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피 말리는 사나흘밤'…16일엔 또 구치소 대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됐다.이 부회장은 이번에도 1차 영장 때처럼 오는 16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결정이 날 때까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첫 영장실질심사 때 15시간을 구치소에 수감된 채 보내며 식사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지난번 사례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1차 구속영장 때보다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특검이 영장 기각 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온 만큼 뇌물죄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들을 추가로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여기에 재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영장 재청구는 특검으로서도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1차 영장 기각 후 거세게 불어닥친 반(反)삼성 여론도 이 부회장 측으로선 커다란 짐이다. 영장 기각 뒤 세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는 여론이 거셌다.이 부회장 측으로서는 일단 16일로 잡힌 피의자 심문이 최후의 보루가 됐다.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혐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수감을 피할 수 없다.따라서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필사적으로 "강요에 의한 지원" 프레임을 법원에 납득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삼성 관계자는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것도 기대했지만 결국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닥쳤다"며 "일단 영장실질심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7.02.14 20:55:51

이재용 영장 재청구에 삼성 '허탈'…"법원서 진실 가릴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삼성은 허탈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은 그간 특검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오면서도 내심으로는 불구속 결정이 내려지길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라며 억울하고 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삼성은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4주간 고강도 보강조사를 벌였지만,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연결지어 뇌물죄로 몰아가는 기본 틀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그런데도 삼성은 법원이 '촛불민심'과 '반(反) 기업 정서'에 동조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삼성은 특검의 이번 영장 재청구가 당장 오는 17일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주주총회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한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신수종사업으로 인수를 추진하는 하만은 이번 주총에서 삼성과의 합병안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재청구가 삼성을 부패기업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초래해 인수 백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재계 관계자는 "총수 한 명을 구속한다고 해서 글로벌 기업이 망하기야 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기업이 흥하기는 어려워도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둑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며 "법원은 1차 영장 청구 때와 비교해서 결정적인 새 증거가 없다면 이 부회장의 영장을 과감히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14 20:55:16

이재용·박상진 동시 영장 배경은…뇌물공여 공범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더불어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애초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차장(사장)까지 포함해 피의자 신분인 핵심 4명이 무더기로 검토 대상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이 박 사장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금전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왼쪽)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게 나란히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상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본다는 뜻이다. 박 사장은 작년 7월 말 최순실씨가 머무는 독일로 날아가 최씨 측과 지원 협상을 한 당사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승마선수인 최씨 딸 정유라(21)씨를 겨냥한 지원을 독촉한 직후다.같은 해 8월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은 그 결과물이다. 이른바 '함부르크 프로젝트'로 불리는 삼성의 우회지원 의혹에도 박 사장이 협상자로 등장한다. 특검은 작년 10월 정씨 지원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앞선 컨설팅 계약을 백지화하고 최씨 지인을 통해 우회지원 약속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당시에도 박 사장이 극비리에 독일로 가 최씨에게 애초 계약 대신 다른 지원안을 제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30억원 안팎의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도 삼성의 우회지원을 통해 최씨에게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이 단순한 지시·보고를 넘어 적극적인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영장 대상에서 뺀 것은 이들이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최씨 지원의 실무 작업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구속수사할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라 최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씨 측에 대한 우회 지원과 관련해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추가 수사한 '순환출자 해소'와 '합병 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도 "이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7.02.14 20:53:45

특검, 이재용 혐의 추가포착··· 구속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의심한다.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새로 포착해 추가했다.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 및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작년 가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삼성이 비덱스포츠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가격이 20억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주목받는다.삼성은 블라디미르 구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왼쪽) 대통령이 2015년 5월 7일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부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 기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보강 수사했다.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삼성그룹 2인자인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일단 구속영장 대상에서 빠졌다.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당시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맞섰고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특검의 수사 방향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추가 수사와 관련해서도 "(주식 처분과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7일 오전 내려질 전망이다.
2017.02.14 20:52:19

특검, 이재용 뇌물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의심한다.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보강 수사했다. 박근혜(왼쪽) 대통령이 2015년 5월 7일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부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 기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당시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맞섰고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특검의 수사 방향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추가 수사와 관련해서도 "(주식 처분과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6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17.02.14 18:49:28

