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0일은 긴 하루였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었다.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들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함께 일한 인연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했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하상윤 기자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과 특유의 조직장악력으로 ‘왕 실장’이라는 별명을 들었다. 조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발탁되는 등 박 대통령의 각별한 총애를 받아 ‘박의 여자’로 불렸다. 조 장관은 지난해 20대 총선 때 서울 서초갑 지역에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했으나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에 밀려 출마가 좌절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8월 문체부 장관으로 입각해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케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이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조 장관 측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는 보도가 추가로 나오자 “일단 정확한 사실이 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면 해임건의안을 내고,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내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하상윤 기자조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동행한 문체부 공무원들의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조 장관이 법원 검색대 앞에 서자 몸으로 기자들을 밀어 내고 법원 안쪽으로 조 장관을 입장시켰다. 이 때문에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던 기자들은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일부 기자들의 항의에 문체부 공무원은 소속과 이름을 밝힌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며 검찰수사를 받으러 갈때 사표를 내고 간 적이 있다”며 조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황용호 선임기자, 김달중 기자 dragon@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 대통령 탄핵을 압박해온 ‘촛불 민심’이 법원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릴레이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법치를 존중해야 할 정치권은 연일 “민의와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사법부를 성토했다. 재판부 판단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시위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많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51) 부장판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상에는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중앙지법 안내센터와 영장계 직원들은 폭주하는 항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만큼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아들이 없는데도 유언비어가 유포됐다”고 했다.지난해 12월 24일 저녁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하야 크리스마스 10차 촛불집회'에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요구하는 전시물.촛불 시위를 이끈 퇴진행동 측은 “법원이 국민 기대를 배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반발했다. 권영국(54) 변호사와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가 70여명은 이날 릴레이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법치를 흔드는 수준이다. 전형적인 여론 영합 행태다.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는 엄청나게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것 같다”며 “왜 사법부의 재벌 잡는 그물망은 넓고 서민 잡는 그물망은 촘촘한지, 왜 두 그물망이 서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삼성 예외주의를 깨야 공정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다”며 “왜 삼성 오너 일가 앞에만 서면 언론도, 정치권도, 검찰도, 법원도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는 뜻일 수 있는데 무턱대고 법원을 윽박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달중·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조윤선(51·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현직 장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심사를 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조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심사는 오후 4시50분까지 무려 3시간20분가량 이어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2014∼2015년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총망라한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일이 없고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용복 특검보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주장을 폈다.하지만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긴 하나 작성이나 전달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 수사가 자신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입증하지 충분히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조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나”, “취임 후 문체부 장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은 증거인멸 시도 아닌가”, “국민들께 한말씀만 해달라”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 차림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김태훈·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자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열리면서 여론의 관심은 다시금 법원으로 쏠리게 됐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급제동을 건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특검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이 부회장이 가장 거물급 재계 인사라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박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관계 최고위급이다. 두 사람 모두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로 꼽혔다.이 때문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 부회장에 못지않게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 전 실장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뒷받침해주는 정황을 이미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특검팀은 작년 12월 26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하는 등 고강도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그가 재직 시절 김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실장은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특검팀이 김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사설 폐쇄회로(CC)TV 영상, 서류, 휴대전화 등은 상당량의 정보가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증거인멸 가능성은 도주 우려와 함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중요한 사유다.특검팀은 조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2015년 5월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블랙리스트의 '산실'로 의심되는 곳이다.다만 특검팀은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지만, 조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혐의 부인의 고의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로 활동했던 법률가인 조 장관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방어권 보장 측면을 중시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앞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4명에게 영장이 청구돼 3명의 영장이 발부됐다.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은 구속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은 구속을 면했다. 다만 법원이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심사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심사 결과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검팀도 조 장관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의 정점에도 결국 박 대통령이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78·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3시간에 걸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심사는 오후 1시30분까지 무려 3시간가량 이어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에 재직한 2013∼2015년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총망라한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일이 없고 작성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용복 특검보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주장을 폈다.하지만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 수사가 자신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입증하지 충분히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 전 실장이 작성을 지시했다고 자백한 것이 맞나”,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나”, “국민에게 한말씀만 해달라”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속보]특검팀 "최순실에 내일 오전 피의자신분 출석 통보"

[속보] 특검팀 "최순실, 내일 뇌물수수 공범으로 소환…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이 부회장)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를 사유에 포함한 것은 관용적 표현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언론에 밝힌 것과 달리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는통상의 영장과 달리 이례적이라는 취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0일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거의모든 피의자에 대한 기각 사유로 기재된다"며 "중요한 기각 사유도 아닐 뿐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주거와 생활환경을 기재하는 이유는 법률상 구속 사유인 '주거 부정' 또는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내용은 법원의 실무 지침서 성격인 법원실무제요에서도 설명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표현이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언론에 공개한 사유와 실제 특검팀에 기재해 보내는 사유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과 향후 수사 과정에 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면 수사 보안에 문제가 있고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각 사유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에 대해 도움을 주려는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나 특검에 기재해서 보내는 (영장 청구) 기각 사유는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며 "이를 언론에 알릴 때는 일반적으로 간결한 용어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다듬는다"고 지적했다.

광고감독 차은택씨 추천으로 미르재단에 들어간 전직 이사진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재단 회장으로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씨가 재단 업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쏟아냈다.미르재단 전직 이사 이모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사진 선임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 초 차씨 소개로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홍탁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과 함께 최씨를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차씨가 최씨를 '회장님'이라고만 소개해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씨는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대한민국은 문화가 발전해야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 대한민국 문화 융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다만 이 자리에서 재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그 뒤 차씨가 "재단이 만들어지는데 비상임 이사를 해보겠느냐. 내가 최 회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면접 절차는 생략됐다.이씨는 검찰에서 "최씨가 미르재단 회장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최씨가 재단 사업과 운영사항에 대해 회의를 했고, 큰 방향에 대해 제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또 "회의했던 내용에 대해 청와대에서 나중에 연락이 오는 걸 보고 최씨가 미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미르재단과는 상관없다'며 발뺌한 최씨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이다. 이씨는 최씨가 미르재단이 추진한 일명 '에콜페랑디'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도 증언했다. 이는 프랑스 요리학교와 제휴해 한국에 관련 요리학교를 개설하려던 사업이다.최씨가 이 사업의 진행 경과를 챙기며 김성현 사무부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회의 과정에서는 정부 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상의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씨는 당시 요리학교 개설 공간 문제로 차은택, 김성현씨 등과 함께 이화여대 최경희 당시 총장을 학교로 찾아간 일도 소개했다. 또 차씨 등을 통해 최씨가 그 전에 이미 최 총장을 여의도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이씨는 에콜페랑디 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청와대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가 많아 귀찮다'는 태도를 보이자 이 비서관이 "V(대통령)가 관심이 많다"고 했다고 이씨는 진술했다. 이씨는 미르재단에서 진행하던 아동영양식 개발 사업이 대통령 해외 순방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을 보고도 최씨가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에 불복해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학장의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어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이다.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됐다.입학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 등을 반복하는 정씨가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을 받는다.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도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학장은 특검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당시 털모자를 쓴 채 화장기가 거의 없는 모습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