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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기', 심판의 종점에서
'40년 지기', 심판의 종점에서 "기획" "억울"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보수성향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탄핵 가결 이후 심경을 밝히며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에서 한 첫 언론 인터뷰이자, 지난 1일 청와대 기자단과의 신년 인사회 이후 첫 공개 발언이다.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공개된 1시간 가량의 인터뷰 대부분은 세간의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는 데 집중돼, 탄핵심판 향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설 민심을 겨냥한 여론전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수 지지층 재결집을 염두에 둔 듯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단 신년인사회에 비해 강한 톤으로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동시에 보수층에 대한 구애로 해석될 발언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태극기 시위에 나온 분들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온다”고 치켜세우며 “그분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촛불집회를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비교하면서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최씨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오랜 시간 알아왔고 저 혼자 지내니까 소소하게 심부름도 해주고 충실히 도와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문화예술계 인사를 추천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농단이라는 게 인사 개입, 기밀 누설, 정책 관여 등 크게 3가지로 보는데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된다”며 “인사는 가능한 한 여러 곳에서 천거를 받아 최적 인물을 찾게 되는데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천거한다고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언급한 최씨와의 경제공동체 개념에 대해서도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누드 풍자 그림에 대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넘어서는 안 되는 도가 있다”며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 선을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헌재 변론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답했지만, 특검의 조사에는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정치권에서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언론 인터뷰가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단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언론에 얘기할 수 있다”며 “만약 인터뷰 자체가 불법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고, 언론의 자유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언론인을 불러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를 대통령의 정식 직무로 간주할 수 있다”며 “명백한 헌법 위배“라고 비판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된 최순실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압송되면서 생중계되고 있는 TV 카메라를 향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제원 기자◆ 특검 끌려가며 “억울하다” 큰소리친 최순실거의 1개월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로 불려 나온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공개적으로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검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관련 수사를 신속히 끝내기로 했다. 최씨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2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 그는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작심한 듯 생중계된 TV 카메라를 향해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한다”고 소리쳤다. 이어 “박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다가 교도관들에 이끌려 조사실행 엘리베이터에 올랐다.특검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체포한 것은 지난달 24일 첫 소환조사 이후 6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돌발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최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특검 수사에 흠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제공동체’ 같은 얘기는 미리 준비했다가 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김경숙 전 이화여대 교수가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이제원기자남궁곤 전 이화여대 교수가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이제원기자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김경숙(62·구속) 교수 등과 짜고 부정을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를 추궁했다. 그러나 최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부분 질문에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 되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대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이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팀으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특검팀은 김 교수와 남궁곤(56)·이인성(54) 교수 등 앞서 구속한 이대 비리 관련자들을 기소할 때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은 보강수사 차원에서 김 교수와 남편인 김천제(66)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교수를 나란히 소환조사했다. 김천제 교수는 독일 유학 시절부터 최씨와 인연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는 정씨의 이대 입시 부정에 김천제 교수도 연루된 정황이 제시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천제 교수가 2016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박세준·김건호·권지현 기자 3jun@segye.com
2017.01.25 23:57:46
권오준, 안종범에 '낙하산' 인사동향 '깨알 보고'
권오준, 안종범에 '낙하산' 인사동향 '깨알 보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최순실씨의 각종 이권 챙기기 행보를 적극 도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여러 차례 청와대가 채용을 요구한 '낙하산 인사' 동향 등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포스코는 2000년 완전 민영화 이후 정부가 전혀 지분을 갖지 않은 민간 기업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권 회장이 이처럼 의무 없는 행동을 한 배경에 주목하고 필요할 경우 권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2015년 5월께 권 회장에게 한 중소 광고사 부사장이던 A씨를 포스코에서 채용해달라고 요구했다.특검팀은 "대통령이 '유능한 홍보 인재가 있는데 포스코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권 회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 권 회장에게 연락해 그런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했다.연합뉴스가 입수한 안 전 수석과 권 회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권 회장은 안 전 수석의 요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안 전 수석의 채용 요구 이후 권 회장은 A씨와 직접 만나 전무급 자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인사 진행 경과를 안 전 수석에게 수시로 알렸다.권 회장은 그해 6월 10일 안 전 수석에게 "A 부사장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어 A씨의 입사가 확정된 8월29일에는 "A씨는 전무급 자문역으로 9월 1일부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해 있는 여건을 감안해 충분히 협의하다보니 발령이 좀 늦어졌습니다"라고 전했다.