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대통령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차례 통화" 주장(속보)(끝)

최경희 전 총장이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5) 전 총장이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20분께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특검은 11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특검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그동안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해 법원에서 소명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56)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작년 1학기에는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아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씨에 대한 학점 특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했으며,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해왔다.특검은 정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을 구속기소 했다. 최 전 총장 구속으로 특검의 이대 비리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최경희 전 총장이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정유라 특혜 지시' 최경희 前이대 총장 구속영장 발부(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더불어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사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특검팀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에 필요한 명마 구입에 초점을 맞췄음을 의미한다. 앞서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차장(사장)까지 포함해 피의자 신분인 핵심 4명이 무더기로 검토 대상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특검팀은 박 사장이 최씨에 대한 금전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게 나란히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상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본다는 뜻이다.이재용, 15시간 조사 후 귀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돼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4일 오전 1시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와 대기하던 차를 타고 있다.연합뉴스박 사장은 지난해 7월 말 최씨가 머무는 독일로 날아가 최씨 측과 지원 협상을 한 당사자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승마선수 정씨를 겨냥해 지원을 독촉한 직후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은 그 결과물이다. 이른바 ‘함부르크 프로젝트’로 불리는 삼성의 우회지원 의혹에도 박 사장이 협상자로 등장한다.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정씨 지원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앞선 컨설팅 계약을 백지화하고 최씨 지인을 통해 우회지원 약속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당시에도 박 사장이 극비리에 독일로 가 최씨에게 애초 계약 대신 다른 지원안을 제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30억원 안팎의 스웨덴산 명마도 삼성의 우회지원을 통해 최씨에게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삼성은 지난해 9월 정씨가 연습용으로 타던 삼성 소유의 말 ‘비타나V’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말을 바꿔주기로 했다.삼성은 비타나V 등 두 필을 덴마크 중개상에 넘겼고 최씨 측은 약간의 돈만 지불한 뒤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두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삼성이 거래 형식을 가장해 비밀리에 최씨측에 새로운 말을 사준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러한 부당 거래를 이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기재했다.당시 국내 일부 언론에서 ‘삼성이 정씨를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애초 합의한 컨설팅계약을 백지화하고 최씨 측과 다시 약속한 우회 지원안의 하나라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특검팀이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을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뺀 것은 신병처리를 할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 부회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최씨 모녀를 지원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심각하게 검토한 끝에 최고 결정권자와 더불어 핵심 역할을 한 실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결국 삼성과 최씨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210억원대 컨설팅 계약의 당사자인 박 사장이 신병처리 대상이 됐다.지난달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언급한 ‘경영상 공백’에 대한 고려가 이번에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삼성은 허탈감과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은 “억울하다.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영장 발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도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은 놔두고 왜 기업만 타깃으로 삼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14일 오후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은 곧바로 비상회의에 돌입했다. 삼성은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검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지만, 최순실씨 모녀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연결지어 뇌물죄를 성립시킨 기본 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도 삼성은 첫 영장 때와 달리 적극 반박해왔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14일 삼성전자 직원들이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현관을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특검은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삼성은 “당시 로펌에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의 보유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500만주를 추가로 처분하더라도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로 해외 제약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전문회사여서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한국거래소가 2015년 11월 상장규정 변경 후 코스피·코스닥 상장을 지속적으로 권유해 이듬해 4월 이사회에서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삼성은 이 같은 새 의혹들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확산되고 있는 반(反)기업 정서를 더 걱정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증거나 법리상으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며 “다만, 반기업 정서와 ‘재벌 봐주기’ 논란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기업의 신인도와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인데 특검이 우병우, 문고리 3인방 등은 비켜 가고 기업 수사에만 올인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총 3명이다. 두 명은 부장판사다. 지난번 영장은 조의연(51·〃24기) 부장판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 영장을 또 맡을 수 없다. 남은 2명인 성창호(45·〃25기) 부장판사와 한 판사 가운데 한 판사로 사건이 배당됐다.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이달 20일자 법관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반면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이대의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뇌물공여 △횡령 △위증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 등 3가지 혐의로만 청구했던 1차 구속영장 때와 비교해 혐의가 2가지 늘어난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2차 영장심사는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새로 포착해 추가했다”며 “삼성전자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들이 20일 최순실 재판에서 공개된다.김민순·배민영 기자 soon@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외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 대치동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은 이 부회장의 지시로 2015년 8월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213억원대 컨설팅계약을 맺고 유로화 등으로 78억여원을 송금했다. 특검은 당시 이 부회장이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국가 또는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해 도피시켰을 때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삼성이 최씨측에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말과 관련돼 있다. 삼성은 작년 9월 말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연습용으로 타던, 삼성 소유의 말 비타나V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말을 바꿔주기로 했다.삼성은 비타나V 등 두필을 덴마크 중개상에 넘겼고 최씨측은 약간의 돈만 지불한 뒤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2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특검은 삼성이 거래 형식을 가장해 비밀리에 최씨측에 새로운 말을 사준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국내 일부 언론에서 삼성이 정씨를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애초 합의한 컨설팅계약을 백지화하고 최씨측과 다시 약속한 우회 지원안의 하나라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특검은 이러한 부당 거래를 이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기재했다. 특검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구체화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 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의 구입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이 부회장의 혐의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뇌물공여 혐의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청와대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게 핵심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새벽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약 430억원으로 집계했다.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같은 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추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작년 9월 국내 언론 보도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삼성이 비덱스포츠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20억원 이상의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삼성은 비타나Ⅴ를 포함한 정씨의 기존 연습용 말 두 필을 덴마크 중개상에게 넘기고 최씨 측이 약간의 돈을 더 내면 블라디미르 등 명마 두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삼성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했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두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혐의다.특검은 삼성이 최씨 일가를 위해 독일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최씨 측에 블라디미르 등을 지원하면서 우회적인 방식을 써 수익 처분 등을 숨기려 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자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는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한 데서 비롯됐다.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32일만에 다시 소환된 이 부회장은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특검팀이 14일 재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은 실제 구속되는 첫 삼성그룹 총수로도 기록된다.삼성그룹은 창업 79년을 거치는 동안 여러 번 검찰 수사에 휘말렸지만 고(故)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3대'에 걸쳐 단 한 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었다. 故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이병철 창업주의 경우 1966년 삼성의 계열사인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한국비료는 1966년 사카린 약 55t을 건축 자재라고 속여 밀수한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를 샀지만 이병철 창업주는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당시 이병철 전 회장의 차남으로 밀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이병철 전 회장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등에서 나왔지만 당시 이 전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속을 면했다. 이병철 전 회장은 그보다 이전인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는 부정축재자로 지목돼 곤욕을 치렀다. 당시 일본 도쿄에 머물던 이 전 회장은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뒤 귀국했다.귀국 직후 이 전 회장은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과 면담하고 국가경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 대신 구금돼 있던 재벌 12명은 모두 석방됐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도 많은 의혹과 소문에 시달렸지만 구속된 일은 없었다.이 회장은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때 검찰에 소환됐지만 집행유예로 끝났다. 더 큰 위기는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발족해 삼성 비자금과 불법적 경영권 승계 사건을 수사할 때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특검팀에 소환됐다.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소환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 부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넘어갔다.조준웅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불구속 처리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