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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불법시술' 차병원·차광렬회장 자택 압수수색
'제대혈 불법시술' 차병원·차광렬회장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동원, 분당 차병원, 판교 차바이오센터, 차 회장 자택(서울 소재),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서울 소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경찰은 7시간여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제대혈 관련 진료기록과 임상실험 연구자료 등 박스 8개 분량의 문서와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했다.확보한 자료를 분석, 불법 제대혈 시술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참고인 진술, 병원 관계자 진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마치고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차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수사착수 당시 경찰은 "현재로선 관련 법상 시술을 해 준 강 교수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차 회장 등 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애매해 법률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경찰은 제대혈 관리법 5조 1항·40조 1항(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대혈 시술을 교사ㆍ알선ㆍ방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차 회장 일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부 노화방지(재산상의 이익)를 위해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부여하고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경찰 `제대혈 불법 시술` 차병원 압수수색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나오고 있다.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현행법상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승인을 얻어야만 치료·연구 목적으로 투여받을 수 있다.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조사결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병원 압수수색 마친 경찰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나오고 있다.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것과 별도로,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천8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2017.02.13 16:50:21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최순실과 동석 정황 인정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최순실과 동석 정황 인정
비(非) 외교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2016년 5월 KOICA 이사장에 취임한 김인식 이사장이 2017년 1월 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OICA 본부에서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KOICA 제공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이사장은 13일 지난해 5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한 모임에 동석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 "모른다"고 거듭 부인하면서도 당시 동석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최 씨에 대해) 한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이어 "유재경 주미안먀 대사 관련 자리에 후배들이 자리를 만들어 갔다"면서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50대 여성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는데 제가 누구시냐 물어보니 '알 필요 없다. 모르는 게 좋겠다'해서 더 묻지도 않았다.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유 대사와의 자리에는 있었는데 최 씨도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거냐"라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그 이후 일하면서 한 번도 (최 씨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의 이와 같은 답변은 최 씨와 해당 모임에 동석했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최씨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이 최씨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씨가 주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매체는 지난해 5월 최 씨가 주도한 모임에 유 대사와 김 이사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017.02.13 15:24:31
특검팀 "이재용-삼성그룹 관련 임원 필요하면 대질신문 가능성 있어"
[속보]특검팀 "이재용-삼성그룹 관련 임원 필요하면 대질신문 가능성 있어"
2017.02.13 14:48:23
특검 '여러개 화살'로 삼성 겨누나…고위 임원도 영장 가능성
특검 '여러개 화살'로 삼성 겨누나…고위 임원도 영장 가능성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을 신병처리하겠다는 기존의 수사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져 복수의 삼성 수뇌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신병처리 대상자 선정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임원) 신병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난번처럼 누구를 불구속 처리한다 이런 방침은 모두 바뀐 상태로 원점에서 새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삼성 고위 임원진에 대한 동시 신병처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끼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총수인 이 부회장 한 명만을 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그러면서 삼성 핵심 수뇌부인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물론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 직함을 갖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 지원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다른 임원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그러나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 수사팀 내부에서는 총수 신병 확보에만 전력하기보다는 최씨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난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는 삼성 임원 여러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일부만 발부돼도 삼성그룹이 조직적인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비호를 받는 최씨 측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소명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추가로 발견돼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처분해야 할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을 1천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다.특검팀 내부에서는 삼성그룹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고리로 박 대통령과 삼성 측의 주고받기식 거래 정황이 더욱 의심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에일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2.13 14:14:31
재계,
재계, "삼성 국제신인도 우려…신속한 수사돼야"
재계와 경제단체는 특검이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과 관련해 "삼성그룹의 국제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삼성 특검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당사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못한 채 삼성이 주 타깃이 돼버렸다는 게 그의 얘기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재계에선 특검이 계속해서 기업 총수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반기업법안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듭된 총수 소환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사실관계를 떠나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특검 수사로 인한 반기업정서가 확산되어 현재 국회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와 롯데 등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특검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대가성으로 출연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측에서는 SK그룹에 대해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111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창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최 회장 사면 발표 당일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하늘같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최 회장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해 감사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것 등이 수사대상이다. SK그룹 관계자는 "다른 기업과 연관된 일이라 특별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으며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점을 두고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등과 독대를 했을 당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대가성 청탁 등이 오갔다는 의혹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 입찰과 대통령 독대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시점도 맞지 않는다"며 "신규 면세점 부분은 독대 이전에 이미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돼 있었고 기재부 1월 업무보고에도 포함 돼 있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경제단체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를 하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조사로 인해 삼성그룹의 국제신인도 하락이 우려되고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13 14:09:44
