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밝히며 총력전을 예고했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이 ‘삼성 특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같이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일 뿐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특검이라면 회계부정이나 비자금 부문을 조사해야 하는데 오로지 뇌물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있어서 삼성 특검이라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15일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장(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취재진을 뿌리치고 사장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특검팀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자신하는 모습이다. 이 특검보는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3주일 동안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그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이라며 “법원의 영장심사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재벌 총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영장 기각 후 재청구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2015년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장세주(64)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해 결국 구속한 사안 정도가 눈에 띈다.현행 특검법은 ‘삼성 등 대기업들의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특검팀은 여러 대기업들 중 삼성 수사에 사실상 ‘올인’했다. 관심을 모은 SK·롯데·CJ 등은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 만료 후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SK·롯데·CJ 수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삼성은 이번에도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그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삼성 측이 선임한 변호인들은 “2차례나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그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도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청와대 압력을 받고 순환출자 제한과 관련해 삼성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정재찬(61) 공정위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삼성 특혜 의혹에 관해 묻자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가 15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결정은 이르면 16일 내려진다.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대리인인 김대현 변호사가 15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특검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 처분의 집행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해당 결정이 아무리 부당하고 잘못돼도 정정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법치주의 원리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청와대 대리인은 “우리 법체계에서 다른 법과 형사법은 나뉘어 있다”며 “만약 이 사건 같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전부 행정소송에 의존하려 할 텐데 이는 우리 법체계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양측은 국가기관인 특검에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다퉜다.현행 행정소송법과 관련 판례는 국가기관의 소송 자격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대리인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소송 원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대리인은 “특검이 인용한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방 선관위원장이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며 “이 사건과는 전혀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압수수색 말고 다른 절차는 없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와의 통화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확보 등을 위해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강제로 하는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 측은 “보안상 수사팀의 청와대 진입은 안 되며, 원하는 자료 목록을 내면 얼마든지 임의제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특검에 이미 전달했다”고 맞받았다.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으면 자정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한 뒤 심리를 끝냈다. 당초 오는 28일 끝나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고려해 이날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재판장은 “1개 사건의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해석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며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결정은 16일, 늦어도 17일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배민영·김민순 기자 goodpoint@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지난해에만 6개월 동안 무려 570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박 대통령과 최씨가 2016년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570여 차례 차명폰을 사용해 통화했고, 특히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지난해 9월부터 귀국 전까지 127차례나 통화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각각 사용한 차명폰 2개의 전화번호,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한 사실도 공개했다.특히 최씨 조카 장시호(38·〃)씨는 특검 조사에서 “지난해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 후 박 대통령이 어머니(최순득씨)로 하여금 이모(최씨)에게 귀국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쓴 대포폰은 윤전추(38)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개통됐다. 지난달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차명폰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위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한편 특검팀은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을 업무방해와 위증 등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 대통령 측은 15일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관련, "특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실상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차명폰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 특검이 차명폰을 앞세워 법정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 플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하루에 세 번꼴로 통화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추정일 뿐"이라며 "특검이 발부받았던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는 핸드폰이 없었는데 인제 와서 영장에도 없던 내용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앞서 특검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작년 4월 18일부터 10월 하순까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590차례 통화했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 이후 최 씨가 독일 도피 중일 때도 127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또한, 특검 대리인은 최씨가 도피 중인 작년 10월 26일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이후 조카 장시호 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 씨가 윤전추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으며 장 씨는 박 대통령 발언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히면서 윤 행정관의 헌법재판소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쓴 휴대전화를) 윤 행정관이 개설해준 것이 맞다"고 밝혔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지난달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윤 행정관은 특검이 밝힌 사실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당시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업무 휴대전화 외의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알지 못한다.