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장시호·김종 재판 2월 10일로 연기(속보)(끝)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더블루K가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고 사실상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블루K는) 연구를 할 계획도, 대신해줄기업도 없었다"고 밝혔다.노씨는 "더블루K의 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진술은 검찰 측이 '더블루K가 연구용역을 받더라도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었나'라고 묻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노씨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7억원의 연구용역을 더블루K에 발주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더블루K가 연구를 해 본 경험도 없이 연구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용역비를 받아내려고 제안서를 K스포츠재단에 제출한 것"이라며 "재단의 자금을 빼먹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노씨는 최씨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측근들과 회의하며 K스포츠재단 인사와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재단을 지배하고 운영했다고 설명했다.노씨는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가 있지만, 모든 분이 최씨를 거치지 않으면 선임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도 최씨를 안심시키면서 태블릿의 행방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처럼 최순실, 고영태, 노승일씨 등 한때 '동지'였다가 지금은 '적'으로 갈라선 관련자들의 입장이 언급된 대화가 통화녹음 파일을 통해 일부 드러나 주목된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최씨와 노승일 부장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했다.이 파일은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통해 한 차례 공개된 바 있다. 녹음이 된 날짜는 지난해 10월 27일로 최씨 귀국 직전이다. 파일에서 최씨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 누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누가 컴퓨터를 그 쪽 책상에…응? 고 이사(고영태 지칭)한테 들었어?"라고 노씨에게 묻는다. 최씨가 말한 '컴퓨터'는 태블릿PC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를 통해 태블릿PC의 존재와 내용이 공개된 뒤 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에 노씨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최씨를 일단 안심시켰다.최씨는 이후 또다시 "유 부장(류상영 더운트 부장)하고 그 타블렛을 우리 블루케이가 사무실에 놔뒀잖아. 거기다가 애를 이거 올려놨다고 할 것 같더라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XX가 그걸 가져다 놓고서 짜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이는 최씨가 태블릿PC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를 사무실에 놔둔 사실도 있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다만, 그 이후 누군가 태블릿PC를 어딘가에 "올려"놓거나 "가져다 놓"고선 "짜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것 같다고 최씨가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최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 등에서 태블릿PC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만약 여기서 등장한 '컴퓨터'나 '타블렛'이 문제의 태블릿PC가 맞다면 최씨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 XX'로 표시된 인물이 태블릿PC를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갖다 두고선 뭔가 계획을 꾸민다는 의심을 드러내보여 최씨와 고영태씨, 노 부장, 류 부장 등 각 관련자들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내비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아울러 최씨는 '의상실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이 TV조선에 유출된 것을 두고도 "의상실 그거는 누가 한거냐"고 묻는다. 이에 노 부장은 "모르겠습니다. CCTV 가지고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걔네들이 어떻게…고(영태)가 같이 했다고 한 거지"라며 "제가 나가고 ○○○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기자한테 자료 넘겼다고 했거든요"라고 답한다.그러자 최씨는 "정신 바짝 차리고 걔들이 완전 조작이고, 이거를 훔쳐가려고 그랬다고 몰아야 하고…"라고 '지침'을 내렸다. 최씨는 "이것들이 아주 짰다. 수작을 부린 것 같다"며 "나도 검찰에 가면 구속될지 모른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파일이 공개되자 "녹음 전체를 여기서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씨 측은 이 녹음파일에 관해 노씨와 고씨 등이 자신에 대한 협박용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 부장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최씨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승일 부장과 고영태, 류상영씨 등이 '게이트를 만들겠다, 녹음파일이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검찰 질문에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의 지시에 따라 초기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수석 측의 허위 진술 종용 정황을 증언했다. 노씨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김필승 이사로부터 문건을 하나 받았다고 한다. 이 문건은 김 이사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재단 이사진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천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른바 검찰 수사 대응 문건이다. 노씨는 김씨가 차량에 찢어 버린 문건을 모아 하나의 문서 형태로 만든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두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문건엔 현재 상황과 법적 검토,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이 담겨 있었는데 '법적 검토' 부분엔 '문제 없다', '인선 과정'은 '전경련 연락' 등으로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문건 위에 김씨는 '전 직원 이메일 삭제'라고 자필 기재한 것으로 나온다.노씨는 "이 문건이 우리에겐 압박이었다. 재단 전 직원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 문건이 청와대로부터 나오지 않았나. 안 전 수석 보좌관으로부터 전달받았으니 저대로 말을 안 하면 내가 진술한 게 또 청와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담당 검사가 용기를 줘서 다음부터는 검사믿고 진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더블루K가 세계적 건설업체 '누슬리'와 계약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노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슬리(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는 세계적인 업체인데 더블루K와 계약한 것은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누슬리와 더블루K가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아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김상률(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 종(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종범 이런 분들이 누슬리와 접촉한 것으로안다"고 설명했다.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을 준비하려고 업체들을 비교해본 결과, 누슬리가 (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체결한 것으로 안다"며 "누슬리사와 식장을 함께 만들면 더블루K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본 최씨가 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최씨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 더블루K는 누슬리의 국내 사업권을 가져오는 계약을 맺고 업무 제휴를 맺었지만, 결국 단가 문제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했다.