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회장 하루 밤 샌 서울구치소는 '범털 집합소'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은 자신과 수백억원 대 뇌물 의혹으로 얽힌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서울구치소 한솥밥을 먹을 위기를 일단 넘겼다. 이 부회장이 잠시 수용됐던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최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상당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직결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곳에 있다.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가량 이어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처분을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인치됐다. 이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들과 곧바로 '교도소 동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경기도 의왕시에 자리한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 집합소'로 불린다. 범털이란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다.지난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기업 범죄에 연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서울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최근엔 진경준 전 검사장도 수용된 바 있다.전국 53개 교도소·구치소·지소 중에서도 서울구치소는 수용 인원 1천500명 이상인 대형 교정시설이다. 정원은 2천200명이지만 이보다 수백 명 초과할 때가 많다. 특별면회 신청도 가장 많이 접수된다. 이날 오전6시15분께 서울 구치소에서 나온 이 부회장은 영장기각에 대한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않고 승용차 편으로 떠났다.
2017.01.19 08:30:19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주요 외신들 긴급 타전
19일 새벽(한국 시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직후 서울발 긴급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내보냈다.이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삼성그룹 총수(head)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과, 2014년 아버지(이건희 회장)가 심장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공백을 메우려는 이 부회장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AFP통신도 서울발 기사를 통해 판결 소식을 지체 없이 보도했다.이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삼성그룹 후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거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이 통신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국 최고 영향력 있는 회사의 최고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회장을 사실상의 삼성그룹 수장이라고 부르면서 삼성 자회사 간 합병을 승인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의 친구에게 수천만 달러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고 혐의 내용도 소개했다.AP통신도 "삼성그룹 후계자를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면서 "대통령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이 통신은 "한국 국민들은 삼성그룹 일가의 승계 계획을 돕도록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1.19 08:06:01

삼성 "불구속 상태서 진실 가릴 수 있어 다행"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이날 새벽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초사옥에서 밤새 대기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 실장(부회장)을 비롯한 7명의 팀장 등 수뇌부는 서초사옥에서 철야했고, 10여 명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하는 서울구치소 주변에서 밤을 지새웠다. 삼성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더라도 여전히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이 부회장 등이 기소되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삼성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뇌물과 횡령 등 주된 혐의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뇌물이나 횡령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처벌할 뿐 아니라 수출면허 박탈 등 제재도 하고 있다.삼성은 유죄 판결 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가 사실도 확정되면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삼성은 향후 재판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삼성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대비하면서 한동안 올스톱되다시피 했던 투자나 사업재편, 지주사 전환 검토 등 현안에도 차근차근 대응해나갈 계획이다.삼성전자가 9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들이려는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사령탑이 건재한 만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7.01.19 08:04:46

'구속 모면' 이재용 21시간만에 귀가…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된 후 아무 말 없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인 오전 6시14분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온 뒤 미리 준비돼 있던 체어맨 차량에 탑승했다.전날 오전 9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기에 앞서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나온 지 21시간 만이다.특유의 옅은 미소를 띤 표정이었고, '법원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는 않으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흘 전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등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250여억원을 건넸으며,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봤다.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17.01.19 07:42:00

법원, 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수사에 차질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0)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 영장 이 기각되면서 나머지 기업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와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이날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한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1.19 06:12:20

법원 "이재용 구속필요 인정 어려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5시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의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2시20분께 끝났다. 그로부터 이날 새벽 5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무려 14시간 가량 걸렸고, 심문시간까지 포함하면 18시간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시간 고심했다는 걸 보여준다.
2017.01.19 05:24:41

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당혹'…재청구는 '신중'
박영수 특별검사.법원이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곧바로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특검팀 관계자들은 이날 새벽까지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머물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으나,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자 곧장 내부 회의를 소집하며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부분과 영장 기각 가능성까지 포함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증거가 차고 넘친다'거나 '영장 내용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라고까지 말해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 이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작년 9월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결국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2013년 횡령 및 법인세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 역시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반면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 수사의 핵심 고리인 만큼 특검이 전례와 달리 보강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시 재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 단계에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 상황을 맞이한 특검팀이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2017.01.19 05:03:24

