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증언대에 앉히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박근혜 정부 '인사 농단' 여부를 추궁에 들어갔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에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헌재는 19일 오전 10시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과 김 전 수석이 참여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 심리에 돌입했다.심판 개정 25분 전 헌재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수석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한 채 굳은 표정으로 대기실로 향했다.CF 감독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은 최씨의 입김으로 2014년 12월 청와대에 입성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최씨가 최측근 차씨에게 명망 있는 교수 출신 인사를 추천해달라 하자 차씨가 당시 숙명여대 교수였던 김 전 수석을 천거해 박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김 전 수석과 함께 차씨의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콘텐츠진흥원장 등도 같은 경로로 공직을 얻은 '차은택 사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자신이 김종 전 차관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보낸 적은 있지만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송 전 원장 등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수석은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블랙리스트'는 현재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엔 포함되지 않는다.김 전 수석에 이어 오후 2시엔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돼 그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이에 박 대통령의 관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증언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2015년 4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정에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도 관여한 정황이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세세히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의 19일 기각 결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가까스로 구속은 면했지만 피의자 신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따라서 삼성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은 당분간 전문 경영인들인 사장단이 주도하는 체제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삼성 관계자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돼 일단 다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부회장이 뇌물·횡령·위증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것은 여전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곧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그룹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나 장충기 미래전략실 부실장(사장) 등 그룹 수뇌부도 일괄 기소될 예정이다.삼성으로선 그룹 사령탑의 비상상태가 계속되는 셈이다.따라서 삼성 그룹의 경영 활동은 당분간 사장단 중심의 '현상유지' 모드가 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이나 대규모 인수·합병(M&A) 같은 공격적·적극적 경영보다는 일상적 현안에 대처하고 내실을 다지는 수준의 수동적·방어적 경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일례로 9조원대 '메가 빅딜'로 불리는 미국 자동차 전장(전자장비)업체 하만(Harman) 인수도 일부 하만 주주들이 '저가 매각'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이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서기는 어려운 처지다.불구속 상태라고는 해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데다, 현실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출국금지 조처도 풀리지 않았다.삼성 관계자는 "삼성 그룹은 원래부터 이사회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였다"며 "다만 중장기 투자 계획 등 오너(총수)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은 앞으로도 당분간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다른 경영 현안에 앞서 특검 수사에 대한 대비가 당분간은 우선일 수밖에 없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특검은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수사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지만 현재로선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일찌감치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5시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지 2시간 만에 소집된 회의다. 수사팀 내부의 긴박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수사팀원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고 한다. 특검은 회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중 향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특검은 일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며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자발적인 뇌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공한 것이라는 삼성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대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특검의 주장은 배척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측에 사상 유례 없는 거액을 지원했다 논리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특검측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자신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을 이대로 받아들일 경우 박근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구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에 수사 동력이 급속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으로는 한발 물러서서 시간을 갖고 증거 자료와 진술,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하게 서둘러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원점에서 사건 전반을 다시 한 번 차분하게 바라보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불구속 수사도 배제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섞여 있다. 이러한 '신중론'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 기업의 경영공백이나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될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한편에선 최씨에 대한 지원 실무 작업을 주도한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사장 등 수뇌부 가운데 비교적 혐의가 선명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부회장을 재조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며 "법리를 앞세워 (법원을) 돈으로 주무르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삼성 저격수'로도 꼽히는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우리나라 권력서열 0순위가 바로 삼성"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가 수십 명이 달라붙어 방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며 "박정희식 개발논리와 '대마불사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영장을 기각하는 시각도 대부분 기자들이 긴장이 풀리고 속보도 잘 뜨지 않는 새벽 4시였다"며 "이 시각을 택한 것도 떳떳하지 못했다. 실망스러운 아침"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번 영장기각이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원내대표는 "특검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위축될 것"이라며 "중요한 수사들이 남아있고 이 부회장 구속으로 정점을 찍었어야 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또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롯데, 옥시, 폴크스바겐 건에서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라고 지적하는 인터넷 댓글도 달리더라"라며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19일 법원이 약 18시간의 영장심사 끝에 이재용(49·사진)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삼성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지원하거나 지원을 약속한 430억여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는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지원해준 대가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제공한 것’이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현재로선 수긍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강요에 돈을 빼앗긴 것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삼성 측의 반론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삼성이 정부에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조 부장판사는 ‘관련자 조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통상 뇌물사건은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본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신병처리 여부와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한 다음 공여자도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게 보편적이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 부장판사는 ‘수수자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여자부터 구속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을 품은 듯하다.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가운데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에 법원이 강한 회의를 드러내며 다른 2가지 혐의는 더 깊이 들여다볼 것도 없이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한다. 