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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이제 남은건 '끝판왕' 박근혜 대통령
특검수사, 이제 남은건 '끝판왕'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꾸라지’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인 조윤선(51·구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에 성공한 특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특검팀은 21일 전날 구속된 조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이날 특검팀은 조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팀검팀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사익 추구,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비선진료 등 4개의 연결고리로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이 있는 서울 강남구 사옥의 현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전입금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돈을 빼앗긴 것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삼성 측의 반론을 사실상 수용해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을 통해 다시 수사를 재정비하고 이제 ‘끝판왕’인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이번 특검수사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팀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앞서 “수사 일정상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 선언한 상태다. 이달 말까진 네 갈래 수사를 대략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돌입한 이래 박 대통령 비위 규명에 매달렸다. 핵심 혐의는 뇌물수수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와 박 대통령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하나로 보고 있다.특검팀은 향후 삼성 외에도 최씨 측에 뇌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금전 지원을 한 기업으로 지목된 SK·롯데·CJ 등 주요 대기업 수사를 이어가며 뇌물죄 법리를 촘촘하게 구성할 방침이다. 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끝으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 수사는 약간의 오차만 있을 뿐 계획했던 일정과 방향대로 가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1.21 16:02:38
새누리
새누리 "조윤선 사의표명은 당연"…바른정당 "순리 따른 것"
여당인 새누리당과 범여권에 속한 바른정당은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당연지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장관의 최종적인 책임 부분은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사표를 신속하게 제출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국정 공백이 없도록 면밀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현직 장관 구속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의 결정은 순리에 따른 것"이라며 "다시는 현직 장관이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01.21 14:47:22
野, 조윤선 사의에 "만시지탄…黃권한대행 대국민사과 해야"
야당은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특검에 구속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이 진작 사퇴했어야 한다. 만시지탄"이라며 "사퇴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블랙리스트같은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검에서 철저히 사건 전모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최근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KBS 출연을 정지당한 것을 사례로 들며 "또다른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본다. (조 장관 구속이) 이런게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윤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 해임을 계속해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조 장관의 사표를 환영한다. 당연한 것"이라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가 문체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인 만큼 황 권한대행이나 문체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문체부 서기관·사무관 등 하위직 공무원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징계방안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당연한 결과다 구속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제대로 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조기대선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 문체부의 공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해 어떻게 조직이 거듭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1.21 14:46:34
'블랙리스트' 조윤선, 호송차 타고 특검 출석…구속 후 처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28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 미결수 신분인 조 장관은 정장을 입은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이날 새벽 3시 45분께 구속됐다.조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특검은 조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조 장관은 이날 구속 직후 가족을 통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 장관의 구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7.01.21 14:44:35
박 정부 실세 장관서 영어의 몸 조윤선…승승장구하다 추락
박 정부 실세 장관서 영어의 몸 조윤선…승승장구하다 추락
박근혜 정부 최고의 '실세' 장관으로 불리던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됐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줄곧 완강히 부인하며 자리를 지켜온 조 장관은 결국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사의를 표명했다.두 차례 장관과 정무수석을 지내며 승승장구하던 여성정치인인 조 장관은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된 첫 현직장관이 되는 롤러코스터 같은 운명을 맛보고 있다.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인 조 장관은 사법고시 합격 후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미국 연방항소법원 근무를 거쳐 국내 외국계 은행 부행장을 지낸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인연이 닿아 정계에 입문,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새누리당에서 665일간 대변인을 맡아 당내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이후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 비대위원장일 때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을 맡아 '신(新)친박'으로 불렸다.2013년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됐고, 2014년 6월 사상 처음으로 여성 정무수석으로 발탁돼 청와대의 여성 '유리 천장'을 깼다.논리적이면서도 차분한 태도에 친화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들었고, 정무수석 당시엔 국빈 방한 등의 행사에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로 역할을 하는 등 박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 했다.작년 4월 20대 총선 때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으나 이혜훈 후보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가 조 장관을 용산 등 다른 지역구에 전략 공천하려 했으나 본인이 고사했다.조 장관은 불과 몇 달 뒤인 8월 문체부 장관으로 발탁돼 화려하게 복귀했다. 9월 5일 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조 장관은 오페라, 미술, 패션 등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문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바 있었다.이처럼 박근혜 정부 최대 수혜자이자 실세로 불리던 조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고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2017.01.21 14:27:32
박근혜 대통령 VS 특검, 대면조사 초읽기
박근혜 대통령 VS 특검, 대면조사 초읽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임박했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에 따른 충격을 딛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을 정조준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검팀은 21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사익 추구,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비선진료 등 4개의 연결고리로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앞서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일정상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 선언한 상태다. 이달 말까진 네 갈래 수사를 대략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돌입한 이래 박 대통령 비위 규명에 매달렸다. 핵심 혐의는 뇌물수수다. 특검팀이 최씨 측에 거액을 퍼준 삼성을 첫 수사 타깃으로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최씨를 박 대통령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이날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는 강수를 둔 것도 특검의 의지를 짐작게 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최씨가 불출석 의사를 최종 통보함에 따라 체포 수순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날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삼성 외에도 최씨 측에 뇌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금전 지원을 한 기업으로 지목된 SK·롯데·CJ 등 주요 대기업 수사를 이어가며 뇌물죄 법리를 촘촘하게 구성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끝으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돼 박 대통령 조사만 남았다.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 수사는 약간의 오차만 있을 뿐 계획했던 일정과 방향대로 가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1.21 13:52:56
조윤선 장관 사퇴 표명···황 권한대행
