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국가대표 훈련소인 태릉선수촌을 없애려고 한 정황이 불거지자, 최씨의 국정농단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뻗쳤는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낸 39명의 증인신청 중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6명을 우선 채택하고 다음달 둘째 주까지 증인 신문 일정을 잡으면서 탄핵심판은 오는 31일 예정된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결론 나게 됐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최씨, 태릉선수촌을 민간 스포츠센터로 대체최씨의 측근이었던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태릉선수촌을 없애고 민간 스포츠센터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우려고 한 내용이 담긴 기획서를 봤다”고 밝혔다. 차씨는 최씨와 함께 세웠다가 폐업한 기획사 고원기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서류를 봤다고 한다. 그는 최씨의 다른 측근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로부터 “태릉선수촌이 없어지고 앞으로 민간 스포츠센터가 생길 것”이라며 “그에 대한 기획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고원기획이란 회사 자체가 많이 이상했다”며 “그것(태릉선수촌 대체 계획) 외에는 고원기획에서 이뤄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고원기획 설립에 45%를 투자했고, 나머지는 최씨의 차명 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이 다투면서 폐업했다. 차씨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 특정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였다고도 했다. 그는 “최씨가 핸드폰을 4개 썼는데, 특정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회의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하거나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며 “들려오는 목소리가 박 대통령 같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씨가 카페 테스타로사를 운영할 때 본인이 ‘돈이 많다’고 말했고, 저한테 기획사를 하나 차리라고 할 때도 본인이 다 투자하고 운영비용을 다 대겠다고 해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씨와 고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연관계로 의심했다고 말했다. 어느 날 아침 고씨가 만나자고 해 강남구 청담동 레스토랑에 갔더니 최씨와 고씨가 붙어 앉아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고씨가 최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질문에 “그렇다”고 하면서도 검찰에서 두 사람의 내연관계 가능성을 진술한 것은 “다만 두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내가 느낀 감정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헌재 가는 ‘체육대통령’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통령 측, 증인 39명 대거 신청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39명을 대거 증인신청했다. 헌재는 이 중 김 전 실장 등 6명을 먼저 채택했다. 내달 1일에는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유민봉 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월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나머지 증인 채택 여부는 25일 열리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밝힐 예정이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전·현직 장차관 4명이 모두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송수근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통해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발표했다. 송 차관은 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히 파악해 진실을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문체부 대국민사과 23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앞줄) 등 간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문체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실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구에는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는 ‘문화 옴부즈맨’ 기능이 부여된다.송 차관은 또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사업 등은 다시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문체부는 이와 함께 특검 수사 및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경위와 구체 사례들을 역사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다짐했다.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거지로 지목되며 조직이 뿌리째 흔들렸다. 21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사임했고 전임 김종덕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김종 전 2차관도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실력을 극찬하며 정씨 같은 체육계 인재 육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씨와 관계된 사안 등 체육계 현안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을 제치고 직접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 전 차관은 “(2015년 1월 만난) 박 대통령이 ‘정유라처럼 훌륭한 선수를 지원하라’고 했다”며 “당시 정씨가 최씨와 정윤회씨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지시는) 정치권에서 나오던 정씨의 ‘공주 승마’ 논란과 맞물린 듯하다”며 “(박 대통령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부정적 얘기가 나오는 게 아쉽다. 정씨처럼 재능 있는 선수를 위해 영재프로그램 등을 만들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차관은 또 “김 전 실장이 2013년 12월 처음 만났을 때 ‘체육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했고, 특히 체육계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4월 정씨의 ‘특혜 승마’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도 김 전 실장의 지시였다고 털어놨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최씨가 태릉선수촌을 없애고 민간 스포츠센터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운 기획서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김 전 차관을 최씨에게 소개한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가 최씨와 함께 청와대를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23일 오후 발부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최씨를 강제 출석시킬 수 있게 된 특검팀은 이날 바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최씨가 24일 오전 10시, 25일 오후 2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 바로 영장을 집행할 경우 강제수사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이에 재판 이후 26일께 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재판 일정과 28일이 설 당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26일 오전께부터 27일까지 이틀 연속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특검팀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최씨가 지난달 24일 이후 줄곧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까지 동원했다.