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출석한 우병우··· "최순실 모른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행위를 묵인하고 나아가 최씨의 인사 개입 등 전횡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53분 아내 소유로 알려진 제네시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특검 3층 주차장에 도착했다. 운전자는 남성으로 보였으며 우 전 수석은 정장 차림의 코트를 입고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했다. 우 수석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순실씨 아직도 모른다는 입장인가”라는 물음에 “네 모릅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또 “이석수 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말씀 해달라”고 하자 “네 들어가서…”라고 즉답을 피했으며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걸 오늘 조사받겠죠”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아들 꽃보직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밝혔다. 청탁한 적 없다”고 밝힌 뒤 특검 조사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우 전 수석이 특검에 도착하기 전 건물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이 추가 투입되는 등 긴장이 감돌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인사의 각종 비위를 예방·적발하는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악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최씨의 전횡에 방해되는 공직자를 좌천시키거나 퇴직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비위를 묵인·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이권 챙기기와 문화계 ‘블랙리스트’운용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좌천·해임하고, CJ ‘표적 제재’에 소극적인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를 쫓아내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특검팀은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수사와 별개로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씨와 최씨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입성 직전 함께 골프를 즐기는 등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영향력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한 특검팀 관계자는 “이석수 전 감찰관의 감찰 방해 의혹이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감찰 대상이 됐던 정강 횡령 의혹과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앞서 내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또 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다만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초기부터 들여다보았으나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가까워져서야 소환이 이뤄져 형사처벌 또는 신병처리까지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배민영 기자
2017.02.18 14:38:37

1차 영장때와 뒤바뀐 결과···안종범 수첩 '결정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삼성 간 뇌물고리를 명확히 밝힌 덕분이다.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주목했던 전과 달리 이번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체와 연관된 청와대와 삼성 간 부당거래 의혹 전반을 샅샅이 살핀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논리를 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 찬성을 지시하도록 했다고 하면서다.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며 천정에 메달린 조명 장치를 바라보고 있다. 자료사진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전에 합병이 이뤄지는 등 청와대와 삼성 간 대가성 거래 혐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다.이에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이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적극 관여한 의혹을 집중 파헤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특검은 공정위 압수수색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의혹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단서를 확보했다. 특히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은 “권력의 강요를 당한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와 삼성 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거래 정황을 암시하는 내용이 많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동시에 지난해 9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삼성 측이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값비싼 명마를 사주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와 송금목적을 신고하지 않은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추가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2.17 21:23:38

“국제신인도 하락… 경제 큰 부담… 수사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희망”
법원이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계는 충격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특검이 지난달 이 부회장 구속에 실패한 이후 재계는 ‘박영수 특검의 집착’이라는 입장을 앞세워 설마하는 심정으로 법원 결정을 지켜본 터였다. 일각에서는 권력과 유착해 특혜를 누려온 구태를 청산할 기회라는 반응도 나왔다.위기의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된 17일 태극기와 삼성 사기가 내걸려 있는 서울 서초사옥 앞 신호등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하상윤 기자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며 “삼성의 경영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법원’을 직접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수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고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하상윤 기자기업들도 대부분 “정말 큰일이 벌어졌다”며 당혹해했다. 이 부회장이 나흘 전 특검에 재소환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끌었고, 삼성 역시 “혐의만 늘었을 뿐 새로운 게 없다”고 공언하는 등 몸을 낮췄던 1차 영장 청구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화 시대의 구태를 벗을 때가 됐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미 드러난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삼성이 피해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삼성이 또다시 면죄부를 받는다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던 SK·롯데·CJ·포스코 등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 구속과 맞물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사 범위와 강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기간이) 일단 연장되면 다른 대기업 수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는지도 주목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2017.02.17 21:41:23

이재용 넘은 특검… 문제는 박대통령 대면조사 시기
'뇌물의 ‘공여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며 ‘수수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는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도가 예상되고 헌재의 탄핵 최종변론이 예정된 다음주가 박 대통령에겐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는 17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3주일 넘게 이뤄진 특검 보강수사가 주효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내린 순환출자 제한 완화조치를 특혜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는 의미다.구치소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새벽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 7시간30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가는 차 안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앞서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나 특검 소환조사,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등 언제나 반듯하게 맸던 넥타이를 풀어헤친 모습에서 불안하고 답답한 심경이 전해진다. 연합뉴스청와대가 공정위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는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이 대목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특검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삼성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공정위 측에 전달한 단서를 잡았다. 물론 박 대통령은 앞서 인터넷매체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삼성의 편의를 봐준 적도, 개인적 이득을 챙긴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대면조사 시기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대면조사와 관련해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를 상대할 때처럼 날짜를 정해 청와대에 통보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가운데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건물 앞에 시민들이 보낸 응원의 화환이 놓여지고 시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써 붙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일각에선 특검 1차 수사기간(70일)이 오는 28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수사기간 연장론이 힘을 받고 있어 대면조사 연기 전략이 언제까지 먹혀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더욱이 헌재 탄핵심판은 특검 수사와 달라서 피하려 해도 피할 방도가 없다. 재판관 8명 중 7명이 법원에 20년 넘게 재직한 판사 출신이다. 뇌물공여자의 구속영장 발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 없다. 특검은 물론 헌재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박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이유다.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2017.02.17 21:41:05

