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열리는 데 대해 "당장이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이 현직 문체부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조윤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문체부 장관직에서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체 무슨 염치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냐"며 "'권력 기술자' 김기춘과 '권력 하수인' 조윤선의 공통점은 '국보급 뻔뻔함'"이라고 비난했다.그는 특히 조 장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라고 진술했다는 보도를 언급한 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관제데모를 지시해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등 전방위적인 정치검열과 직권남용을 한 장본인들"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문화예술을 장려해야할 문체부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통로로 이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법원은 구속 사유가 확실해진 만큼 조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 결정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장관이 모든 것을 자백한 만큼, 법원의 구속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문체부장관 자리도 내려놔야 한다"며 "이제까지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는 없었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또한 국회브리핑에서 조 장관의 자백에 대해 "대통령의 강요로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삼성을 보는 듯하다"고 비꼬았다.그는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조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조 장관을 압박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김 전 실장, 조 장관이 저지른 반헌법적 사상통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무겁게 다스려 다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체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 마땅히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춘(78·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2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에 특검 수사관과 함께 출석하기 위해서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전직 검찰총장·법무장관으로서 영장 청구가 부끄럽지도 않으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잔뜩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앞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3∼2015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근무 시절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시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만들어졌으며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다. 문체부는 이 명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보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했다.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비선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압송 근거가 될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에 관여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영장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실장은 1980∼1990년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런 그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 법무부·검찰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으로 남을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려 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관련 법률 조항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기소 자체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김태훈·권지현 기자 macaron@segye.com

조윤선(51·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에 특검 수사관과 함께 출석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현직 장관 1호로 특검에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입장을 말해 달라”, “국회에서 위증한 이유가 무엇이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앞서 특검팀은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팀은 조 장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직속상관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만들어졌으며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다. 문체부는 이 명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보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했다.조 장관은 이날 한 언론이 “조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 전 실장이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 장관이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도 했다”는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조 장관과 김 전 실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비선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압송 근거가 될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에 관여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영장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 10시께 법원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약 7분 뒤 도착했다.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느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조 장관도 마찬가지였다.이들의 영장심사는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며, 두 사람은 심문을 마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박근혜 정부는 조폭공화국이고 범죄집단 소굴"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나라가 나라인지, 청와대가 청와대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청와대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대포폰 사용자를 색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포폰 비상연락망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특검은 불법 대포폰 통화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물론 '블랙 우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까지 불법 대포폰 사용실태도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조 장관은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했다고 실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조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특검을 무시하는 행위로,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미국과 중국의 안보전쟁, 한일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우리 외교가 총체적으로 어렵다"며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취임 이후 동북아 상황에 대해 선제적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오까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은 1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대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돕던 사람(최순실)이 드러나 일이 꼬였다”며 최순실(61·” )씨가 ‘비선실세’임을 인정했다.정 전 비서관은 “참사 당일 오전 9시30분에서 10시 사이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낮 12시에서 12시반 사이에는 TV에서 ‘전원구조’ 보도가 나와 ‘이런 사고가 나도 다 구조하는구나’라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방송사들이 오보를 정정한 시점이 오전 11시50분쯤이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그는 또 “오후 2시쯤 관저에 있는 박 대통령에게 ‘전원 구조가 아닌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밝힌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어긋난다. 