안종범 전화 받은 GKL 대표 "아, 이건 해야 하는 거구나"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를 소개하며 ‘일감을 주라’는 취지의 노골적 압박을 가한 정황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됐다. 헌재 재판관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고의적 시간끌기 전략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이기우 GKL 대표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월24일 안 전 수석과의 통화에서 “공익을 위해 GKL이 스포츠팀을 창단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이 대표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통화 도중 “더블루K 조성민 대표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찍어줄 테니 거기로 전화하라”고 했다. 당시 이 대표는 GKL 경영을 맡은 지 겨우 2개월 된 시점이었다. 스포츠팀 창설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다 GKL은 공기업이라 회계처리 등에 제약도 많아 고심이 컸다고 한다.이 대표는 “청와대 수석이 전화한 일이라 심적 부담이 많이 갔다. ‘아, 이건 해야 하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안 전 수석 지시로 더블루K 측과 미팅을 한 뒤 이 대표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제안서를 보니 규모가 무려 80억원이었다. 더블루K가 요구한 것은 GKL이 창단한 스포츠팀의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는 용역을 자기네 회사에 맡겨 달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스포츠팀 창단 비용 80억원을 다 주면 우리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안 전 수석은 이 대표에게 더블루K를 “스포츠 매니지먼트사”라고 소개했으나 더블루K는 실은 대표와 경리직원 한 명뿐인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었다.이 대표는 “5000만원 이상이면 국가계약법상 공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블루K와 수의계약은 못한다, 그렇게 거절했다”며 “그래도 요구가 계속되자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GKL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이자 문체부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문체부에서 관광 업무는 2차관 소관으로 돼있다.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 대표 증인신문과 관련해 재판관석에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지금 신문한 것은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걸 왜 굳이 확인하는지 주심인 내가 잘 이해가 안된다”며 “신문 취지를 변호사가 말해봐라. 그 이유를 내가 이해해야겠다”고 말했다.변호사가 “당시 더블루K 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던 고영태씨가 이 대표에게 거만하게 굴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강 재판관은 “고영태가 거만하게 굴었다는 것 기록에 다 나온다. 어떤 것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도 있다”고 반박했다. 강 재판관은 “기록에 다 있는 내용 그대로 확인하는 식으로 중복이 되지 않게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거듭 주의를 줬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14 17:22:58

'이재용 영장-삼성 수뇌부 신병처리', 이르면 오늘 결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르면 14일 중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전날 특검팀에 재출석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 임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이 부회장과 같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삼성 관계자들 신병처리 여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벌인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그룹이 순환 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를 등에 업고 특혜를 받은 정황, 국정농단 이후에도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를 우회 지원한 정황 등을 포착한 상태다.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추가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혐의가 추가됐는지 등은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3주에 걸쳐 보강 수사를 벌인 특검팀은 한정된 기간을 고려할 때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나머지 기업 수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이달 28일 종료된다. 이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다른 대기업 수사는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수사 기간 내 특검법상 수사 대상 전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해도 기금 출연 과정에 일부 부정한 청탁이 의심되는 SK·CJ·롯데그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돼야 한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 측에 의견서를 보낸 상태다. 이 특검보는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요청이 왔었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7.02.14 15:49:54

특검 "수사기간 고려하면 삼성 외 대기업 수사 불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 기간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대로라면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특검팀이 밝혔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현재로서는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하기 다소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이 특검보는 "현재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삼성그룹이 엮인 '뇌물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온 특검은 삼성 관련 수사를 매듭짓고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삼성 이후엔 기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걸로 거론된 롯데, SK, CJ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보강 수사에 시간이 더 들면서 다른 대기업 수사는 현재까지 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1차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인 만큼 특검은 다른 대기업 수사를 비롯한 남은 의혹 해소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2017.02.14 15:58:02

'정유라 학점 특혜' 류철균 교수, "사실관계는 인정"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류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류 교수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류 교수 측 변호인은 다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며 "아직 수사 기록을 입수하지 못해 검토 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류 교수 측은 추후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나 체육특기생으로 학점을 준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 후 "류 교수는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며 "체육특기생이기 때문이지 정씨가 누구인지 알고 학점을 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이날 류 교수는 검은색 패딩 차림에 사복을 입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어보자 류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특검 측도 추후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었는데 이번주까지 수사가 완료될 것 같다"며 "류 교수에 대해 증거를 다음주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소설가로서 필명 '이인화(二人化)'로 더 잘 알려진 류 교수는 정씨가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으로 특혜를 얻은 수업으로 알려진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의 담당 교수였다.류씨는 정씨가 지난해 6월 1학기 과목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S'(합격) 성적을 주는 등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교육부 특별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기말고사 출석부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 교수는 위조한 정씨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등을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교들에게 교육부 감사 담당자를 상대로 위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류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2017.02.14 15:32:17

'정유라 이대 특혜' 류철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 있다"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류 교수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도 "정씨가 류 교수에게 학점을 받은 시점에 최씨가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도 몰랐다"며 "체육 특기생에게 관례대로 학점을 주고 보니 그게 정씨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관행이라 다 용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기생에게 학점을 줬을 뿐 어떤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다만 변호인은 아직 특검에서 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자세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특검은 "이번 주까지 수사가 완결될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음 주까지는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특검 수사 기간과 변호인의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8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이날 절차는 공판준비로 진행돼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지만, 류 교수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류 교수는 변호인과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류 교수는 최씨 모녀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점인 'S'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10월께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조교들에게 지시해 정씨 이름으로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한 혐의(사문서위조 교사, 증거위조 교사)도 받는다.그는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답안지 작성 경위를 모른다고 허위 진술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돼 위조사문서 행사, 위조증거 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2017.02.14 1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