포스코는 당초 A씨 측의 요구대로 그를 홍보실장으로 앉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존 홍보실장이 임기가 남아 갑작스런 인사 교체는 무리라는 판단하에 기존에 없던 '철강솔루션실 전무급 자문역'이라는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광고업계에서 한때 '정윤회 라인'으로 알려지기도 한 A씨는 여권 인사로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도 지원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권 회장은 또 최씨와 차은택씨 등이 관여한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에 관여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인사 상황도 안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권 회장은 안 전 수석에게 "김영수 (포레카) 대표는 포레카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곧 보좌역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7월 20일), "김영수 사장은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발령 내도록 하겠습니다"(8월29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했다.앞서 권 회장은 취임 직후 단행된 첫 임원 인사에서 김 전 사장을 포레카 대표직에 앉힌 바 있다.이 밖에도 권 회장은 최씨가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를 내세워 포스코에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직접 협의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광범위한 이권 개입 과정을 추가 수사하면서 포스코로 수사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특검팀은 지난 23일 포스코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을 지낸 김응규 전 포항스틸러스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3년 11월 포스코가 정준양 전 회장의 후임 선임을 위해 설치한 '승계 협의회'에 참여한 인사다.
2017.01.25 20:35:48
특검, 내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소환···블랙리스트 조사
특검, 내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소환···블랙리스트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현기환(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특검 관계자는 25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현 전 수석을 내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현 전 수석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2015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현 전 수석은 앞서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과 관련해 이영복(66·구속기소) 엘시티 회장에게 4억3천여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부산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현 전 수석은 정무수석을 지내며 4·13 총선 여당 공천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친박 핵심 실세라는 평가를 받아왔다.특검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블랙리스트 지시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25일에는 2013∼2014년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 프랑스 대사를 세 번째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2017.01.25 19:53:36
버티던 그들, 결국
버티던 그들, 결국 "억울" "불공정" 외쳤다
'◆ 특검 끌려가며 “억울하다” 큰소리친 최순실거의 1개월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로 불려 나온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공개적으로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검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관련 수사를 신속히 끝내기로 했다. 최씨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2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 그는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작심한 듯 생중계된 TV 카메라를 향해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한다”고 소리쳤다. 이어 “박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다가 교도관들에 이끌려 조사실행 엘리베이터에 올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된 최순실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압송되면서 생중계되고 있는 TV 카메라를 향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제원 기자  특검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체포한 것은 지난달 24일 첫 소환조사 이후 6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돌발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최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특검 수사에 흠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제공동체’ 같은 얘기는 미리 준비했다가 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김경숙(62·구속) 교수 등과 짜고 부정을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를 추궁했다. 그러나 최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부분 질문에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 되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교수가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이제원기자남궁곤 전 이화여대 교수가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이제원기자이대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이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팀으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특검팀은 김 교수와 남궁곤(56)·이인성(54) 교수 등 앞서 구속한 이대 비리 관련자들을 기소할 때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은 보강수사 차원에서 김 교수와 남편인 김천제(66)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교수를 나란히 소환조사했다. 김천제 교수는 독일 유학 시절부터 최씨와 인연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는 정씨의 이대 입시 부정에 김천제 교수도 연루된 정황이 제시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천제 교수가 2016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재임 중 마지막이 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주재를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중환 “심판 공정성 의심” vs 소추위 “시간끌기 노림수”25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월13일 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헌재와 국회 측의 교감 의혹까지 꺼내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라고 받아치는 등 양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 9차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한철 소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발언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퇴임을 앞둔 박 소장이 “재판관 공백이 더 진행되기 전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한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탄핵심판은 3월10일 전에 결론날 것”이라고 말한 사이에 ‘교감’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대통령 측은 심판정에서 “심판절차에 대한 의심이 들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중대결심’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것이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실행할 경우 재판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대통령 측은 “탄핵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3월13일에 맞춰져야 하는 법은 없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이 재판관의 퇴임 전 절차에 따라 후임을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10명만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채택되지 않은 29명의 증인에 대해 조만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의 재판부 압박과 재판 일정 지연 행위를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와 국회가 마치 내통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이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모자라 탄핵심판의 공정성에도 흠을 내려 한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측은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하도록 노력하고, 정치 공세를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시사는 사실상 탄핵심판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측의)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앞서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신 있는 직원들을 겨냥한 청와대의 ‘찍어내기’ 인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수첩을 들여다보고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대통령이 과장급 인사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장관인 제게 맡겨달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이 ‘인사조치하세요’라며 심하게 역정을 냈다”고도 했다. 