검찰이 "누슬리가 건축 설비 쪽으로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인데, 아무런 실적이 없는 더블루K와 라이센스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나"라고 지적하자, 노씨는 "결정적 요인은 청와대가 배경이 아니면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K스포츠) 재단을 만든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며 "최씨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재단) 인사 문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가정보원에도 '최순실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분위기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물러난 배경에는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을 조사하려다가 오히려 '찍어내기'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남 전 원장은 2014년 5월 전격 교체됐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 인물인 남 전 원장의 갑작스런 교체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한동안 잊혀진 줄 알았던 남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한 일간지 기자가 출석해 증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이 기자는 지난 12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말을 인용, "조응천 청와대 비서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재수 기무사령관 모두 잘렸는데 당신이 뭐라고 총대를 메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증언은 남 전 원장이 정윤회 문건 파동을 계기로 자리에서 물러난 게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윤회 문건을 조사하던 중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고 이에 대해 깊게 조사를 하려다가 그만두게 된 것이란 게 의혹의 요체다. 하지만 남 전 원장은 비슷한 시기 진행한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존재에 대한 사전 인지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18일 발매된 월간중앙 2월호 인터뷰에서 최순실-정윤회의 비선 행보 관련 질문에 "최순실을 알았으면 권총이라도 청와대에 들어갔지 이러고 앉아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원장 퇴임 배경에 정윤회의 행적을 알아본 것이 뒤탈이 난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제 정신 아닌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최순실 때문에 나가? 최순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소설을 쓰지마라"고 관련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퇴임 당시 징계위원회라도 소집됐으면 정확한 퇴임 이유라도 알았을텐데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교체돼, 무엇 때문에 교체됐는지도 알 수 없었다는 게 남 전 원장의 얘기다.이와관련 국정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남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나서서 정윤회 문건 관련한 조사를 벌인 적이 있느냐가 핵심이지만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정윤회 문건 관련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23일 출석요구서를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파악한 두 사람의 주소지로 보냈지만 고 전 이사는 이사로 송달하지 못했고, 류 부장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된 상태다"라고 밝혔다.헌재는 22일 고 전 이사의 동거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고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류 부장의 가족 주소지도 파악됐지만 류 부장은 별도의 거주지에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헌재는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출석요구서를 대신 전달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두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되면서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증인출석 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증인 구인' 등의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헌재는 당초 17일 오후 4시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을 불러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일을 2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인신문만 이뤄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검토를 끝냈다. 사실상 택일만 남은 것으로 보여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은 24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우리가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부분”이라며 “현재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 룸에서 일정브리핑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이 발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로막는 요건으로 작용해 온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한 해석론 및 법원 판례를 충분히 연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형소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있다. 111조 1항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비서실 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위 두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고, 비서실 내 서류 역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대기하며 청와대 직원들이 갖다주는 자료만 받아 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특검팀은 우선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청와대 측 논리부터 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청와대 전체가 아닌 일부 구역, 그 중에서도 군사적 성격이 전혀 없는 공간만 골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이 종전처럼 ‘군사상 비밀’ 운운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특검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후보군에 올린 장소는 대통령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이다.물론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인 경우가 워낙 많은 터라 특검팀이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준비해도 또 ‘군사상 비밀’ 어쩌고 하며 막무가내로 거부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수사 진행 상황, 정치 상황 등 외부 환경 등이 모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특검 "우병우 직무유기 수사…개인비리는 상황따라 판단"(속보)(끝)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측은 24일 최 전 총장이 정씨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최 전 총장의 변호인인 한부환(69·사법연수원 2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대) 신입생이 3천명인데 뭐가 특별하다고 그(정유라씨)를 보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최 전 총장은) 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며 "(혐의는) 나중에 상상을 갖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영장심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가 이대에서 특혜를 누린 것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최 전 총장과는 상관없다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다.한 변호사는 "(정씨의 학사 비리) 라인이 김종 전 차관,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으로 흐른다"며 "김종 전 차관과 김경숙 전 학장이 원래 아는 사이였고 그곳에서 (비리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들의 경우 아랫사람들이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지만,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부연했다.한 변호사는 최 전 총장이 최순실씨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측일 뿐 직접 증거는 없다"며 부인했다.최 전 총장은 작년 12월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씨와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조사에서는 최씨와 수십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달 20일 법정에서는 최 전 총장과 최씨가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한 변호사는 최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최 전 총장이) 얘기하면 (의원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묻는 말에 예스, 노로 대답하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것(그런 상황에서 한 증언)을 갖고 위증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