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네 번째 소환에도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1일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기들 자유"라며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되는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체포영장이 집행돼 특검에 불려 나가게 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을 읽어줘야 한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데 민간인인 최씨에게 어떻게 뇌물이 적용되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특검은 최씨를 삼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네 번째 소환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강제 확보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최씨가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어제 늦게까지 재판을 해서 몸도 초주검이 돼 있는 데다 근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에 나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받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라며 "그다음에 구치소 현장 청문회까지 겪으면서 충격이 매우 큰 것 같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최씨가 '특검'이라고 하면 아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최씨가 이런 상태라 변호사들로서는 '알아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샅샅이 조사했는데 특검에서 뭘 더 조사하겠느냐. 자백하라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면서 "최씨 입장에서는 특검이 (기소할 거면) 빨리 기소해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게 낫다"고도 말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21일 또다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특검은 곧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특검은 최씨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씨는 10시를 훌쩍 넘긴 시각에도 특검에 나오지 않았다.특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최씨가 출발했다는 연락이 없는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끝내 불출석하면 오늘 오후 중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씨는 이날 아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를 수사하는 입시비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기업비리팀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지만, 입시비리팀에 낸 불출석 사유서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특검은 20일 최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씨에게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특검이 수사를 보완하고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간주된 최씨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특검은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한지 나흘째인 작년 12월 24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로는 한 번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최씨는 같은 달 27일에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달 4일과 9일에도 각각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관계'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특검이 공개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지만, 최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특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보강 조사가 시급한 만큼, 최씨의 소환을 더는 미룰 수 상황이다.최씨 측은 재판 준비로 특검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최씨가) 특검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재판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다. 최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하지 않았느냐"며 특검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침묵을 유지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들을 옭아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칼끝이 조만간 박 대통령을 직접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법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할 것은 없다"며 "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식 반응과는 별도로 박 대통령은 평소 신임이 두터운 현직 장관과 청와대 2인자였던 전직 비서실장이 한꺼번에 구속된 데 대해 충격과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특검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적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앞으로의 수사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지 않았나. 거기에서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 형식의 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한 질문에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 특검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핵심 참모들과 만나 법률 대응에 주력한다.특검이 설 전후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다음달 초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어서 뇌물 의혹과 함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이르면 22일께 기자회견 또는 간담회를 열어 제기된 의혹들을 추가 해명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장외 여론전'이라는 비판과 특검 등의 반발을 염려해 이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방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박근혜 정부에서 '스타 장관'으로 주목받았던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직 사상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조 장관은 유리 천장을 깬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나 2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렸다.조 장관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2012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어 문체부 장관에 오르는 등 정치적 보폭을 확대했다.승승장구하던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침몰하고 있다.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위증 의혹을 낳았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장관이 리스트의 작성이나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특검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현직 장관이 구속된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수사 대상이 된 이들은 대부분 전직이었고 현직인 경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사임하거나 낙마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당시 이형구 노동부 장관이 산업은행 총재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는데 이형구는 같은 해 5월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사임해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옷 로비 의혹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2주만인 1999년 6월 초 경질됐고 같은 해 12월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조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그가 장관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이는 결백을 주장하는 상징적 대응으로 보인다. 사임하면 책임 인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들은 조 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조 장관이 금명간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21일 구속 수감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왕(王)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쳤다.경남 거제 출신인 김 신임 비서실장은 1939년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만 20세인 대학 3학년 때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로 합격했다.대검 특수1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노태우 정권 시절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 15∼17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권에서도 승승장구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8월 나이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는다. 당시 나이가 74세였다.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냈고, 이런 이력과 충성심 덕분에 박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다는 후문이다.과거 서울지검 평검사 시절에 법무부로 차출돼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육영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을 조사·신문한 경력이 있다.그의 이름을 두고 음모론이나 공작정치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초원복집 사건'의 영향이다. 당시 법무장관이던 그는 부산지역 관계 기관장들을 식당에 불러 모아 '우리가 남이가'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부정선거를 모의했다.그는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일관되게 '모르쇠' 입장을 견지하자 야당 의원들로부터 '법꾸라지'(법률 + 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지탄을 받았다.