특검의 퍼즐
.“최순실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두 가지다. 시간만 있으면 더 밝힐 수 있는데 그걸 못했다.”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을 70일 동안 파헤친 박영수(65·사진) 특별검사의 소회다. 박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사흘 앞둔 3일 기자들과 만나 그간 감춰둔 속마음을 털어놨다.그는 “최순실 사건은 큰 두 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을 팔아 국정농단을 한 것, 다른 하나는 정경유착”이라며 “삼성 등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직권남용으로) 축소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생각은 달랐다”고 운을 뗐다. 두 재단에 많게는 200억원까지 기부한 대기업들의 행동은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 해도 뇌물공여로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어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도 의혹을 밝혀 소임을 다했어야 했는데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그것을 못해 국민에게 참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수사기간 중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 가장 힘들었다는 그는 “이제 삼성이 전경련에서 탈퇴하고 기업들도 정부 요구가 정당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렇게 나라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오는 9일 시작하는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달 28일 기소된 이래 9일 만에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다. 한때 아끼는 후배 검사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우 전 수석이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은 특검의 조기 종료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박 특검은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단언한 뒤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가장 심혈을 기울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특검은 “조사 과정을 녹음하는 것, 그것만 빼고는 우리가 (청와대에) 다 양보하겠다고 했다. 정말 조사해보려고 노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태의 단초가 된 최씨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한 박 특검은 “죄가 어떻든 ‘제 불찰로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게 좋았을 텐데 하지 않으니 그게 안타깝다”며 혀를 끌끌 찼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3.03 21:42:00

국정농단 재판 '창과 방패'…특검 13명 VS 변호사 113명
앞으로 본격화할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참여할 피고인 측 변호사 수가 100명이 넘는 반면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소속 검사는 박 특검을 포함해 달랑 13명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순실(61)씨 등 수사기간에 총 30명을 기소했고, 이들이 선임한 변호인단은 이날 현재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113명에 달한다. 반면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면서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으로 파견 잔류 검사 8명과 특검, 특검보 등 총 13명의 검사를 포함해 특별수사관까지 40명 안팎이 공소유지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기소된 이들 중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등 일부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또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을 준비하며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는 경우도 많다.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명 내외의 가장 큰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판사 출신 송우철(55·16기) 변호사와 문강배(57·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송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으며 문 변호사는 서울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판사 출신의 김종훈(60·13기) 변호사, 검찰 출신 조근호(58·13기) 변호사와 오광수(57·18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조 변호사는 2003년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 특검보로 활동했으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조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부산고검 검사장 등, 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지검장 등을 거쳤다.박상진(64) 사장과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등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 변론도 태평양이 주축이 돼 맡는다.김 전 실장은 법원·검찰 출신 전관 중심으로 1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법원장 출신 김경종(63·9기) 변호사 등 3명과 판사 출신 이상원(48·23기) 변호사 등 2명, 검찰 출신 케이씨엘 정동욱(68·4기) 변호사가 재판을 이끌고 있다.또 법무법인 신촌 소속 김문희(80·고시 10회) 변호사와 에이스 소속 황성진(70·5기), 이종찬(69·5기) 변호사 등 4명도 합류했다. 지난달 28일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까지 전직 검찰총장 출신 김기수(77·사시 2회) 변호사, 검찰 출신으로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법무법인 대호 석동현(57·15기) 변호사 등 3명, 배재철(59·군법무관 8회) 변호사 등 5명도 선임했다.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신의 남편인 박성엽(56·15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포함해 김앤장 소속 김동석(48·24기) 변호사 등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상준(56·15기) 변호사 등 8명이 변호를 맡고 있다. 뇌물 및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최씨는 기존 변호인에 법무법인 유일의 오태희(61·군법무관 7회)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57) 원장은 법무법인 에이원 이경현(52·19기) 변호사 등 5명과 케이엘파트너스 김범수(54·17기) 변호사 등 3명으로 총 8명을 선임했다. 3일 첫 재판이 열린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도 케이엘파트너스가 변호를 맡았다.대통령 전 자문의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검찰 출신 법무법인 민 소속 민유태(61·14기) 변호사 등 4명을 선임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을 변호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이원곤(53·24기) 변호사 등 4명은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변호도 새로 맡았다.
2017.03.03 16:57:38

'최순실 뇌물' 이재용 등 삼성 수뇌부 9일 첫 재판
최순실(61)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의 첫 재판이 오는 9일 열린다.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 지 9일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는 9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재판을 진행한다.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방패가 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판사 출신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문강배(57·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특검팀 측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으로 파견 잔류한 검사 8명과 특검, 특검보 등 총 13명의 검사들 중 일부가 이날 재판에서 삼성 임원들 변호인과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등이 법정에 나올 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 등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로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2017.03.03 16:5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