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비선진료수사 진척된듯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광범위한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3일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적용할 혐의에관한 질문에 "현재 예상되는 것은 체포영장 피의 사실인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의료법 위반이나 다른 것도 사유될 것"이라고 답했다.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22일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최씨가 이화여대에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특혜를 요구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이 특검보의 발언은 특검이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도 상당히 진척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차움의원 등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 처방에 관여한 의혹이 꼽힌다.보건복지부 자체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은 2011∼2014년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으로 부터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 이름으로 여러 차례 주사제 등을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됐다.2013년 9월에는 청와대 간호장교가 채취한 박 대통령의 혈액이 차움의원에 보내져 최씨 명의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최씨 자매가 대리 처방을 하면서 박 대통령 진료비 100여만원을 대신 내준 정황도 확인됐다.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무면허 의료업자인 '주사 아줌마'를 불러 '비선 진료'를 받는 데 최씨가 관여한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박 대통령을 진료한 주사 아줌마 백모(73)씨는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이 특검보는 "주사 아줌마, 기(氣) 치료 이런 부분은 의료비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사 아줌마를 둘러싼 의혹도 수사 중임을 확인했다.특검은 최씨가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혹도 별도로 수사 중이다.특검은 작년 12월 28일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의원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2017.01.23 15:40:00

유진룡 "'블랙리스트' 대한민국 역사 30년전으로 돌려놔"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유진룡, 메모 들고 특검 출석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후 2시5분께 특검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장관은 작심한 듯 20분 넘게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의견을 쏟아냈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이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 주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든가, 저한테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하고 또 실제로 그 리스트 적용을 강요했다. 저는 분명히 김 전 실장이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블랙리스트는 정권·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좌익'이라는 누명을 씌워 차별·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과 제도를 이용해 비판 세력을 조직적으로 핍박한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등 실행을 위해 정부 사정기관이 대거 동원됐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경찰과 검찰,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까지 '생각이 다른' 인사들을 '핍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한 이유에 대해선 "제 경험으로는 유신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가 있었다. 이후 민주화되며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고 이를 본 적 있다고 '폭탄선언'을 한 바 있다.2014년 7월 자리에서 물러난 유 전 장관은 지난달 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퇴임 한 달 전 블랙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해 1월과 7월 두 차례 블랙리스트 문제로 박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박 대통령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고 했으나 박 대통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작년 10월 또 다른 인터뷰에선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지적하거나 과거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한 인사를 중심으로 약 1만명의 문화·예술인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날 유 전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최근 공식 입장자료를 내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2017.01.23 15:34:58

차은택 "최순실, 사람들 내보내고 통화…대통령 목소리라 생각"(속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차은택 "최순실, 사람들 내보내고 통화…대통령 목소리라 생각"(속보)
2017.01.23 15:13:11

최순실, 태릉선수촌까지 없애려···차은택 헌재 증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태릉선수촌을 없애고 민간 스포츠센터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최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씨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획서를 봤다고 주장했다.차씨는 자신이 최씨와 함께 세웠다가 폐업한 기획사 '고원기획'에서 '스포츠 센터 건립'에 대한 서류를 봤으며 최씨의 다른 측근 고영태 씨로부터 "태릉선수촌이 없어지고 앞으로 민간 스포츠센터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고원기획이란 회사 자체가 많이 이상했다"며 "그것 외에는 고원기획에서 이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차씨는 최씨의 영향력을 믿고 고원기획 설립에 45%를 투자했지만 이후 최씨와 고씨가 다투면서 회사를 폐업해야 한다고 해 폐업했다고 했다. 또 고원기획의 나머지 지분은 최씨의 차명 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2017.01.23 15:57:10

'초토화' 문체부 "참담하고 부끄러워… 통절하게 반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현직 장·차관 4명이 모두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화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직무대행을 맡은 송수근 제1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통해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발표했다. 송 차관은 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하게 파악하여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했다”며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체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실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구에는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는 ‘문화 옴부즈만’ 기능이 부여된다.22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송 차관은 또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다시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문체부는 이와 함께 특검 수사 및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경위와 구체 사례들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다짐했다.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거지로 지목되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1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로 구속·사임하면서 헌정사상 현직 장관 구속 1호 사례로 남게 됐다. 전임 김종덕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김종 전 2차관도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2017.01.23 14:40:35

'블랙리스트 폭로' 유진룡 "김기춘이 주도…조직적 범죄"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 주도한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후 2시 5분께 특검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장관은 작심한듯 20분 넘게 취재진에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의견을 쏟아냈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이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블랙리스트는 정권·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좌익'이라는 누명을 씌워 차별·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과 가치를 훼손해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고 이를 본 적 있다고 '폭탄선언'을 한 바 있다.2014년 7월 자리에서 물러난 유 전 장관은 지난달 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퇴임 한 달 전 블랙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해 1월과 7월 두 차례 블랙리스트 문제로 박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고 말했다.작년 10월 또 다른 인터뷰에선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지적하거나 과거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한 인사를 중심으로 약 1만명의 문화·예술인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됐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박 대통령 측은 최근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2017.01.23 14:39:32