특검팀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18일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수시로 이메일을 교환하며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에 관해 논의한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20일 전격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건네 쓰도록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에 따르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 전무는 정씨 승마 훈련 지원과 관련해 최씨의 삼성 측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았다.특검팀이 최씨 조카 장시호(38·〃)씨를 통해 입수한 최씨의 태블릿PC에선 최씨와 황 전무가 주고받은 이메일 수십통이 발견됐다. 황 전무는 돈을 지원하는 입장인데도 되레 최씨를 어려워하며 “정씨가 탈 명마 구입비를 최대한 빨리 입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특검팀의 황 전무 소환조사는 삼성이 최씨 일가에 건넨 430억여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뇌물이 아닌 순수한 지원금이었다면 황 전무가 그토록 쩔쩔맸을 리 없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대포폰을 건네며 “비선라인과 통화할 때 이용하라”고 권유한 단서도 잡고 수사 중이다. 대포폰은 장씨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대포폰을 썼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북한 당국이나 간첩의 도감청 우려 때문에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통령이 최씨 존재를 감추기 위해 불법 대포폰까지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특검팀은 의혹 규명을 위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21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특검 조사가 너무 강압적”이라며 주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 등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은 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장혜진·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김경숙(62·사진)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0일 김 전 학장 측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학장을 상대로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어 심리한 뒤 약 4시간20분 만인 오후 6시3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김 전 학장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학장은 정씨가 이대의 2015학년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궁곤(56·구속)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승마선수를 뽑으라”고 요구하거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선발하라”고 노골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전 학장은 이대에 입학한 정씨가 학점 등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게 힘을 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에게 “정씨가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딸이란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교수는 김 전 학장의 명령에 따라 정씨가 출석하지도, 시험을 치지도 않은 과목에서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들통나 최근 구속기소됐다.그는 특검팀에 의해 업무방해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구속을 견딜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정씨 학사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대 관계자는 김 전 학장과 류 교수, 남궁 전 처장 3명이다. 법원은 정씨에게 부당한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를 상대로 이날 영장심사를 했으며 이 교수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아니면 21일 새벽에 결정된다. 특검팀은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김태훈·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사용을 주장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대포폰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조카 장시호(38·〃)씨를 시켜 만든 이 대포폰을 박 대통령에게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모의 부탁을 받고 대포폰을 개설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쯤 최씨로부터 자신의 운전기사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만들어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때 최씨가 장씨를 시켜 만든 대포폰을 박 대통령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들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점에 미뤄 박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51) 의원도 지난해 11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장시호씨가 6대의 대포폰을 사용했고 그중 하나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당시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다.하지만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썼다”고 주장해 청와대 해명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 이유에 대해 “감청 우려 때문에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박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불법적인 대포폰까지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한편 특검팀은 최씨를 21일 피의자로 소환해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66)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특검에 입건됐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특혜 입학 등에 연루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최씨와 만나 미르재단의 ‘한식 세계화 사업’ 관련 논의를 나눈 정황이 공개됐다.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단순히 정유라의 학부모로만 알았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이전부터 최씨를 알았다는 것이다.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약간의 도움을 줬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재단 관리와 운영을 총지휘하며 이권사업에 활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최순실(왼쪽)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한선(48)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성현(44)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홍탁(56)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함께 이대 총장실을 방문해 최 전 총장을 만나 페랑디-미르사업에 대해 상의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 전 총장과 최씨, 차씨, 김 사무부총장이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난 사실을 차씨와 김 사무부총장에게서 들었다”고 덧붙였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에꼴 페랑디’ 측과 국내에 분교를 세우는 내용의 ‘페랑디-미르’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최씨는 이대에 분교를 세우고 한식 과정을 개설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은 지금까지 최씨와의 친분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두 사람이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위증 및 정씨 학사특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최씨가 사실상 미르·K스포츠재단을 주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이사는 “최씨가 재단의 사업방향 등에 대해 큰 틀의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 미르재단이 최씨가 실소유한 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총괄 파트너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억4000여만원 상당의 용역계약 7건을 맺은 것도 최씨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가 (미르재단 사업에) 플레이그라운드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했다”며 “내부에서 그냥 (돈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제될 수 있어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에게 출연금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증인으로 출석한 정현식(64)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최씨가 지난해 2월과 3월, SK, 롯데를 거론하며 ‘이야기가 돼 있으니 가서 만나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에게 출연금을 돌려주거나 SK와의 논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씨가 재단 인사와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직원들에게 ‘회장님’으로 불린 사실을 전하며 “K스포츠재단 모든 임직원의 채용과 연봉은 ‘회장님’인 최씨가 정해줬다. 최씨에게 재단 자금 사용도 보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문제가 제기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1권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관여 혐의 김기춘·조윤선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자 영장전담판사의 이력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민심과 정의를 무시한 것’이라는 의견과 ‘법리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했다.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검으로서는 수사 원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사유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어 법원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부회장 기각 사유 중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한다’ 등 표현을 사용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사유라면 재벌 총수 중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정전담판사에 이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인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성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처음 기각된 사례였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이도 성 부장판사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권지현 기자 macar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