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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나온 이재용 심야회의 후 귀가···삼성 '긴장 또 긴장'
특검 나온 이재용 심야회의 후 귀가···삼성 '긴장 또 긴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특검 사무실을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바로 삼성 서초사옥으로 이동해 심야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오전 9시 30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시께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올 때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 부회장이 재조사를 받는 동안 특검 사무실에서 3∼4㎞ 떨어진 곳에 있는 삼성 서초사옥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 200여 명이 초긴장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은 서초사옥에 도착하자마자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을 비롯해 미전실 산하 7개 팀 팀장을 소집해 1시간가량 특검 수사 등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고 현안을 점검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은 특검이 이 부회장을 포함, 이번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고위 간부 여러 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공여 혐의를 벗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삼성은 특검이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광범위한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는 점에서 1차 영장 청구 때보다 한층 더 긴장하고 있다.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 제공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 최순실 씨의 독일 비덱스포츠가 작년 9∼10월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를 구매할 때 삼성이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 등 새로운 혐의가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은 여러 차례 입장 자료를 내고 적극적으로 해명해왔다.전날 밤에도 블라디미르 구매와 관련한 우회 지원 의혹이 다시 언론에 보도되자 삼성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 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의 구매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냈다.삼성 관계자는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블라디미르의 구매 과정에는 전혀 개입한 바 없다"며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삼성과 관련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말했다.
2017.02.14 09:01:30
재소환 이재용, 특검 15시간 고강도 조사받고 귀가
재소환 이재용, 특검 15시간 고강도 조사받고 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뇌물공여 혐의로 32일만에 다시 소환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귀가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시를 넘겨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전날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15시간 30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처음 소환됐을 때도 밤을 꼬박 새우며 22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은 바 있다.특검은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모 관계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금전 지원 등을 통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특검은 앞서 영장 청구 시 적시한 430억대 뇌물공여 혐의 외에 추가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 측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삼성이 최씨 측에 마필 구매를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 등이다.특검은 재소환 조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같은 날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전무도 함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포함해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 그룹 수뇌부의 신병 처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7.02.14 07:17:28
친박, 짜맞춘 듯 연쇄 폭로로 '탄핵 물타기(?)'
친박, 짜맞춘 듯 연쇄 폭로로 '탄핵 물타기(?)'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자성 요구에도 친박 핵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무차별 폭로전에 돌입했다. 야당은 ‘탄핵 초점 흐리기’,‘탄핵 물타기’라고 맹비난하고 있다.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쟁점’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차기환 자유와 통일을 위한 벼호사연대 대표가 탄핵심판 핵심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윤 의원은 11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여러분들의 자랑스런 태극기 물결을 보니 너무나도 감개무량하다.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대선주자인 김문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 더블루K 이사가 이번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 입문 23년 동안 이번 특검처럼 편파적인 정치특검을 본 적이 없다”며 “특검은 고영태와 그 일당을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고영태 더블루K 이사에 대해 “이 사건의 종범이 아닌 주범의 혐의가 농후하다. 특검은 2000개가 넘는 녹취록·녹취파일을 가진 고영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앞서 김진태·윤상직 의원은 이날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씨는 사기·공갈 등 7가지 죄목을 가진 고영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씨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간의 대화 녹취록 중 ‘(K스포츠)재단의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장악하겠다’는 취지의 고씨 발언을 언급한 뒤 “고영태 일당이 그 재단에서 돈 좀 빼려고 해도 잘 안 됐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다”면서 “이것은 재단이 객관적으로 유지됐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7.02.13 21:51:34
"사과 → 진실규명" 태도 바꾼 이재용···특검과 정면승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만 신병처리 검토 대상이라던 종전 입장에서 벗어나 핵심 임원 전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대기업들 중 삼성 수사에만 주력한다는 종전 방침을 재확인했다.특검팀은 13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2일 1차 소환조사 후 32일 만에 특검 사무실 포토라인 앞에 선 이 부회장은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모습과 달라진 것이다. ‘사과’에서 ‘진실 규명’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특검과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남정탁 기자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조사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당시 청와대가 공정위 간부에게 “삼성 관련 지침을 외부에 발표하지 말고 먼저 삼성에 통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검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추궁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비롯해 삼성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지원한 430억여원은 이 같은 특혜의 대가가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최씨 국정농단 사태 발생 이후에도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말 구입을 지원하려 했다는 정황도 증거로 제시됐다. 