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기업들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놓고 ‘대빵’(최순실)과 조카(장시호), ‘미스터 판다’(김종) 간 수싸움이 치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7일 열린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첫 재판 자리에서다. 장씨는 평소 최씨와 김 전 차관을 각각 대빵과 미스터 판다로 지칭했다. 한때 이권사업을 놓고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던 세 사람은 각자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 애썼다. 최순실, 장시호, 김종이들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49) 제일기획 사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행사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장씨는 혐의 내용을 인정했으나 최씨와 김 전 차관은 부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을 통해 삼성 등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장씨가 최씨의 지시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급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씨는 영재센터의 실질적 오너가 조카라고 반박했다. 삼성 등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린 17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의 피고인석에 사복 차림의 장시호씨(왼쪽)와 수의 차림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가운데), 최순실씨(오른쪽)가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최씨 변호인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공감한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영재센터)운영에 관해 기업 후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장씨 위에 최씨가 있고 영재센터의 중요한 결정은 최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며 최씨 주장을 일축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도 “특검 수사에서 삼성 후원금은 삼성 수뇌부와 청와대가 직접 소통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죄라고 항변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과 GKL을 상대로 후원금을 강요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들 기업이 영재센터가 대통령 관심사항인 점을 알고 적극 후원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여형구 사무총장을 압박해 조직위 내에 국제부위원장을 신설, 김 사장을 앉힌 정황도 드러났다.장혜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설립한 더블루K의 외국 파트너사에 3000억원대의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공사를 맡기려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종범(58·〃)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은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누슬리사 기술이 평창올림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누슬리, 스포츠 시설 건축회사, 평창 모듈화’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추궁한 결과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6일 안 전 수석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체육시설 조립·해체 기술을 갖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며 “평창올림픽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 등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린 17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의 피고인석에 사복 차림의 장시호씨(왼쪽)와 수의 차림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가운데), 최순실씨(오른쪽)가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누슬리사는 스위스 체육시설 제작 및 설치 전문 업체로 최씨 소유의 더블루K가 이 회사의 국내사업권을 갖고 있다. 최씨는 누슬리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임시 관중석과 부속시설 공사 사업권을 따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구상대로 누슬리사가 공사 사업권을 따냈다면 최씨 측은 수수료 등을 포함해 최소 수백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안 전 수석과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누슬리사의 평창올림픽 공사 수주를 도우려 한 정황은 나왔지만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박 대통령과 최씨를 ‘이익 공동체’로 규정한 특검팀으로선 박 대통령이 수천억원대의 올림픽 관련 사업권을 최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몰아주려 한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특위 성과와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요청이 있었다”며 “특위 활동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거나, 때로는 입을 굳게 다물기도 하고 물을 마시는 등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자료사진특위는 이와 별도로 청문회 중 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16개 사안을 특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했다”며 “특위 활동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정의 청와대 강압과 정경유착 정황, 박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의 시술 등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특위 활동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그는 “국정농단 의혹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국회에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 및 진실규명 한계에 대한 대책이 부재했는데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특위는 20일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아직도 최순실을 모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나”, “최순실에 대해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나”, “증거인멸을 왜 했나”, “블랙리스트 의혹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전 실장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특검 조사 사무실로 향했다. 17일 오전 김 전 실장이 출두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건물 주변에는 ‘김기춘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시위대가 그를 향해 구호를 외쳤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문 기자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실장으로서는 특검에 출두해 후배 검사에게서 신문을 받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검사 출신 의원들은 요즘도 사석에서 김 전 실장을 ‘총장님’이라고 부른다. 그는 30여년간 검사 생활, 3선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며 나름대로 자기관리를 엄격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2대에 걸쳐 얽히고설킨 인연은 결국 그의 마지막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선대 인연에서 비롯된 ‘왕실장’박근혜정부에서 ‘왕실장’ ‘실세 중의 실세’라고 불렸던 김 전 실장의 추락은 극적이다. 그는 비서실장 취임 후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마치 유리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비서실장 자리가 그만큼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런 그가 ‘실세’ 대접을 받은 건 선대로부터 이어진 인연과 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뢰 때문이다.그는 대학원 입학 때 성적 우수자로서 5·16장학금(후일 정수장학금) 수상을 시작해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때 중앙정보부 파견 검사로 문세광 수사, 청와대 법률비서관으로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등 인연을 이어갔다. 그후 1996년 15대 국회에 진출한 그는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 여의도 연구소장에 임명돼 부녀를 모시게 됐다. 2007년과 201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 대통령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고,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장까지 맡았다. 그의 윗사람을 위하는 충성심과 깔끔한 일처리는 박 대통령 집권 후 비서실장 발탁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삼고초려’ 끝에 와병 중이던 김 전 실장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입성 후 김 전 실장은 ‘문고리 3인방’의 위세를 못마땅해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기보다는 이를 묵인, 방조한 흔적이 짙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김 전 실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기춘 구속”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김기춘을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피의자’로 발목 잡힌 혐의언론에 공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을 보면 김 전 실장이 왜 ‘왕실장’으로 불렸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특검이 겨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는 물론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대응, 국정교과서 방침 등 국정 전반을 장악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8월8일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라는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적혀 있다.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같은 해 10월2일에는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가 기록돼 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나 비망록의 장(長) 표기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간혹 제 지시도 있었겠지만, 장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저의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특검은 김 전 실장의 주요 조사 대상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을 꼽았다. 김 전 실장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도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도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다. 김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를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그의 국정 농단 실태는 알지 못했다고 부인한다. 검찰 출신인 그는 법률 지식으로 책임을 요리조리 회피해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런 그가 특검의 칼날까지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황용호 선임기자, 권지현 기자 dragon@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수사가 17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환조사로 ‘정점’을 찍었다. 