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만 소환에 응하고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던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최씨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다가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면서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 측은 강제 조사 시 묵비권 행사를 시사했다.특검팀은 최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보다 이대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진척이 빠른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부터 적용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이후 추후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선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검찰의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차 전 단장은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검찰 조사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꼈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그랬기 때문에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한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가족에게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검찰에서 열심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강압적 수사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차 전 단장의 증언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황한 듯 강압수사 여부를 재차 추궁했다.하지만 그는 "검찰 조사를 처음 받아보니까 2~3일은 긴장하고 두려웠고 떨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히려 검사가 강압적으로 말 안 해 편안한 자세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측의 강압수사 주장에 선을 그었다.차 전 단장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질문에는 "언론을 보면서 알게 된 몰랐던 사실이나 내가 몰랐던 부분의 퍼즐이 맞춰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반성하라는 가족들의 말을 듣고 (그런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자신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저에 대한 부분(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속상한 부분도 많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에 큰 일이 생겼으니까 (나를) 지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현 정부 '인사 농단'도 '좌(左)성향'이란 이념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최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씨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최씨에게 추천해 최씨가 천거한 문화계 인물 몇 명이 실제 인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차씨는 "최씨가 추천해달라고 해서 윤모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모 감독 등을 한예종 연구원장직 등에 추천했지만 탈락했다"며 "최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좌성향'이라 안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윤 교수와 이 감독 등은 훌륭한 분들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문화계에서 그 정도 활동한 분 중 그 정도 진보적 성향을 안 가진 분이 없다"며 "나도 추천하기가 뭐해 꽤 한동안 (최씨에게 인사) 추천을 못 했다"고 전했다.차씨의 이 같은 발언은 차씨가 "최순실씨가 대통령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로 생각했다"고 말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그랬다면 어째서 최씨 추천 인물들이 인사에서 탈락했느냐"고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 측은 "최씨의 '좌성향'이라는 말이 혹시 단순히 정부와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차씨는 "들은 대로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대통령 옷값 대납'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최씨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동시에 받는 다소 복잡한 법리적 상황이 연출돼 눈길을 끈다.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검팀은 최근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오랜 기간에 걸쳐 대신 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에 새로 착수했다.특검팀은 2013년 2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최씨가 대신 지불한 옷과 손가방 등 액세서리값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가 1998년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속해서 옷값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뇌물 의혹 진상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온 특검팀은 애초 옷값 대납 의혹을 '곁가지' 사안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그러나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의혹에 관한 보강 수사 차원에서 옷값 대납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로 파헤치면서 뇌물죄 적용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그런데 옷값 대납 의혹과 삼성그룹을 둘러싼 뇌물 의혹에서 최씨는 법리적으로 다른 성격의 행위자로 인식될 수 있다.특검팀은 옷값 대납 의혹 사건에서 최씨를 뇌물공여 혐의자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자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 등을 챙길 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와 달리 특검은 삼성 뇌물 의혹 사건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씨를 함께 뇌물 수수 혐의자로 본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삼성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구해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독일 유령회사 비덱(코레스포츠의 후신)에 총 430억원의 지원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특검팀은 최순실씨가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라는 이중적 법적 지위를 부여해 적용 법리를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개의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각각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옷값을 지속해서 대 줬다면 최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최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해서 다른 사람의 금전을 받는 한편 둘 사이에서도 청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특검팀이 '옷값 대납' 의혹을 밝히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 대통령 측의 윤전추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으로부터 옷값이 든 봉투를 담아 의상실에 전달했다고 증언하면서 '대납 의혹'을 부인한 바 있고, 특검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최씨가 향후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작다.