삼성이 정씨의 승마 훈련 지원에 쓴 돈은 뇌물이라는 것이다.이 부회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삼성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 등에서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은 이 부회장 2차 소환조사가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한 모습이다. 그동안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돼 온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사장과 황성수(55) 전무 등 핵심 임원 4명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가 “영장 청구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처음 신병처리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무렵 이들의 영장 청구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13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특히 박 사장과 황 전무는 삼성이 정씨의 승마 훈련 지원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파트너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이날 두 사람을 이 부회장과 함께 소환조사하며 나란히 피의자로 입건했다.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들 수사 여부 결정은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들 조사는 (삼성 관계자들)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삼성 ‘올인’ 전략을 거듭 천명했다.교착상태에 빠진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여전히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혀 조만간 청와대 측과 일정 재조율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전후해 특검과 청와대가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태훈·배민영·김수미 기자 af103@segye.com
2017.02.13 23:01:33
제대혈 불법 사용 의혹 차병원 압수수색
제대혈 불법 사용 의혹 차병원 압수수색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차광렬(사진)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분당서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동원, 분당차병원과 차 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연구목적과 관계없이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목적 외에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경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차병원 제대혈 불법시술을 수사해 왔다. 그동안 복지부 관계자 참고인 진술,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마친 경찰은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 차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차 회장 일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부 노화방지(재산상의 이익)를 위해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 주는 등 반대급부를 주고 불법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분석해 형사입건 대상자를 가릴 방침이다.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다.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2017.02.13 19:49:19
특검 vs 청와대…'압수수색' 법리다툼 핵심 쟁점은
특검 vs 청와대…'압수수색' 법리다툼 핵심 쟁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15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동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종결한 당일에도 결과를 내릴 수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에서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번 심리 기일에서 특검과 청와대 측은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관인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청와대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해야 한다.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유지 필요성 중 어느 쪽이 국가적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지도 따져보게 된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청와대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워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2.13 19:49:04
박 대통령 막판 공세… ‘고영태 파일’ 핵심 변수로
박 대통령 막판 공세… ‘고영태 파일’ 핵심 변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별안간 등장한 ‘고영태 녹음파일’이 탄핵심판 일정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무고를 증명할 근거”라고 자신하지만, 국회 측은 “심리 일정을 지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확보한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2000여개의 분석을 상당 부분 마쳤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속에는 최씨 사태를 계기로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안좀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박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고씨 등이 정부예산을 가로채 이익을 취하려다 계획이 틀어지자 기획한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이날 “필요하면 해당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 일부를 심판정에 불러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추가 증인신청을 시사했다. 이 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증인신문이 16일로 예정됐지만, 김씨 외에 다른 인물들이 직접 심판정에 나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14일 열리는 13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신청이 불발해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파일 확인 필요성을 들어 변론기일을 한두 차례 더 잡을 것을 요청할 공산이 크다.박 대통령이 이날 이동흡(66·사진) 전 헌법재판관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도 눈길을 끈다. 사법연수원 5기인 이 전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16기) 재판관보다 11기수나 선배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방 출신 서울대생을 위해 지은 기숙사 ‘정영사’에서 생활한 적이 있고,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감 아래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논란 끝에 낙마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조계 원로이자 헌법재판 전문가인 이 전 재판관의 합류를 반기는 표정이다.국회 측은 이른바 ‘고영태 파일’ 내용은 사적 대화가 대부분이며 평가절하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관계자는 “녹음파일은 탄핵사유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재판 지연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재판관 합류에 대해서도 “원래 뒤에서 있던(박 대통령을 측면지원하던) 분이 앞으로 나온 것일 뿐”이라고 신경쓰지 않았다. 한편 14일 변론에는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해 이목을 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직후 사실상 잠적했고 헌재 탄핵심판 변론 초기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3인방 중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구속됐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헌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2.13 23:02:15