대리인단은 “‘오후 1시45분쯤 해경이 청와대에 190명 추가 구조는 사실이 아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당시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등 청와대의 안일한 대처를 드러내며 박 대통령의 행적에 물음표를 남겼다. 정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그동안의 경험상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나 관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말과 배치된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또 ‘비선 진료’ 의혹의 장본인인 김영재 원장의 해외 진출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게 박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그는 “김영재는 기본적으로 성형외과 의사인데 대통령께서 여성이고 독신이셔서 여러 사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자료’를 보낸 것은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좋은 표현이 있는지 의견을 들으려던 것”이라면서도 “(최씨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묵살한 적이 없다”고 밝혀 최씨가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포폰을 쓰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정도”라며 대포폰의 요금은 공식 보좌진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승마협회 비리를 보고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과장에 대해 직접 좌천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부당해고가 아닌 승진으로 이해했다”며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인사조치 이유를 나중에 알게됐다”고 덧붙였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19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건물벽에 시민들이 특검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다. 남제현 기자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온·오프라인에서 봇물을 이뤘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럴 땐 특검 사무실 앞에 격려의 꽃 한 송이 놓아드리는 겁니다”라고 적었다.그는 “과거의 거악을 겨냥하는 검찰은 있었지만 현재의 거악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모든 국민이 밀어주고 응원하고 수호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소설가 이외수씨도 SNS를 통해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을 계기로 국민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보다 정의가 시급하다는 특검의 의지에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반 누리꾼도 앞다퉈 ‘박영수 특검 힘내라’는 제목의 해시태그를 달며 힘을 보탰다.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한 시민이 `특검은 국민의 희망`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 남제현 기자누리꾼 A씨는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나와 있다”며 “응원 메시지도 붙이고 응원의 꽃도 올리자”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공간도 특검 응원 열기로 뜨거웠다. 특검 사무실은 이름 모를 시민들이 격려 메시지와 함께 보낸 꽃바구니가 문전성시를 이뤘다.특검 수사 4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56) 검사가 잠깐 외출했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꽃바구니를 보고 감개무량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19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전날 오전 9시18분께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2시30분께 귀가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최 전 총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이 김경숙(62·구속) 전 이대 체육대학장 등을 상대로 정씨에게 갖은 특혜를 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또 최 전 총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씨에게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정씨의 특혜 입학 과정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특검팀은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총장과 최씨 사이에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간 사실도 확인한 상태다.특검팀은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전날에 이어 최씨의 구체적인 요구나 주문이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특검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검팀은 정씨의 이대 특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융합콘텐츠학과장 류철균(51) 교수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특혜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학장과 김 전 학장의 지시를 받고 실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도 구속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전달해 도움을 받은 것은 "사적 영역뿐"이라고 주장했다.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자문하는) 공식라인은 공식라인대로 하고 최씨에게 묻는 것은 사적 영역일 뿐"이라며 "왜 최씨냐 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그는 "어떤 정권이나 대통령, 지도자든 본인이 편하게 자문하고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은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른 지도자도 왜 그 사람이 했냐고 하면 지인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비서관은 국회 측이 "최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재차 묻자 "의존이 아니라 참고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가운데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선생님 VIP께서 컨펌 받았느냐 컨펌 받으라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에 대해서도 "'컨펌' 표현은 제가 쓴 것이지 대통령께서 한 워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한 번 들어봤느냐는 취지로 물어본 것"이라고 일축했다.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대화하면서 사전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고 결정되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최씨 의견은 전달하는데 최씨가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러한 사안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지만, 모든 최종 판단은 대통령 몫"이라고 단언했다.하지만 그는 "최씨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달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 전 비서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최씨가 공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최씨가 '비선'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특히 이날 정 전 비서관은 "최씨는 저희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이다.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며 "안타깝게도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 사람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꼬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비선실세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은 저희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이다.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의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 사람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말씀자료)을 왜 보냈는지 이유를 묻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금이라도 좋은 표현이 있을까 의견을 구한 것"이라면서도 "최순실이 남들보다 하루이틀 먼저 안 것이지 내용을 바꾼 건 없다. 최순실이 정책적 판단으로 (말씀자료를) 고칠 능력은 전혀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말씀자료가 국민들에게 좀 어렵다"며 "그래서 쉽게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얼토당토 않게 고치면 쓰지 않고, 전달력 있게 고치면 받아들였으나 그것도 대통령에게 그대로 올린 적은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또 "제가 다듬어서 올리기 때문에, 한 번 보내 의견을 들어본 뒤 나아진다면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도 크게 좋아하기보다도 한 번이라도 체크 더 하고 좀 더 나아지라는 차원에서 의견 들어보라 한 것이지 크게 좋아지는 것 등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