법원, '靑 압수수색 거부 부당' 소송 15일 첫 심문
[속보]법원, '靑 압수수색 거부 부당' 소송 15일 첫 심문
2017.02.13 13:52:13
'정유라에 특혜' 청담고 교사들 새학기 전 징계 방침
'정유라에 특혜' 청담고 교사들 새학기 전 징계 방침
  .교육당국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청담고 교사들을 새학기 전에 징계 요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특검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하려던 입장을 바꾸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징계요구하고 직위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육청은 특검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 교사들을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요구하고, 이달 중 이들을 직위해제할 방침이다.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특검 기간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수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직위해제 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새 학기 시작 전에 징계를 해 학사 혼란이나 학부모 불만 고조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징계 대상자는 정씨 재학 당시 청담고에 재직했던 체육교사와 담임교사 등 5명으로 이 중 체육교사 1명은 퇴직했고, 담임교사 1명은 타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관련 다른 비리를 저질러 징계절차 중이라 실제 징계대상은 3명이다.앞서 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을 수사의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인사 이동으로 현재 이들 가운데 청담고에 지금도 재직하는 교사는 1명뿐이며 체육교사와 당시 교장 중 1명은 이미 퇴직했다.감사과정에서 한 교사는 학교에 공문을 내러 온 정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를 모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교사는 "못난자식 감싸는 부모의 심정으로 만점을 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정씨의 졸업 취소, 퇴학 처분 절차도 이달 말이나 늦어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2∼3일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담고는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인 청문을 14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덴마크 구치소에 있는 정씨의 구금이 연장된 만큼 당사자 참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담고는 참석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정씨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 청담고 관계자는 "청문실시 통지서를 공시송달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듣지 못했고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무대응 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만 들었다"며 "정씨 출석과 관계없이 최대한 신학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2017.02.13 13:07:12
'고영태 파일' 공방…변호인
'고영태 파일' 공방…변호인 "원본 달라" vs 검사 "녹취록 보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과 검찰이 한때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사태의 폭로자가 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의 녹음파일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최씨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씨 관련 녹음파일 2천여개를 모두 복사하게 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변호인은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씨가 지난해 6월까지 자동 녹음한 2천여건이 수록된 CD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검찰이 고씨의 증인신문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한두 개만 공개하고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녹음파일 내용은 고씨와 김씨, 류상영(더블루K 부장), 박헌영(K스포츠재단 과장), 최철(더블루K 대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스란히 담겨있을 것"이라며 "이걸 복제하게 해 주면 내용을 전부 확인한 다음 증거로 내겠다"고 말했다.그러자 검찰은 "총 2천300여개의 파일 중 2천250개 이상은 김씨가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가 녹음된 것으로, 부모·친구·가족 등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맞섰다.또 "전체 녹음파일 중 사건과 관련성 있다고 판단된 29개를 녹취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내용은 이미 녹취록으로 다 정리가 됐고 그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그러나 변호인 측은 다시 "'검찰에서 녹음을 들어보고 녹취록을 만들어 제시했으니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건데 우리는 녹취록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다"며 "현재 갖고 있는 음성 파일을 법정에서 들어보자는 거다"라고 반박했다.아울러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5건은 공소사실 인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고영태한테 녹음을 들려주고 어떤 진술을 받았느냐 하면 '장난삼아 그랬다. 별 의미 없다'고 하면서 희석을 한 거다. 조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주장과 함께 변호인 측이 추가로 중요 관련자 한 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인으로 신청해달라. 그 대화자가 나와서 무슨 뜻인지 말해야 하기 때문에"라며 "검찰과 변호인 모두 신문하도록 해주겠다"고 정리했다.해당 녹음파일 내용은 6일 고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일부가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고씨가 김씨에게 "내가 (K스포츠)재단에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정리를 해야지. 쳐내는 수밖에 없어"라며 "하나 땡겨놓고 우리 사람 만들어놓고 같이 가버리든가 해야지.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제"라고 말했다. 고씨는 이 내용에 대해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와 농담 식으로 한 이야기"라고 말했으며 재단장악 의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2017.02.13 11:33:59
한달전
한달전 "죄송하다" 고개 숙였던 이재용, 오늘은 "진실 말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32일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출석 모습이 1차 소환 때와 약간 달라져 눈길을 끈다.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9시 25분께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이 부회장은 취재진이 몰려들자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조사에 임하는 입장을 간략히 밝혔다.그러나 이후 삼성 순환출자 문제에 관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은 사실인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에도 최씨를 지원했는지 등 구체적인 의혹에 관한 여러 질문에는 굳은 표정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이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서 보인 모습은 지난달 12일 1차 소환 때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당시 이 부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32일 만에 다시 특검 포토라인에 나온 이 부회장은 사과 표명 대신 '진실'과 '성실한' 답변을 강조했다.이는 1차 조사 당시에 최순실 의혹 연루와 관련한 첫 소환에 따른 '사과·유감' 모드였다면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혀 그에 따른 판단을 받겠다는 '진실 규명' 쪽에 방점을 둔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 수사에 임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그동안 뇌물공여 등 혐의를 보강 수사해온 특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7.02.13 11:17:39
특검 나온 이재용
특검 나온 이재용 "진실 말하겠다"…구체적 질문엔 묵묵부답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이같이 짤막하게 수사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삼성 순환출자 문제에 관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은 사실인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에도 최씨를 지원했는가' 등 여러 의혹에 관한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지난달 12일 1차 소환 당시 이 부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소환 조사는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이다.그동안 뇌물공여 혐의를 보강 수사해온 특검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주 중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7.02.13 09: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