아울러 최씨가 옷값 등을 치르는 데 철저히 현금만을 쓴 것으로 알려져 핵심 내부 관계자들의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옷값 출처 등의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종종 주위 사람을 물리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했다고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증언했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최씨의 증언과 대비된다.차씨는 또 2∼3주에 한 번 최씨 사무실에 가면 그때마다 한 번씩 통화를 했다면서 최씨가 자주 박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생각했다고도 주장했다. 차씨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통화하는 것을 보고) 내 느낌으로는 박 대통령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는 '최씨가 자신이 박 대통령과 친하다고 직접 말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차씨가 이런 통화를 듣게 된 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무렵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통화하는 어깨 너머로 박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럴 때면 최씨는 '네, 네'라고 하면서 조용한 곳으로 가거나 자신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최씨에게 특정 휴대전화가 있는데, 여기로 전화가 오면 회의하던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하거나 자신이 전화를 받으며 나간다"며 "조용한 사무실이라 소리가 들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그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홀로 따로 나가서 전화를 받거나 해서 '저 분(최씨)이 굉장히 박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전화 통화 횟수는 3∼4차례였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것보다 더 많았다"면서 "2∼3주에 한 번 정도 최씨 사무실에 회의하러 가면, 그때마다 꼭 한 번씩은 통화를 했던 것 같다. '자주 통화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최씨는 평소 휴대전화를 4개가량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차씨는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대통령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씨는 5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받았다는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포폰을 전해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최씨의 부탁을 받고 대포폰을 개설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국무회의 자료를 열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최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최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을 때 데스크탑 모니터를 봤는데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것이 있었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최씨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경우는 그것(국무회의 말씀자료 수정) 밖에 없었다"며 "2~3주에 한 번씩 최씨 사무실에서 회의하러 가면 늘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구체적인 국무회의 말씀자료 수정 정황도 드러났다. 차 전 단장은 "최씨에게 공무원들과 했던 사업취지를 간략하게 글로 정리해서 줬는데, 이틀정도 지나서 공무원들이 찾아와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자료라며 보여줬는데 제가 최씨에게 줬던 특징적인 문장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반적인 콘텐츠가 좋은 기업은 대기업이 투자해서 사가고, 더 훌륭한 기업은 구글이 사가고, 정말 뛰어난 기업은 알리바바가 사간다'라는 얘기였는데 (박 대통령이) 토씨 하나 안 빼놓고 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차 전 단장은 "최씨가 수정한 자료가 청와대에 최종 반영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쓴) 글을 대통령이 (그대로) 말했다는 것으로 보면서 그렇게 짐작이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게 뇌물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해 꾸린 '미르·K스포츠재단 자체'가 뇌물이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했었던 두 재단 자체가 대기업들의 뇌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한결 조규훈(51) 변호사는 "대기업들은 이미 설립된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 설립한 재단 자체의 지배권 같은 것들을 박 대통령이 받으려한 정황이 있다면 제3자뇌물죄가 아닌 단순뇌물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재단 자체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다. 박 대통령 측에서도 재단을 사유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민변 등은 재단이 꾸려지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고 최씨의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꾸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재단 자체가 뇌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면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아도 공무원이 수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등이 근거다.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적어도 기업들로부터 재단의 관리·운영권 또는 지배권을 받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결국 박 대통령은 재단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동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넘겨받은 셈"이라고 평가했다.민변 부회장인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54) 변호사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설립·운영되는 다른 재단과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은 근거 법령이 없는 일반 재단이었다"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전적인 지배권을 운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재단 자체를 뇌물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좌담회에서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법원의 기각 사유 가운데 '주거와 생활환경의 고려'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특검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에 대한 소명 정도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김 변호사는 "정황과 판례를 볼 때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청탁성으로 430억원을 지원했다는 특검팀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비교하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부회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고,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사유는 수사 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걸게 되면 강제수사와 탄핵이 서로 요구되는 순환 논리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