그는 2014년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 제출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쓴소리’를 낼 것 같은 직원들을 사전에 걸러내려는 작업으로 해석했다. 유 전 장관은 “이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장관 및 상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충실하게 근무했던 직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관료들이 일괄 사표를 내야 한다는 관행이 있었다면 공무원 사회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건호·권지현·김민순 기자 macaron@segye.com
2017.01.25 21:12:09
탄핵소추위
탄핵소추위 "기업은 피해자"···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맡은 국회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피해자로 간주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전날 헌재에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를 담은 변론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했다. 소추위원단은 준비서면에서 삼성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이 권력자에게 강제로 재산을 뺏긴 피해자로 봤다. 박 대통령도 강제모금이라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사한 자’로 표현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피청구인(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등과 인사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 논리대로라면 최씨 모녀에게 거액을 지원한 삼성 측의 행위는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 된다. 이는 앞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과 최순실씨 모녀에게 지원한 돈 433억원은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며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삼성 측의 방어논리와 같다. 삼성 측은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 혐의는 박 대통령 측의 강한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며 “우리도 ‘강요·공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소추위원단의 입장이 특검과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특검은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 중 삼성 등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해 돈을 댔을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의 경우 박 대통령의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강제모금은 권력적 사실행위로 헌법 위반이라는 법리와 박 대통령과 기업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라는 법리는 별개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했더라도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재산을 출연했다면 뇌물죄도 함께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준비서면은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낼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닫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은 특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1.25 20:58:44
특검 끌려가며 “억울하다” 큰소리친 최순실
특검 끌려가며 “억울하다” 큰소리친 최순실
거의 1개월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로 불려 나온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공개적으로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검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관련 수사를 신속히 끝내기로 했다. 최씨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2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 그는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작심한 듯 생중계된 TV 카메라를 향해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한다”고 소리쳤다. 이어 “박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다가 교도관들에 이끌려 조사실행 엘리베이터에 올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된 최순실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압송되면서 생중계되고 있는 TV 카메라를 향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제원 기자특검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체포한 것은 지난달 24일 첫 소환조사 이후 6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돌발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최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특검 수사에 흠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제공동체’ 같은 얘기는 미리 준비했다가 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김경숙(62·구속) 교수 등과 짜고 부정을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를 추궁했다. 그러나 최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부분 질문에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 되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대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이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팀으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특검팀은 김 교수와 남궁곤(56)·이인성(54) 교수 등 앞서 구속한 이대 비리 관련자들을 기소할 때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은 보강수사 차원에서 김 교수와 남편인 김천제(66)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교수를 나란히 소환조사했다. 김천제 교수는 독일 유학 시절부터 최씨와 인연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는 정씨의 이대 입시 부정에 김천제 교수도 연루된 정황이 제시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천제 교수가 2016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김건호·권지현 기자 macaron@segye.com
2017.01.25 21:58:55
이중환
이중환 "공정성 의심" vs 소추위 "시간끌기 노림수"
25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월13일 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헌재와 국회 측의 교감 의혹도 제기하는 등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려고 애썼다. 이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라고 받아치는 등 양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린 헌재 심판정에서 “심판절차에 대한 의심이 들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박한철 소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며 ‘중대결심’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에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실행할 경우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 측의 언급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한 헌재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재임 중 마지막이 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주재를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즉, 현재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한 뒤 박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진행이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으로선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면서 ‘불소추 특권’을 유지하게 된다. 