특검, 내일 우병우 소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특검보는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특검보는 다만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조사할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여지를 남겼다.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가 늦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가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돼 소환이 늦어졌다"고 말했다.특검은 앞서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또 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7.02.17 15:24:41

정우택 "의총 열고 최순실 특검 연장 논의할 것"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최순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당론 확정을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의총을 통해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헌재도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검이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전 단계가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특검이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한편 정 원내대표는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 회복 문제와 관련, "현재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내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2.17 10:53:20

이재용, 삼성 총수 중 첫 구속···박대통령 향하는 특검 칼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시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남은 힘을 박 대통령 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여서 박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17일 오전 5시35분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하지만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무려 7시간 30여분에 걸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11시간 30여분간 검토에 검토를 한 끝에 한국재벌랭킹 1위를 구속시켰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도착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렸지만 끝내 특검팀 창을 피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했다. 또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재단·사단법인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특검팀 파악으로는 실제 최씨가 지배한 코레스포츠와 동계센터,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넘어간 돈은 총 255여억원이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아도 약속만으로도 성립 가능하기에 특검팀은 삼성이 건네기로 한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 및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특검팀은 코레스포츠 지원금 35억원과 정유라(21)씨에게 제공된 명마 구입 대금 집행에는 특경법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최씨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을 정상적 컨설팅 계약 형태로 꾸민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했다.이 부회장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부회장 구속에 따라 삼성은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초긴장 상태에 빠져 들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7.02.17 08:07:28

법원, 19시간 장고 끝에 이재용 영장 발부
법원이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측에 제공한 돈이 박근혜 대통령 직무와 어느정도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을 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남은 수사도 한층 힘을 얻게 됐다.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오전 5시 36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이뤄진 7시간 30분간의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19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특검팀은 그간 이 부회장이 순조로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라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이날 함께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2.17 07:04:12

이재용 구속, 탄력받는 특검수사…박 대통령만 남았다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뇌물공여자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뇌물수수자로 간주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약 7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긴 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였다. 그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대한 특검팀과 삼성그룹의 법리공방이 광범위하고 치열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특검팀은 이번 영장청구에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보다 두 배나 많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찌감치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대가성 여부였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이 부분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경영권 확보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반박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가성 여부가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자금에 대해 대가성이 있을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특검 수사의 칼날은 보다 쉽게 박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은 박 대통령을 향한 뇌물죄 수사의 추진동력과 함께 명분, 자신감까지 얻게 됐다는게 법조계 평가다. 현재 특검팀은 박 대통령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이 협상에서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하고, 일정을 공개하자'고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을 받은 청와대 측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으며, 일정 공개 여부를 놓고 특검과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협의과정에서 특검팀의 협상력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자로 지목받는 박 대통령을 향해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여론 압박이 보다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은 1차 수사기간 만료까지 1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 총수까지 구속될 만큼 뇌물죄 관련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과 마지막까지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다만 박상진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의자의 권한범위, 실질적 역할 등이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에게 뇌물을 건네는 '실무자' 역할을 한 박 사장의 행동이 구속이 필요할만큼 비중이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동안 상당히 힘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잘 마무리한다면 최소한 예전 특검처럼 용두사미라는 비판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2.17 06:31:17
![[충격의 삼성] 재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2/17/300/20170217000209_0.jpg
)
[충격의 삼성] 재계 "이재용 구속, 경제에 큰 부담"
17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한 관계자가 철문을 닫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결국 발부되자 설마 하는 마음으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던 재계는 충격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최대 기업집단 삼성이 총수 구속으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경총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삼성그룹의 사업계획 차질뿐만 아니라 25만 임직원과 협력업체, 그 가족들까지도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이때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주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무협 관계자는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시장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업들이 수출과 경제 회복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기업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 데다, 이 부회장이 최근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해 소명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놀랐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이 미우나 고우나 대한민국 대표기업이고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특정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국내 재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2017.02.17 06: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