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월 마지막 변론에 돌입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31일) 전 9명 체제로 헌재가 변론하는 마지막 기일이기도 하다.헌재는 25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열고 문화체육 인사·정책에 미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과 부작용을 유 전 장관에게 캐물었다.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유 전 장관 자신도 이 사건에 휘말려 2014년 7월 물러났고 이후 문체부 장·차관 등 요직에는 최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연달아 임명된 것으로 의심된다.헌재는 유 전 장관에게 노 전 국장 등의 인사에 최씨 등 국정농단 세력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을 묻고 이에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심리한다. 노 전 국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전한 승마 대회 등 최씨가 관여한 체육계 비리를 보고했다가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장관은 이날 변론 15분 전 헌재에 도착해 "최씨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찍어내기 인사'는 분명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신문에서는 박 대통령 연루 의혹이 있는 '블랙리스트' 역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비판세력에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가 있었고, 응하지 않은 문체부 간부들을 그런 식으로 인사조치 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헌재는 오후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을 불러 박 대통령과 최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물을 예정이다.하지만 이들은 전날까지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날이 마지막 변론이다. 내달 1일 10차 변론에는 재판관 가운데 선임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재판장을 맡아 '8인 체제'로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최씨 측은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최씨가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특검에서 강압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최씨가 특검에 소환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묵비권 행사 등은 최씨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며 "다른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측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거기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박 대통령 본인도 지난 1일 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특검팀은 최근 박 대통령 변호인과 접촉해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방식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은 "시기와 장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최종 조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시사했다.우선 조사 시기로는 특검팀이 '늦어도 2월 초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박 대통령 측은 별다른 공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당시 준비 기간 부족과 정국 수습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룰 명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2월 초반께 조사를 받되 구체적인 날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은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요구한 2월 초에서 멀지 않은 기간에 성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대면조사 장소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또는 제3의 장소를 놓고 양측 사이에서 논쟁이 펼쳐질 수 있다.특검팀은 청와대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모양새를 꺼릴 가능성이 크지만, 박 대통령은 경호 문제와 외부 노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제3의 장소보다는 청와대 경내 조사를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 대통령 측은 "장소는 경호와 경비 문제가 중요하다"며 "특검 사무실은 경호상 불가능하지만, 청와대 경내가 될지, 제3의 장소가 될지는 현재로써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과거 사례처럼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팀이 요구하는 물품을 내어줄 것으로 관측된다.설 명절이 지나면 특검팀의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의 중요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연휴 기간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법률대응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보수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 차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을 뿐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지막 출석을 위해 헌재로 출근했다.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지난달 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을 맡아 48일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박 소장은 25일 오전 9시 17분께 헌재로 출근하면서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을 앞둔 소회를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서둘러 청사로 들어갔다.거듭된 질문에 가볍게 미소를 지어보인 박 소장은 모여있던 기자들을 향해 짧은 목례를 한 후 집무실로 들어갔다.박 소장은 탄핵심판 9차 변론을 끝으로 더 이상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음 변론이 퇴임다음 날인 2월 1일에 잡혀있다.그는 이달 1일 기자단을 방문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 진행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박 소장이 퇴임하면 당분간 재판장 역할은 가장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 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박 소장의 퇴임식은 31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블랙리스트를 맹렬히 비판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사건 등 '문체부 인사 전횡'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현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그는 2014년 7월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정권과의 갈등으로 경질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헌재는 유 전 장관에게 당시 인사에 최순실 씨 등 이른바 비선실세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얘기할지도 주목된다.그는 이달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블랙리스트는 실제 있었고 김기춘 씨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5일 오전 최 전 총장이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이날 최 전 총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새벽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특검은 앞서 정씨의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를 구속했다.특검은 다만 이들이 최 전 총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영장이 기각된 최 전 총장을 포함해 구속된 이대 비리 관여자 4명을 다음 주께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KEB하나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특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하나은행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24일 “최근 하나은행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정씨는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유로를 0% 후반대 금리로 대출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최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000 유로를 빌리는 등 총 38만5000 유로(약 4억8000만원)를 하나은행에서 빌렸다.정씨는 이렇게 빌린 돈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인 명의 주택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0월 하나은행에 대해 검사를 하던 중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씨 대출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마친 후 정씨의 대출 금리가 독일 현지 은행에선 일반적인 수준이며, 보증신용장 발급도 외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마치는 등 절차를 어긴 부분은 없다고 봤다.