조윤선 장관 사퇴 표명···황 권한대행 "사표 수리 검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1일 구속된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장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문체부는 송수근 제1차관이 장관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장관(오른쪽)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문체부 대변인실은 21일 “조윤선 장관이 금일 오전 사퇴의사를 표명했다”며 “장관 공백에 따라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금일 오전 9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서울구치소로 면회 간 가족들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같은 뜻은 송수근 문체부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에게 전달됐다.황 권한대행 측은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조 장관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르면 주말 내로, 늦어도 월요일인 23일까지는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구속으로 조 장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사표 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새벽 조 장관과 김기춘(78) 전 청와대비서실장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44분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됐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조 장관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문체부는 즉각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송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사무소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문체부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하고, 직원들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의 공백까지 더해지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제1차관은 이어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문체부는 김갑수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문체부 비상업무 대책반’을 꾸려 장관직무대행의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주요 현안들을 수시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주말에도 실·국장 간부들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신속한 업무 대응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최우선 과제인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문체부 소관 부서 간부들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여론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현장과의 스킨십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을 시급히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실추된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문체부가 장관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7월 유진룡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정성근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김종덕 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한 달여 정도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다. 당시 문체부는 비상업무대책반을 꾸리고 매주 현안점검회의를 하는 등 장관 공백에 따른 차질을 막는 데 주력했다.문체부는 현재 법무부처럼 장관 부재 상태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신임 장관 인선을 직접 하기보다 다음 정부로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최소 수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김현웅 전 장관이 사퇴한 뒤 2개월가까이 이창재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 장관’에서 영어의 몸이 됐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인 조 장관은 사법고시 합격 후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미국 연방항소법원 근무를 거쳐 국내 외국계 은행 부행장을 지낸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인연이 닿아 정계에 입문,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새누리당에서 665일간 대변인을 맡아 당내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이후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 비대위원장일 때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을 맡아 ‘신(新)친박’으로 불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됐고, 2014년 6월 사상 처음으로 여성 정무수석으로 발탁됐다. 정무수석 당시엔 국빈 방한 등의 행사에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로 역할을 하는 등 박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 했다. 작년 4월 20대 총선 때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으나 이혜훈 후보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조 장관은 불과 몇 달 뒤인 8월 문체부 장관으로 발탁돼 화려하게 복귀했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2017.01.21 14:01:38
현직 장관 첫 구속…장관직은 유지되고 차관이 직무대행
현직 장관 첫 구속…장관직은 유지되고 차관이 직무대행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장관으로서의 신분과 직무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궁금증이 모아진다.현직 장관이 구속된 게 헌정사상 최초의 일인 만큼 비슷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전직 장·차관들은 구속 직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구속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장관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장관으로서의 직무는 다른 사람이 대행하게 된다.우선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무직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 또는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 공무원으로 구속이나 기소가 되면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은 원래 신분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조 장관은 사표를 내 면직처리되기 전까지는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상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직무는 1차관이 대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관의 구속도 이와 같은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이에 문체부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날부터 송수근 제1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조 장관이 조만간 결단을 내려 사표를 낸다면 신분 유지와 직무대행 체제라는 딜레마는 곧 해소될 것이 유력하다.
2017.01.21 12:29:59
최순실 특검 출석 4번째 거부···'시간끌기' 관측
최순실 특검 출석 4번째 거부···'시간끌기' 관측
구치소에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21일 또다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특검은 이날 오후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특검팀은 이날 "최순실씨가 오전 10시 30분경 특검 기업수사팀에 '강압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최씨는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를 수사하는 입시비리팀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앞서 특검팀은 최씨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씨에게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최씨가 특검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특검은 더는 최씨의 소환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특검 관계자는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준비 중"이라며 "오늘 오후 중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보강하고자 최씨의 소환 조사에 나섰다.특검은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한 지 나흘째인 작년 12월 24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로는 한 번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최씨는 같은 달 27일에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달 4일과 9일에도 각각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관계'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특검이 공개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지만, 최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특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보강 조사가 시급한 만큼, 최씨의 소환을 더는 미룰 수 상황이다.불출석 사유로 '강압수사'를 거론한 최씨 측은 최씨가 특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씨가 작년 12월 특검에서 새벽까지 조사받으며 너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두려운 것 같다"며 "이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치소 현장 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시 충격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1.21 12:27:54
문체부, 송수근 장관직무대행 체제로 비상근무…
문체부, 송수근 장관직무대행 체제로 비상근무…"업무공백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조윤선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송수근 제1차관이 장관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송 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계동의 서울사무소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문체부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하고, 직원들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의 공백까지 더해지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김갑수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문체부 비상업무 대책반'을 꾸려 장관직무대행의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주요 현안들을 수시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주말에도 실·국장 간부들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신속한 업무 대응을 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송수근 제1차관(앞모습 왼쪽 두 번째)이 장관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체부는 조 장관의 사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장관 거취에 상관이 없이 장관직 수행이 어려운 유고 상태로 보고 `차관대행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문체부는 최우선 과제인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 중심으로 지난달 신설한 '평창올림픽지원단'을 일일 상황점검 체제로 전환해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수송·숙박·안전 등 대회 준비를 위한 단계별 주요과제와 각종 현안, 자체 점검사항을 매일 점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이밖에 외래 관광객 유치와 설 연휴 및 동절기에 대비한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문체부 소관 부서 간부들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여론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현장과의 스킨십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국정농단 사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을 시급히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실추된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2017.01.21 12: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