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23일 불러 조사한다. 유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이다. 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이나 청와대가 문체부에 인사 압력을 가한 의혹 등을 폭로한 바있다.유 전 장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에게서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청와대가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결국 2014년 7월 16일 면직됐다.특검은 유 전 장관에게서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도를 확인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리스트 작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법률지식을 활용해 미꾸라지처럼 교묘히 법망을 피해다닌다고 해서 ‘법꾸라지’란 별명을 얻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법꾸라지로 지목된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상황에 이목이 쏠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비리 혐의를 수사한 검찰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전부 넘겨받아 분석해왔다.22일 특검팀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우 전 수석의 다양한 비위 의혹에 관한 제보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추후에 수사가 시작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해 이르면 이번주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우 전 수석은 먼저 2015∼2016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과 전횡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가 최씨와 함께 골프를 친 정황을 토대로 우 전 수석이 최씨 비리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난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조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광주지검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옛 해양경찰청 상황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이를 저지하려 한 사실이 특검팀에 포착됐다.지난해 특별감찰관실은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며 경찰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감찰관실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는데 이 전 감찰관은 “청와대에서 목을 비틀었는지”라는 말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직적 감찰 방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특별감찰관법 25조 1항은 ‘위계나 위력으로 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 직원들을 동원해 감찰을 막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우 전 수석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는데 국회와 특검팀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과연 우 전 수석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특검 소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어느 누구에게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적었다는 일부 언론의 전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이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언론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 1개월을 넘기면서 사실상 반환점을 돌았다.70일의 1차 수사기간이 다음달 28일 끝날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말로 남은 약 40일 이내에 승부를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당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청와대 압수수색 및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국내송환 여부 결정 등이 이뤄지는 이번주가 향후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특검팀은 22일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를 전날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 전무는 삼성이 정씨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최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의논했다.삼성은 정씨의 말 구입비 등 명목으로 총 210억여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최씨 측과 체결했는데, 특검팀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210억여원 전부를 뇌물에 포함시켰다.특검팀이 황 전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을 놓고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뜯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특검팀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내부에선 삼성이 낸 정씨 지원금의 대가성 부분을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번주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문턱 도달한 특검특검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비서실과 접촉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특검팀 관계자는 “두 가지(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다 특검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히 일정을 잡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일단 이번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뒤 다음달 초순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아직 국가원수 신분이어서 압수수색이든 대면조사든 청와대가 반대하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구금연장 심리가 열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휴식시간 중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정유라 한국에 들어올까덴마크 법원은 정씨의 구금기간을 오는 30일까지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덴마크 검찰은 경찰을 통해 정씨를 조사한 뒤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덴마크 법무부는 일단 경찰 조사가 끝나면 그 내용과 결과를 특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문제는 정씨가 덴마크의 유력 법무법인 변호사를 고용해 송환 결정을 적극 저지하고 나선 점이다. 송환 결정이 내려져도 불복하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낼 길이 열려 있는 점 또한 변수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수사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으로 8부 능선을 넘어섰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특검팀은 22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늦어도 2월 초순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물증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중”이라고만 했다. 22일 김기춘 전청와대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남정탁기자특검팀은 지난해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47) 작가에게 박 대통령이 축전 발송을 거부한 것은 한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췄을 때 박 대통령이 적어도 블랙리스트의 존재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특검팀 안팎에서 나온다. 22일 조윤선 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남정탁기자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박 대통령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정점에 있고 김 전 실장 등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면 두 사람의 책임도 경감될 수 있다. 특검팀도 이 점을 감안해 두 사람의 자백을 권유했지만,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자체를 모른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박 대통령을 엄호했다는 후문이다.한편 특검팀은 구치소에 칩거하며 조사 요구에 불응해 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표방한 박근혜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초토화했다. 