특검팀 스스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만 수사선상에 남게 됐다. 특검팀은 늦어도 다음달 초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블랙리스트 연관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는 물론 2014년 10월 블랙리스트에 반발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퇴직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난 모른다” “관여한 적 없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전달과 이행에 있어 실무진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블랙리스트 존재는 알았다”면서도 작성과 집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장관의 컴퓨터에서 그의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을 알 수 있는 다수의 흔적들을 발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전임자인 이병기(70)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를 거의 다 마치고 박 대통령만 남겨놓고 있다.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013년 조원동(61)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측에 이미경(59) 부회장의 2선 후퇴를 강요하는 등 영화를 비롯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창작물을 만드는 이들에게 줄곧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배경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최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개입을 뒷받침할 물증을 계속 찾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벌들에 대한 강제 모금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미르·K스포츠 재단이 있는 서울 강남구 사옥의 현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문체부 관계자는 17일 “설립 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소 후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경우 3심까지 가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설립허가를 취소할 법적인 근거를 찾겠다는 의미다.이 관계자는 “설립 과정에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명백한 불법성이나 하자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허가기관이 직권으로 법원 판단 전이라도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적 방안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재단 측에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두 재단은 갖가지 의혹들에 휩싸여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53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받았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제출·신청된 2천300여개의 방대한 서류증거를 수백개 덜어내 핵심 쟁점 위주로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어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2천300여개 서류증거를 대상으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했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하지 않았다.최씨의 조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 진술한 임의성(任意性)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씨 측이 주장한 탓에 배제됐다. 검찰의 압박 수사에 따라 진술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는 걸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물증으로 꼽혔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경우 본인이 검찰 조사나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됐다.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다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 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원칙적으로 '진술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만 증거로 채택한다'는 전문증거 배제원칙을 적용했지만,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쓴다는 설명이다.양측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형사소송 원칙을 준용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의 증거 채택을 두고 양측은 견해를 달리했다.국회 측은 "수첩의 일부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안 전 수석의 신문조서를 통해 다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 측은 "부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일부라도 증거 채택은 부적절하므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헌재가 증거를 상당 부분 추려내면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이나 기일 연기 등은 심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회 측은 일부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고영태·류상영씨의 증인신문을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최종 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17일 블랙리스트 수사를 위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한 특검팀은 "이 문제로 더 소환할 사람은 없다"며 "김 전 실장의 위에 있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황과 물증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은 그동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을 총괄, 기획한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고 교육문화수석실이 문체부로 전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를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인물은 김 전 비서실장뿐이라는 점에서였다. 이 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이 명단으로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빌미로 진보적 성향이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이 정권에서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최고 권력자인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런 일을 벌이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다. 문화계 인사 1만명의 정보를 모은 뒤, 이들을 정부지원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실제 시행하는 일은 정권의 제2인자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실제로 박 대통령은 수차례 '문화계 좌파'를 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진보적 성향의 예술가들에게 '알레르기' 증상을 보여 왔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께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만나 "(좌파)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의 영화·방송 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니 그 방향을 바꾸라는 사실상의 지시였다.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씨에게 축전을 보내는 일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썼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강씨는 이 소설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이병기(70)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김 전 실장의 후임으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문제의 블랙리스트가 한참 적용, 시행되고 있을 시기에 비서실장을 지낸 셈이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관련 공직자를 엄벌하겠다"는 특검의 의지는 최고 권력이자 최초 지시자일 가능성이 높은 박 대통령을 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고위 공무원들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시행한 행위는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시행한 공직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개입을 증명할 정황과 물증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전 비서실장, 조 장관, 이 전 비서실장 등 전·현직 최측근이 입을 다물거나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돌파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검은 이미 입수한 '김영한 비망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비서실장의 다양한 지시 사항이 자세히 적혀있어, 그 윗선의 지시까지 역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 특검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증언을 해줄 사람이 김 전 비서실장 등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삼성의 경영 공백 우려도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특히,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삼성 안팎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됐다.특검팀은 법리적 관점에서도 신병 확보는 이 부회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이 특검보는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치는 점과 나머지 삼성 관계자들은 범행 과정에 일부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이 부회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무렵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박 대통령이 삼성에 제공한 혜택의 초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졌다는 얘기다.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당시 박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도 현 정부 임기 중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삼성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설립을가능하게 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말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수사 시점상 그때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한 제반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박 대통령측과 아직은 사전 조율이나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또는 일반 뇌물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다분히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 상당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뇌물 혐의액수가 1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아울러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윗선도 박 대통령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다만 특검이 실제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박 대통령은 과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검의 중립성을 거론하는 등 수사 불응 가능성도 감지된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