이 기간 여론전을 벌여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도 있다.그러나 탄핵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을 ‘사인’으로 보기 어려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반론이 만만찮고, 헌재가 일반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퇴한 뒤 새로 선임되지 않은 사례를 처리한 점 등을 들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함부로 ‘사퇴카드’를 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헌재는 해당 변호사가 변론을 상당 부분 진행한 점을 고려해 이전까지의 변론 내용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발언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박 소장이 “재판관 공백이 더 진행되기 전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한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탄핵심판은 3월10일 전에 결론날 것”이라고 말한 데에 ‘교감’이 의심된다는 취지다.국회 측은 대통령 측의 재판부 압박과 재판 일정 지연 의도를 성토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시사는 사실상 탄핵심판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측의)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도 “헌재와 국회가 마치 내통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통령 측이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모자라 탄핵심판의 공정성에도 흠을 내려 한다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앞서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의 ‘건전콘텐츠 티에프(TF)’가 청와대의 ‘좌파인사 지원배제’지시를 받고 구성됐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7월 장관직 사임 이유로 청와대의 인사 지시를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해)5월 19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안하겠다고 하셨다"며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자니 윤을 관광공사 감사로 임명하라는 지시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며칠 뒤 자니 윤을 만나 “감사 임명은 안 되고 그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겠다”고 설득해 자니 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러나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시키는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질책해 (장관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며칠 후 '다음 개각에서 빼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1.25 23:36:29
민주당
민주당 "억울하다는 최순실, 대한민국 서열1위 다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비선 최순실'이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백 강요'를 주장하며 고성을 지른 데 대해 "역시 박근혜 대통령 위에 있는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다운 행동"이라고 힐난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불과 몇 십일 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억지 울음을 삼키던 최순실의 본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영수 특검의 소환요구를 수차례 묵살하다 결국 체포영장을 받고 특검팀에 소환된 최순실은 특검 앞에 대기 중인 언론인들을 보자마자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리 높여 외쳤다"며 "그 위세가 너무도 당당해 마치 옳은 일을 하다 탄압받은 것 아니냐는 착각마저 불러올 정도"라고 질타했다.그는 "최순실의 일갈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자신에 대한 특검수사의 칼날을 막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암묵적 경고"라며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검은 뒷거래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1.25 16:38:10
'최순실 묵비?'…특검
'최순실 묵비?'…특검 "그대로 신문조서 남길 것"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하다 2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강제소환됐지만,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12월 24일 첫 조사 이후 한 달 만이다. 최씨는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한다"는 등의 말을 쏟아내며 특검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있다.이러한 최씨의 태도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48시간 내내 '묵비권'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추궁에 입을 꾹 다물고 일절 대응하지 않는 방식이다.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근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특검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그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남긴다는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묵비해도 조서는 그대로 작성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통상 수사기관에 불려온 피의자가 입을 다물면 조서에는 '묵묵부답' 또는 '답변 없음' 등으로 표기된다. 특검의 이런 전략은 굳이 최씨의 입을 통해 진술을 받지 않더라도 혐의를 입증을 증거가 충분하다는 자신감으로 읽힌다. 특검이 굳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최씨를 조사실에 앉힌 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소명을 듣기 위한 절차라는 해석이다. 특검이 이날 최씨를 상대로 추궁할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선 이미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이대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류철균(51)·이인성(54) 교수 등 핵심 인물 4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본인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최씨의 이런 비협조적 태도는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의 묵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본인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으면 양형 가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1.25 15:44:49
특검, 김신 삼성물산 사장 소환…뇌물 의혹 수사 박차
특검, 김신 삼성물산 사장 소환…뇌물 의혹 수사 박차
김신 삼성물산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검팀은 25일 김 신(60) 삼성물산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특검팀은 김 사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상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사장은 2010년부터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의 중요 과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의혹의 징검다리가 된 두 회사 합병 당시에도 상사부문 사장이었다.앞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두 회사 합병이 발표된 2015년 5월 26일 김 사장이 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났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들의 만남이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무언가를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의 윤석근 대표는 청문회에서 김 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사이의 사전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윤 대표는 당시 "삼성물산과 다섯번 정도 만났는데 (합병을) 찬성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열기 전날도 관계자와 만났다"며 대화 상대를 김 사장으로 지목했다.그는 "국민연금에서 반대하면 내 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국민연금은 '다 됐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다시 '그게 찬성의 의미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최근 삼성과 승마계 관계자 등을 줄소환하고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하는 등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에도 뇌물죄 의혹을 계속 파헤치고 있다.
2017.01.25 15: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