김종덕(60) 전 장관, 정관주(53) 전 1차관, 김종(56) 전 2차관이 구속된 데 이어 현직인 조윤선(51) 장관마저 지난 21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나란히 철창 안에 갇힌 신세가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문체부는 장관 없이 당분간 송수근(56) 1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김종(56) 전 2차관, 조윤선 전 장관클릭하면 큰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앙부처에서 장관 2명, 차관 2명이 나란히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이어 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갇힌 것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황 대행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역대 어느 정권보다 ‘문화’에 큰 비중을 두고 문화융성이란 거창한 표현까지 만든 현 정부 들어 벌어진 사태란 점에서 심각성은 더욱 크다. 문체부 내부에선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과연 중앙부처로 계속 남아 있을지 의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당의 ‘먹잇감’이 됐다. 문화융성이란 구호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물이란 점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젊은 문화인들을 육성해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삼자는 주장은 최씨 측근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문화계 황태자’로 떠올라 온갖 이권을 독식하는 빌미가 됐다.문체부의 체육 담당자들은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1)씨의 뒤를 봐주는 데 총동원됐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38·〃)씨를 시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명분으로 문체부 예산 ‘싹쓸이’까지 시도했다.22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남정탁기자문체부는 블랙리스트 파동에도 휘말렸다. 비록 블랙리스트 작성은 청와대가 주도했지만 문체부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청와대에서 하달한 명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 공공기관에 보내 예산 지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태훈·송은아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선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설득하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 규명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22일 브리핑에서 말했다.그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서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지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인이 공무원과 공모해 죄를 범할 경우 공무원 범죄의 공범이 된다는 것은 판례나 우리나라 통설에서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보는 공모는 명시적인 것 외에도 묵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일 뿐이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경제 공동체'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판례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 ▲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쉽지는 않다. 또 일단 공모 관계가 확인되면 범죄 구성요건은 성립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지 등의 사정은 공모 여부를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가 된다. 따라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른 방안이 없다"며 "그래서 대면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킨 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이 특검보는 "가정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응했다.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압수수색)는 계속 언급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두 가지는 특검수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현재까지는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나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향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박 대통령 측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바 없다며 '허위 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 측과 이런 내용을 언론에 넘겨준 특검 관계자가 실제로 있다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말을 아꼈다.특검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21일까지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특검보는 현재 상황에선 이 부회장이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재소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내용을 언론에 넘겨준 특검 관계자가 있다면 그 관계자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반발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서 브리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에서는 현재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또 '관련 보도 내용이 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이 단계서는 특별히 말할 것 없다"라고 답했다.전날 A 신문사는 특검 관계자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여론조작'을 그만두라고 주장했다.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규정했다.아울러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가 이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A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22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이 학교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최 전 총장은 김경숙(62·구속) 전 신산업융학대학장과 이인성(54·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정씨가 수업에 불참하고 과제를 부실하게 냈는데도 좋은 학점을 받게 해 준 혐의도 받는다.이 교수는 정씨의 과제물을 대신 제출하는 등 학점과 관련해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독일에 체류 중이던 지난해 1학기 의류산업학과 관련 수업을 3과목이나 수강하면서 수업에 나오지 못했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받았다.이 교수는 정씨가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제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특검은 김 전 학장과 이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준 배경에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지난 18∼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최 전 총장은 또 국회 청문회에 나가기 전 김 전 학장과 '말 맞추기'를 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실제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2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증언했지만, 관련자 증언과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십차례 통화하거나 서울 여의도에서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기소)씨와함께 따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특검팀은 최 전 총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김 전 학장과 이 교수를 소환한 데 이어 이날도 이 교수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일 오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지 34시간여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왕실장'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긴장된 표정에 수척한 모습이었다.전날 오전 3시 48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실장은 22일 오후 2시 1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 모습을 드러냈다.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입은 정장을 그대로 입고 나왔다. 다만 남색 넥타이는 매지 않은 상태였다.그의 왼쪽 가슴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가 달려있었다.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아 맞잡았고, 수갑을 찬 손목에는 하늘색 수건이 둘러져 있었다.교도관들이 그의 양쪽에서 팔짱을 낀 채 김 전 실장을 조사실로 이끌었다.김 전 실장에게는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느냐', '본인이 직접 주도했느냐', '대통령의 지시 있었느냐', '수의를 입은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하지만 김 전 실장은 취재진에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그대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