이재용 영장 재청구 유력…법조계
이재용 영장 재청구 유력…법조계 "이번엔 기각 쉽지 않을듯"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다시 기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수 존재한다.13일 법조계의 한 인사는 "재계 서열 1위 기업 총수를 소환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다. 이 부회장 재소환은 특검팀의 혐의 입증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며 "소명에 실패했다면 모를까 이 부회장의 혐의가 불구속수사를 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 인사들 다수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의 뇌물죄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어떤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는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팀이 그간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장기간 보강 수사를 벌인 만큼 법원이 지난번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간 안종범 전 수석 수첩도 확보되는 등 보강수사가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차례 기각 후 마주했던 후폭풍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기각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여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한 차례 기각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그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도했고, 이를 거부한 것이 대통령 측인 만큼 이번에는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를 영장 기각 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번보다 10~20% 정도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반면 최초 영장 기각 당시와 큰 줄기에서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아 법원이 다시 한번 영장을 기각할 거라는 시각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인데, 새롭게 드러난 것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공정위 특혜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판단을 바꿀 만큼의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저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번 영장 기각 후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어쨌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며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한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7.02.13 17:54:30
이수영 前행정관
이수영 前행정관 "안종범, 컴투게더에 광고 주지말라 지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컴투게더에 광고를 주지 말라'며 금융위원회에 지시하는 등 이 회사를 강하게 압박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 전 수석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은 "금융위원회 팀장에게 연락해 '안 전 수석이 컴투게더에 (광고를) 맡기지 마라'고 한 것을 전했다"고 진술했다.검찰이 "컴투게더와 같이 특정업체를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냐"고 묻자 이 전 행정관은 "안 전 수석이 코멘트한 적은 많지만 업체명을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답했다.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컴투게더 임원 주모 전무는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한 후에 금융위 광고 수주에 실패한 적이 있다"며 "며 "안 전 수석이 금융위 광고 집행 내역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컴투게더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금융위 역시 청와대 지시를 받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회사에 1억원대 광고 발주를 끊은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원위의 금융개혁 TV 캠페인 광고는 총 3회에 걸쳐 제작됐다. 컴투게더는 2015년 1편 광고를 수주했으나 완성 단계에서 탈락했다.검찰이 "금융위 개혁 광고 계획안을 보고하자 안 전 수석이 컴투게더는 그 이전에 금융위 광고를 다수 맡은 거 같은 데 거기랑 하지 말라고 했었냐"고 묻자 이 전 행정관은 "그런 취지였다. 제 기억으로 컴투게더인가 뭔가 역량 떨어지는 데랑 하지말고 잘하는 곳에 맡기라고 했다"고 답했다.이어 검찰이 "이후 시사회가 있었는데 안 전 수석이 컴투게더 제작 작품에 대해 혹평했냐"고 묻자 이 전 행정관은 "금융위에서 당시 부위원장을 필두로 영상을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 왔다. 안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 전 수석 등 관계자들이 영상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혹평했다"고 전했다.
2017.02.13 17:16:06
"미르 사무실 정할 때 청와대 수석 관용차로 답사"
이수영(40)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산하 행정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직접 재단 사무실 후보지까지 답사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행정관은 "민간재단 사무실 후보 건물까지 직접 답사한다는 게 이상했다"고 밝혔다.이 전 행정관은 "안 전 수석이 제시한 재단 사무실 후보 건물 4곳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과 돌아보고 이후 저는 전경련 관계자와 따로 전경련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돌아봤다"며 "당시 김 전 비서관 등과 타고다닌 차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관용차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검찰은 김 전 비서관도 안 전 수석의 이같은 지시에 의아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시 안 전 수석은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 이 전 행정관 등을 불러 미르재단 사무실 후보지로 4곳의 사진을 건넸다.이 전 행정관은 "안 전 수석이 전경련 측에 사무실 후보지를 빨리 만들라고 했다가 명단을 주면서 직접 가보라고 해 굉장히 다급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사무실 후보지 답사 결과는 안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문체부까지 문화재단 설립 회의를 한 것은 안 전 수석이 재단을 신속하게 설립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이 전 행정관은 "그렇다"고 답했다.이 전 행정관은 "안 전 수석은 기업들이 돈을 내서 문화 관련 재단을 설립한다며 전경련이 실무를 담당한다고 했다"며 "이르면 그주 중에 최대한 빨리 설립해야 하니 챙겨보라고 했고 삼성 등 몇몇 기업 정도 언급한 것 같다"고 떠올렸다.그러나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회의에서 전경련 측에 출연금을 낼 9개 기업 및 액수를 지정해준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최 전 비서관이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청와대 1차 회의에서 9개 기업을 명확히 언급했는지 기억에 없다"며 "기업들이 돈을 내서 문화재단을 1주일 안에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는 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재단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 받아 업무추진을 위해 바삐 움직인 것은 사실"이라며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고 이를 빨리 허가해주는 것은 문체부의 역할이라고 최 전 비서관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또 "최 전 비서관이 청와대 회의에서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 준비상황을 체크한 것은 맞지만 옥신각신은 아니었다"며 "최 전 비서관이 재단 이사진 명단을 수석실에서 받아와 전경련에 전달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2017.02.13 17: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