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에 반격 나선 최순실…"흠집내기·시간끌기 시도" 관측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한 본격 공세에 나섰다.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최씨가 특검 소환 조사 중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특검 수사 전반을 조목조목 비난했다.특검이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신문해 변호인의 조력권 행사를 막았다는 것, 신문 중 최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등이 이 변호사가 거론한 문제점이다. 최순실, 어제와 다른 오늘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 영장이 집행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으로 재소환되고 있다. 전날 소리를 치며 억울함을 항변하던 모습(오른쪽)에 비해 이날은 마스크를 쓴 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출두했다(왼쪽).그의 지적은 특검의 수사 내용보다는 방식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특검이 최씨에 대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 관계인지를 비롯해 쟁점이 된 사실관계와 법리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최씨측이 특검의 '수사권 남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특검의 신뢰성에 대한 흠집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재판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기보다는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최씨는 25일 특검에 한 달 만에 출석하면서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고성을 지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최씨 측이 상황 반전을 기다리며 시간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이 변호사도 이날 특검이 최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3의 기관에 의해 조사하고 응할 생각"이라며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사안을 끌고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제3의 기관을 끌어들여 새로운 조사 절차가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특검 수사를 최대한 늦추려는 시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특검 관계자는 "최씨측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라며 "오늘 오후 브리핑 때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7.01.26 13:29:11

금태섭 "朴-최순실, 이신전심으로 '버티기' 기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최순실'이 돌발인터뷰 등으로 동시에 억울함을 주장한 데 대해 "실제로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심전심으로라도 같은 기획을 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의 인터뷰와 최씨 발언의 목적은 헌법재판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시켜서 시간을 끌고 버티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탄핵 정국의 배후에 기획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개인이나 집단이 망해갈 때 음모론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거나 마약에 중독됐다는 의혹을 거짓말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그런 내용은) 탄핵소추안에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직접 탄핵소추안을 썼지만 (탄핵소추안에) 무슨 루머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박 대통령은 한마디도 상세한 해명을 안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탄핵 제도를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안 해도 좋다. 다만 시간을 끌고 임기를 어떻게 채워보자'는 모습"이라며 "이런 대통령은 아마 역사상 찾아보기도 힘들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또 최씨가 특검 소환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강압수사를 주장한 데 대해 "어제 체포영장을 내서 간신히 소환한 것이지, 그동안 데려올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강압수사를 했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에도 어긋난 주장"이라고 역설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25일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과의 돌발 인터뷰를 통해 비선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가공의 산"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날 특검에 출석한 최씨는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고성을 질렀다.
2017.01.26 13:26:35

최순실측 "특검 CCTV 공개하라…이의 있으면 제3기관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압수사와 불법행위를 주장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변호인은 "특검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가 됐을 건데, 그 내용을 특검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검 측이 이의를 제기해 다툼이 생기면 검찰·경찰·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기관'에 의한 조사에 응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오전 11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5일 최씨를 조사한 모 부장검사가 고압적 태도로 폭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변호사는 당시 조사에서 특검 관계자가 최씨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삼족을 멸하겠다" 등 폭언을 했다면서, 이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고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검 측이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제3기관에 의해 조사하고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제3기관'을 검찰·경찰·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규정하며 "어느 쪽인지는 앞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부연했다.이 변호사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제가 직접 담당 검사에게 몇 가지 확인했다"고도 말했다.이어 그는 전날 최씨의 '돌발발언'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인터뷰, 이날 기자회견이 '일맥상통'한다며 제기된 '사전 교감설'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이 변호사는 "저희는 가급적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01.26 13:32:19

최순실 변호인 "특검이 변호인 배제하고 강압조사·폭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에게 폭언을 하고 변호인을 배제하고 조사하는 등 인권 침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오전 11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특검이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주장했다.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아울러 이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한다"고 부연했다.
2017.01.26 11:10:58

'정유라 특혜' 이대 남궁곤·김경숙 교수 직위해제
이화여대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입학·학점 등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사립학교법은 금품 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교수 직위가 해제되면 신분만 유지될 뿐 강의나 연구 활동 등은 금지된다.직위해제와는 별도로 이사회는 특검의 수사상황을 보면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25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대가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이대 '학사농단'으로 직위해제된 교수는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2017.01.26 10:49:15

최순실 체포 후 두번째 조사…마스크 쓰고 침묵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반복해 거부하다 체포된 최순실 씨가 26일 재차 특검 조사를 받았다. 최 씨는 이날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이끌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오전 9시 50분께 호송차에서 내린 최 씨는 마스크로 입 등을 가리고 있었으며 '강압수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그는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로부터 받은 입학·학사 특혜 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전날 체포됐으며 특검은 이에 관해 최 씨를 추궁하고 있다.특검은 25일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해 최 씨를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한 후 12시간여 만에 구치소로 돌려보냈다.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는 25일 특검에 도착한 직후 "여기는 더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취재진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그는 작년 12월 24일 처음으로 특검에 불려 나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6차례에 걸쳐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 소환됐다.체포영장에 따른 구금시간은 48시간이지만 최 씨는 이미 검찰 수사로 구속기소된 상태라서 체포영장의 효력이 없어진 후에도 석방되지 않는다.
2017.01.26 10:14:03