유진룡 "김기춘 구속은 사회정의 실현의 계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언을 했다가 묵살당한 뒤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유진룡(61·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개입 정황을 증언하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방문했다.유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이 분명하다”며 “블랙리스트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김 전 실장의 구속이야말로 사회정의 실현의 계기”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유 전 장관을 상대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정황과 더불어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집중 조사했다. 유 전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께 블랙리스트 작성을 그만두라고 건의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김 전 실장을 지목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고 그곳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뒤통수를 한 대 때릴 것 같아 일부러 불출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전 장관의 발언을 전해들은 박 대통령은 “건의는 무슨…”이라며 되레 역정을 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적이 없다”며 “굉장히 숫자가 많던데, 아무튼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유 전 장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려 하자 재고를 요청하는 등 현 정부 들어 사사건건 청와대와 대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한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탓인지 그는 2014년 7월 아직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 처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는 문체부 내 ‘유진룡 인맥’으로 알려진 1급 공무원 3명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물러나 ‘학살’이란 말까지 나왔다.문체부 장관으로 보낸 1년5개월 남짓한 기간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박 대통령, 그리고 김 전 실장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음흉한 커넥션에 가담하길 끝내 거부한 탓에 유 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유 전 장관의 후임자인 김종덕(59)·조윤선(51) 두 전직 장관이 구속되고 정관주(53) 전 1차관, 김종(56) 전 2차관마저 영어의 몸이 되며 사실상 초토화했다.김태훈·권지현 기자 macaron@segye.com
2017.01.23 14:33:49

특검, 설연휴 뒤 朴 대면조사 가시화…뇌물죄 보강 '박차'
'늦어도 2월 초'로 예고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1~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뇌물죄 수사 등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검팀은 현재 1차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2월2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수차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검팀은 진행 중이던 수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전에 사실상 마무리돼야 하는 큰 줄기는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수사가 꼽힌다. 이중 뇌물죄 수사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며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현재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최씨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본 큰 그림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던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뇌물죄 보강 수사를 위한 행보로 읽힌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밝힌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최씨에 대한 조사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씨가 묵비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수사는 설 연휴 이후인 2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SK·CJ·롯데 그룹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일부 대가성이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2월 중순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 역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대면조사 시기를 2월 초라고 말한 건 예정을 말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이와 달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그간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법망을 피해 다니던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권 신데렐라'로 불리던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해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은 커가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아무리 정권의 실세로 불렸다고 하지만 약 1만명이나 되는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을 박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의심의 골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개입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직접 확인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특검팀이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서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담화 내용을 뒤집고 검찰의 3차례 대면 조사 요구에 불응했던 점이 사례로 거론된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피의사실 공표를 언급하며 특검팀을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점이 주목된다. 검찰이 최씨를 기소하자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 측이 특검팀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 대면조사의 경우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특검에서 별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안다"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킨 이후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7.01.23 14:33:36

시간은 누구 편?…느긋한 朴·최순실 vs 다급한 특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치열한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는 특검의 수사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법원 재판 과정 곳곳에서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최씨는 6번에 걸쳐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까지 버텼다. 지난달 24일 조사에 응한 뒤 무려 한 달 가까이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이다. 최씨의 버티기 탓에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뒤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지체한 상태다. 뇌물죄에 대한 보강수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뼈아픈 일주일이 아닐 수 없다. 특검은 오는 26일에서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심판과 재판도 마찬가지다. 탄핵심판과 재판 과정에서 최씨측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안종범(58) 전 청와대정책조정주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과 탄핵심판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업무수첩 대해 증거능력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최씨는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씨는 헌재 변론에서도 검찰 진술내용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였다"며 증거채택을 거부했고, 헌재는 최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에서 검찰 수사기록에 대해 '전문법칙'을 적용해야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이는 검찰 수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자는 뜻이어서 노골적인 탄핵심판 지연 전략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이 전략은 통하지 않게 됐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은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역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주요 증인 대부분을 탄핵심판 변론에 세우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려는 속내로 보인다. 이처럼 박 대통령과 최씨측이 지연 작전에 나서는 이유는 '시간은 나의 편'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수사 현안인 뇌물죄에 대해 수사기한 종료까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맞서는 특검팀은 오는 2월28일 1차 기한 종료를 앞두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차 수사종료 2주 전부터는 뇌물죄·블랙리스트 등 각 분야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사를 벌일 수 있는 시간은 대략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특검은 이번 주중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등에 대해 조율에 나서고,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나는 2월초께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한 시간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특검에 소환되더라도 최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박 대통령 역시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2월 초라고 말한 부분은 예정을 말한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역대 특검이 항상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수사의지나 외부환경의 문제도 있었지만 항상 시간에 쫓겼던 부분이 컸다"며 "이번 특검도 수사 막바지로 갈수록 이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러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에 대비해서라도 특검이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17.01.23 14:31:14
유진룡 "조윤선에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정리 부탁"
유진룡 "조윤선에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정리 부탁"(속보)(끝)
2017.01.23 14:2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