실제 전날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에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별도로 표명할 예정이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결론을 내리는 데 18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깊은 고민을 거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우선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삼성그룹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해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이 가운데 독일 유령법인에 지급되기로 약속한 돈과 실제 건너간 돈 210여억원에는 일반 뇌물 혐의를, 각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인 미르·K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너간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특히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영수증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회계 처리를 했더라도 유령회사인 코레스포츠에 실제로 35억원을 지급한 것은 특정 지배주주, 즉 이 부회장 1인을 위한 행위로 간주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독일 비덱 및 영재센터를 도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독대 직후마다 이 부회장이 지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수사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그러나 삼성 측은 결과적으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의 '피해자 프레임'이 법원 설득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내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던 특검팀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과감한 법리 적용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향후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된 직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곧바로 핵심 수뇌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새벽 긴급회의에는 박 특검을 비롯해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 특검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박 특검 등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부문 사장 등 삼성 핵심 관계자들부터 단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이 부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는 '플랜B'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놓고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삼성그룹의 뇌물 공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대기업 수사팀 내부에서는 보완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별도로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 심문과 이후 검토를 합해 약 18시간에 이르는 숙고 끝에 결론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430억원대 뇌물 및 횡령과 위증 혐의를 제기한 특검 측 논리에 삼성 측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에 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방어 전략을 폈다.우선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직무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 관계가 없는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지원이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즉 기존의 '강요·공갈·압박 프레임'에 따른 항변 논리다. 문제가 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2015년 7월10일 이뤄졌고,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약 2주 뒤인 같은달 25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특검 측은 이 같은 독대와 최순실 일가 지원에 앞서 사전에 삼성 측이 합병 찬성 약속을 받아냈고 합병 이후 최씨 측 지원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여러 정황 증거도 제시했다. 법원은 일단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존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향후 본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적어도 영장 단계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대가 관계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모두와 관련이 있으며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이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다. 이에 비해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이와 관련,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기각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강요·공갈해 재물을 주도록 한 경우 이를 제공한 쪽에 뇌물공여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프레임'과 관련해선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횡령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은 430억 뇌물액 가운데 수십억원이 회사에서 빠져나갔고, 이는 이 부회장 본인의 경영 승계 안정화라는 목적을 위해 쓰인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변호인단은 "횡령은 뇌물임을 전제로 한 주장인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횡령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야 성립하는 것인데, 이 부회장은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양재식(52·연수원 21기) 특검보를 중심으로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친 기획·특수통인 김창진 부부장검사, '특수통'인 박주성·김영철 검사 등 4명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앞서 조사 단계에서는 '기획·특수통'으로 대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한동훈 부장검사도 조력했다. 이에 맞서 삼성 변호인단도 '최정예' 멤버로 대응했다. 법관 재직시 법원행정처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진용이 꾸려졌다. 특히 송 변호사는 대법관 재판을 보좌하는 책임자인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총괄 책임자인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내는 등 법리에 정통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검 측과 삼성 측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그 같은 판단의 근거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라는 전제를 제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도운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이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귀가했다.전날 오전 9시 30분께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최 전 총장은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마라톤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2시 30분께 돌아갔다.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 특혜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그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고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정씨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산다.최 전 총장은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씨의 이대 입학 3개월 전인 2014년 12월 '예체능 회의'를 열어 정씨의 학사 특혜와 관련한 사전 논의를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또 정씨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 고위 관료의 외압 또는 청탁을 받았는지와 정씨의 뒤를 봐준 대가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따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특검은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부터 "김경숙 학장에게 정씨의 이대 지원 계획을 알리며 잘 챙겨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앞서 특검은 류철균(51) 교수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학장을 차례로 구속한데 이어 전날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최 전 총장 소환조사를 마치면서 정씨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팀은 정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대 최고위직이었던 최 전 총장이 마지막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최 전 총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삼성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비상 태세를 유지했다.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신병 상태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게 기정사실이어서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실제로, 이들 삼성의 수뇌부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년 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돼 일단 다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주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특검 수사로 지연되고 있는 사장단 인사나 조직개편, 지주사 전환 검토 작업 등이 여전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삼성은 9조원 이상을 투입해 사들이려는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 등 긴급한 현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상황이라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도 집중할 여력이 생긴 것 사실"이라며 "수사·재판과 기업활동을 병행해 원활히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