하지만 대학생인 정씨가 일반 은행 고객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과 정씨 거래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귀국 후 승진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됐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검토를 마쳤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위해 청와대 측과 사전조율에 나서는 한편 박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법리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이고 (압수수색) 방법(과 시점) 등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걸림돌을 치우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려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통령 관저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의 압수수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영수 특별검사가 23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영장심사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직접 청와대 내부에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적이 없어 압수수색 성사 여부는 청와대가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앞서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과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 등을 이유로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압수수색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초가 유력하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상 설 이전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렵고 수사 경과 정도나 정치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특검팀은 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후 이뤄질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위해 현재 청와대 측과 비공개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박 대통령을 늦어도 2월 초에는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대면조사 장소로는 청와대나 안전가옥 등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가 유력하다. 또 특검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피의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박영수 특별검사나 특검보 중 한명이 직접 박 대통령을 신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21일 시작된 1차 수사기간(70일)의 반환점을 돈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이후 이어질 박 대통령 직접 조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강수사에 전념하고 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부른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검 조사를 거부해 온 최순실(61·구속기소)씨 강제소환에 착수하는 등 박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 규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인사 개입설 등이 제기된 포스코 그룹 수사에도 나섰다.특검팀은 전날 김응규(63) 전 포항스틸러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3년 11월 정준양 전 회장의 후임 선임을 논의했던 ‘승계 협의회’에서 활동할 당시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씨로부터 “권오준 당시 사장을 회장으로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김 전 실장이 박근혜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돈을 대주며 박 대통령과 정부 정책 지지 집회에 동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실장은 2013∼2014년 박준우(64)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팀은 27∼30일 설 연휴 중 설 당일 하루만 공식휴무일로 지정하고 뇌물 혐의와 관련한 막바지 보강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설립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K스포츠재단이 정동춘(56) 전 이사장의 해임안을 놓고 당사자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지난 17일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정 전 이사장이 더 이상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취지다.K스포츠재단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정 전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정 전 이사장은 최씨가 단골로 다니던 스포츠마사지센터를 운영하다가 최씨의 추천으로 이사장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정 전 이사장은 “이사회가 나의 거취를 논의한다기에 회의에서 빠진 사이 내 동의도 없이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며 “이사회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입장이다.그는 당시 이사회를 주도한 김필승·주종미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접수했다.정 전 이사장은 이사장을 그만두더라도 상임이사 자격으로 계속 K스포츠재단에 남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사장 임기는 1년이지만 이사 임기는 2년인 만큼 이사로서 임기가 아직 1년이 더 남았다는 게 정 전 이사장의 주장이다. 현재 정 전 이사장은 매일 K스포츠재단으로 정상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K스포츠재단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사회 회의장 밖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상황이어서 절차를 어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K스포츠재단은 국정농단 사태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터라 빨리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전 이사장이 낸 가처분신청 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린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K스포츠재단을 만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 ‘최순실’이란 이름 석자는 박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정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재단을 만든 사람이 아무래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고, (최씨는) 그 부분에서 직간접적으로 재단 운영에 자문역 정도 위임을 받아 여러 문제, 특히 인사 문제에서 많이 협력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그는 ‘재단을 만든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여긴 이유’로 “당시 국정과제가 문화융성과 한류 세계화라는 게 공공연히 알려졌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 기금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란 걸 알았다”며 “전경련에 설명하고 협찬하려면 대통령 정도 권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 전 이사장은 “전경련을 통해 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고 최씨 단독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단 설립과 사무처 임직원 인선 단계부터 안 수석이 최씨와 함께 세세히 개입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이 ‘청와대 작품’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지난해 9월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재단 통폐합을 추진한 전경련이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최씨 반대로 무산된 사실도 언급했다.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 전 이사장은 또 “안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최 여사(최순실) 얘기를 하지 마라. 그것은 금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VIP(대통령)한테 (최씨 얘기를) 하는 것도 금기고 (안 전 수석) 자신은 그 부분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수석과 정 전 이사장간 통화내용을 공개했다.최씨가 자신의 회사인 더블루K를 통해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동원한 정황도 드러났다.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스위스 유명 건설업체인) 누슬리가 더블루K와 계약한 결정적 요인은 청와대의 뒷배경”이라고 증언했다.`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K스포츠재단의 관계를 폭로한 이 재단의 노승일 부장이 24일 오후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그는 “계약 성사를 위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안 전 수석 등이 접촉한 걸로 안다”며 “최씨는 누슬리와 손을 잡으면 더블루K의 이익이 클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노 부장은 K스포츠재단에 지역 스포츠클럽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청와대의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개편 방안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비선실세 최씨가 아니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장혜진·권지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