'뇌물·횡령' 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수사 '급제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결론을 내리는 데 18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깊은 고민을 거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우선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삼성그룹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해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이 가운데 독일 유령법인에 지급되기로 약속한 돈과 실제 건너간 돈 210여억원에는 일반 뇌물 혐의를, 각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인 미르·K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너간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특히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영수증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회계 처리를 했더라도 유령회사인 코레스포츠에 실제로 35억원을 지급한 것은 특정 지배주주, 즉 이 부회장 1인을 위한 행위로 간주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독일 비덱 및 영재센터를 도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독대 직후마다 이 부회장이 지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수사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그러나 삼성 측은 결과적으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의 '피해자 프레임'이 법원 설득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내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던 특검팀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과감한 법리 적용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향후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든다.
2017.01.19 09:23:36

‘블랙리스트 핵심’ 김기춘·조윤선 영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5년 각각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는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됐으며,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특검팀은 청와대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동원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인 책이나 영화를 만든 출판사, 제작사에 각종 불이익을 가한 처사가 대표적이다.전날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각각 15시간, 2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귀가했다.김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작성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두 사람에겐 직권남용 외에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둘 다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의해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59)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8일 정유라씨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특검팀은 또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수강한 3과목에서 부당한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교수에게 “정씨를 잘 봐주라”고 지시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업무방해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 이어 세 번째 구속된 이대 관계자다. 특검팀은 이대 비리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4) 전 총장을 이날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2017.01.18 21:50:57

정유라 '송환거부 소송' 결심 굳혔나…송환 장기전 불가피
덴마크 올보르구치소에 18일째 구금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며 소송에 나서기로 결심을 굳힌 것이 확실해 보인다.덴마크 검찰이 이번 주에 정 씨를 체포한 올보르 경찰을 통해 대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일각에선 정 씨가 다시 자진 귀국하겠다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기도 했다. .덴마크 경찰이 대면조사 과정에 한국 특검이 정 씨를 인터폴에 수배령을 내리면서 제기한 혐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덴마크 내에서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경우 정 씨가 차라리 귀국하겠다는 뜻을 내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정 씨는 작년 9월 말부터 특별한 소득 없이 덴마크에 머물러왔고, 덴마크인 승마 코치를 통해 몇 차례 말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외화 관련 법규 위반이나 돈세탁 연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덴마크 당국이 정 씨의 덴마크내 범법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면 정 씨로선 한국으로의 강제 송환 결정에 맞서 법적 투쟁을 해 이기더라도 덴마크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덴마크에 남기보다는 자진 귀국 쪽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정 씨 송환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한국 특검이 덴마크 경찰의 대면조사 이후 정 씨의 심경변화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가고 있다.정 씨가 경찰의 대면조사를 받는 올보르구치소에 18일 오전 예전에 정 씨를 변호했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정유라 씨 황제변론 논란의 주인공인 얀 슈나이더 변호사가 18일(현지시간) 정 씨가 있는 올보르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슈나이더 변호사는 지난 2일 정 씨의 구금연장 심리 때부터 정 씨를 변호해왔다. 그는 지방법원이 정 씨에 대해 4주 구금연장을 결정하자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여기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고심하다가 포기하고 정 씨 사건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정 씨는 새로운 변호인으로 돈세탁 등 경제문제 전문가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슈나이더 변호사가 올보르구치소에 나타난 것은 경찰의 대면조사를 받는 정 씨를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올보르 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슈나이더 변호사가 다시 정 씨 사건을 맡았거나 블링켄베르 변호사와 함께 정 씨를 공동으로 변호하고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블링켄베르 변호인이 선임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동변론'에 무게가 실린다.슈나이더 변호사는 지난 2일 정 씨가 한국 기자들에게 '국선변호사'라고 밝혔으나 나중에 국선이 아닌 것은 물론 덴마크 대형 로펌의 파트너를 맡고 있는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로 드러나 정 씨 '황제변론'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검사 출신인 블링켄베르 변호사도 슈나이더 변호사 못지않은 '거물급 변호사'라는 점에서 만약 정 씨가 두 변호사를 모두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면 이는 한국 송환 거부를 위한 법적 투쟁에 사실상 '올인'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즉 슈나이더의 재등장은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이 오는 30일 이전에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굳혔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덴마크 법조계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들 두 변호사를 모두 선임했다면 그 수임료만도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구금연장 심리 때 정 씨의 변호인으로 에이스급인 슈나이더 변호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구금 연장을 자신했던 검찰은 혹시 자신이 패배할까봐 바짝 긴장했었다는 후문이다.이에 따라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정 씨 한국 송환 결정 이후 예상되는 송환거부 소송에서 '좌 블링켄베르, 우 슈나이더 체제'로 다툼에 나설 경우 검찰 측과 치열한 논리전이 예상된다.또 정 씨로선 소송에서 지더라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차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법정 싸움을 지속하며 장기전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되면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해도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7.01.18 21:3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