블랙리스트 수사 강화…특검 '엘시티 비리' 현기환도 오후 소환
현기환(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6일 오후 2시 현기환(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11개월간 정무수석으로 일했다.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후임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있어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됐다는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전임인 조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인수·인계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단 작성·관리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뒤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와 관리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현 전 수석 조사는 조 전 장관의 관여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21일 구속된 조 전 장관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재소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 전 수석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4억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19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현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직 때인 작년 4·13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등 '친박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7.01.26 10:11:18

"억울하다"던 최순실, 특검 재출석…마스크 쓰고 '침묵'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26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7분께 특검팀에 출석한 최씨는 전날과 달리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무런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기자들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최씨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미리 자리를 잡고 이 과정을 지켜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양심껏 살아라. 네가 뭐가 억울하냐"고 고함을 질렀다. 특검팀은 최씨의 체포영장 만료 시한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그간 수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던 최씨를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강압수사'를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최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씨는 이에 앞서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특검의 소환에 6차례 불응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이후 약 1달만인 지난 25일 특검팀에 출석한 최씨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쳤다. 또 최씨는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최씨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서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최씨의 이와 같은 근거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평했다. 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의료법 위반 또는 뇌물죄를 적용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특검팀은 이날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소환해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김기춘(72)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7.01.26 10:09:40

정유라 송환 결정 임박…불복해도 인신구속 이어질듯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한국 강제송환 결정이 임박했다.한국 특검의 요청에 따라 정 씨 강제송환 여부를 심사 중인 덴마크 검찰은 정 씨의 구금 기한인 30일 오후 9시(현지시간, 한국시간 31일 오전 5시) 이전에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유지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덴마크 검찰은 이를 위해 정 씨를 대면 조사한 현지 경찰의 보고서와 범죄인 인도 청구 서류를 견주면서 1년 이상 형량이 가능한 범죄 혐의 여부 등 덴마크 법이 정한 범죄인 인도 요건을 따지는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덴마크 검찰은 그러나, 속성상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중시하고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업무처리 속도가 느려서 최종 판단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경우, 덴마크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 예컨대 2주가량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덴마크 검찰은 유사 사건의 선례에선 4주씩 여러 차례 연장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이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루는지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덴마크 검찰은 이와 함께, 애초 목표대로 늦어도 30일까지 송환 결정을 한다고 해도 정 씨의 구금연장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정 씨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불복 소송전에 나설 수 있고 그렇게 수개월 소송전이 이어질 때 그를 자유로운 일반인으로 두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덴마크에선 다만, 한국에서와 달리 대법원 심판까지 받으려면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 씨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고법 판결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씨는 신년 벽두인 지난 1일 올보르 임차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받고 나서 체포된 뒤 이튿날 법원의 구금연장 심리를 거쳐 30일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2017.01.26 09:38:27

'40년지기'의 이심전심?… 박근혜·최순실의 역습
들어올 때는 시키지도 않은 말을 잘도 하더니 나갈 때는 8개나 되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면서는 희미한 웃음을 지어보여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냈다.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26일 0시7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마쳤다. 전날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압송된 그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큰 목소리로 “너무 억울하다”, “애와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키려 한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한다” 등을 외쳐 화제가 됐다. .이후 13시간가량 조사실에 머물며 검사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그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했다. 기다리던 취재진은 “오전에는 준비된 발언을 하신 건가”, “특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나”, “아까처럼 국민한테 소명 한말씀만 해달라” 등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오전과 달리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을 지켰다. 자신의 행동이 되레 ‘저 사람, 정말 미친 것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을 일으킨 사실을 피부로 느낀 듯했다.최씨가 도로 입에 자물통을 채우자 기자들은 “왜 아무 말도 없나”, “특검의 강압수사가 계속됐나”, “강압수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나”, “강압수사의 증거가 있나”, “억울한 것이 많다면 한말씀만 해달라” 등 요구를 내놓았다. 그래도 최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구치소행 호송차에 탑승했다. 다만 호송차에 오르면서 희미한 미소를 지어보여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특검팀은 최씨가 ‘이제 반격이 필요한 시점’이란 박 대통령 측 신호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이름없는 인터넷방송 ‘정규재TV’에 출연해 “누군가 날 끌어내리려 오래 전부터 최순실 게이트를 기획했다”며 “태극기 집회가 촛불의 두 배라는데 보면서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같은 날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자신과 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하소연한 최씨의 행동이 박 대통령의 방송 출연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최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 또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주목된다. 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도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특검에서 강압수사를 받은 증거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라 ‘40년지기’라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반격이 과연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에 눈길이 쏠린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2017.01.26 09:0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