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윤 행정관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그의 진술은 위증이 될 수 있다.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헌재에 윤 행정관 증인신문 녹취 파일을 요구해 24일 넘겨받은 바 있다.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대행사 포레카의 지분을 넘길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 등 5명의 강요미수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차 전 단장은 "한 대표가 증언할 때 충격이었다. 정말 죄송하고 깊이 사죄하고 싶다"며 "다만 당시에 (강요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차 전 단장은 "최순실씨가 쉽게 말해 포레카를 그냥 인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지분 조정 등의 과정이 있었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통해 한 대표에게 '세무조사' 등을 운운했으나 협박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차 전 단장은 "송 전 원장이 한 대표에게 말해보겠다길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해본다길래 알겠다고 지나갔다"며 "결과적으론 (요청이) 맞다"고 말했다.하지만 차 전 단장은 "송 전 원장에게 토로하듯 하소연하며 말했던 것"이라며 "그 이야기를 한 대표에게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송 전 원장은 '윗선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컴투게더를 없앤다'는 등의 차 전 단장 말을 듣고 한 대표에게 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차 전 단장은 "최씨가 '위에서는'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양아치라는 표현은 했고 세무조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면 했을 것 같다"며 "하지만 고사시키겠다거나 회사가 안되는 108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최씨는 한 대표가 단독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했다"며 "최씨가 제게 지시해서 말을 전하라고 한 적은 없고 본인이 화가나서 한 얘기였다"고 밝혔다.검찰이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 들은대로 최씨에게 보고하면 짜증섞인 말투로 한 대표에게 놀아난다거나 '쓰레기'라면서 어떻게든 지분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지 않냐"고 캐묻자, 차 전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차 전 단장은 또 "송 전 원장은 당시 저를 도깨비라고 불렀다"며 "최씨 자체는 모르지만 그 영향력과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다. 제가 불만을 얘기하는데 송 전 원장도 분명 지나가는 얘기로 듣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씨는 송 전 원장이 연계된 것은 모르고 있었다"며 "나중에 송 전 원장이 얘길 잘했다고 해서 최씨에게 전하자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차 전 단장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중국과 일본에 체류한 것은 신변상 위험때문이었다고 했다. 차 전 단장은 "최씨와 관련해 고영태씨가 무섭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중국에서 최씨 측근 등의 전화를 받았고 제가 어느정도 안고 가야한다는 표현을 수차례 했다"고 밝혔다.검찰이 "검찰에서 최씨와의 사이를 '눈도 제대로 못맞추는 관계'라고 했다"고 하자, 차 전 단장은 "맞다"고 답했다.최씨가 특별한 통화를 할 때는 다른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차 전 단장은 "회의실이 작아서 목소리도 들렸고 대통령이라고 확신했다"면서 "(안 전 수석이 포레카 인수를 돕는 과정에서 최씨를 연결해 준 것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15일 주장했다.특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그는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까지 590차례의 통화가 이뤄지는 등 최 씨가 비선 실세 의혹 속에 독일로 이동했다가 귀국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이 127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특검 대리인은 최씨가 도피 중인 작년 10월 26일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이후 조카 장시호 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 씨가 윤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으며 장 씨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장 씨가 진술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와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며 "차명폰이 청와대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측 대리인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는 제외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 대리인의 이같은 언급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게 아니라 청와대 경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므로 통화 언급은 본질에서 벗어난 '압박용'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영장 자체에 전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구해 영장 허가범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3일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이에 특검은 박 경호실장, 한 비서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불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법원은 15일 심문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의 인수 시도 과정에서 자신의 실체를 숨기며 대신 '재단'으로 소개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고감독 차은택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그는 검찰이 "김홍탁, 김경태 등에게 포레카 인수는 최순실 지시에 의한 점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묻자 "최순실씨를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고 정·재계에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씨가 본인을 '재단'이라고 표현하라고 했다"며 "당시엔 문제가 된 재단이 나오기 훨씬 전이었는데 최씨가 재단이라고 표현하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차씨는 "그걸 내 스스로 납득해서 김홍탁 등에게 그런 재단이 있고 회장님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힘이 있는 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차씨 증언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의 피해 업체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에게 말한 '재단'도 최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송씨는 한씨에게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형을 묻어버리라고 했다고 한다. 말을 안 들으면 세무조사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차씨는 최씨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라며 "본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꺼렸다"고 회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15일 주장했다.특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그는 "차명폰이 청와대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문에 답하는 홍정석 특검 부대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홍정석 부대변인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해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특검 "朴대통령, 독일간 최순실과 127차례 통화"…법원심문 주장(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