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 "JTBC-김한수 전 청행정관 모종의 거래" 의혹 제기
보수·우익 성향의 태블릿PC조작 진상규명위원회(태블릿진상위)는 17일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새 의혹을 제기했다. 태블릿진상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26일과 11월7일 JTBC의 보도를 문제 삼았다. JTBC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했던 태블릿PC의 소유주 명의가 '마레이컴퍼니'라는 법인이며, 개통 당시 이 법인 이사는 김 전 행정관이었다고 단독보도 했다. 이에 대해 태블릿진상위는 "검찰이 SK텔레콤에서 태블릿PC 개통자명을 확인하기 하루 앞서 JTBC가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전해들었을 가능성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개통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SK텔레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JTBC에 누설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개통자를 밝히면서 개통 날짜를 밝혀내지 못한 것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태블릿진상위는 또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 인터넷 모니터링팀의 업무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내용이 김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JTBC 측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전 행정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법인 모스코스 측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후 3시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JTBC에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태블릿진상위는 JTBC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증거물로 제시한 태블릿PC의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보수 인사들이 주축이 돼 지난 10일 출범한 단체다.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와 서강대 최창섭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17.01.17 13:48:03

"장시호, 김종 차관 통해 체육기밀 알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씨가 정부 내부 기밀이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관한 내용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측에서 흘려듣고 있었다는 검찰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첫 정식 재판에서 장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내 금고에서 발견한 문건을 공개했다.장씨 필체로 '미스터 판다 서류'라 기재된 파일철에 담긴 문건으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사업계획과 거점별 지원종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참고인들은 김종을 '미스터 판다', 또는 '미스터'라고 불렀다"며 "이 문건도 김종에게서 받았거나 김종에게 줄 문건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건에 보면 강릉빙상장의 빙상종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김동성(전 쇼트트랙 선수) 진술에 따르면 빙상인조차도 강릉빙상장이 평창올림픽 이후 존치될 걸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장시호는 버젓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해당 문건에 '춘천빙상장을 활용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란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놀라운 사실은 춘천빙상장의 경영지원과 관리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맡기로 한 듯한 기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재센터가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을 이익 추구 사업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장시호가 이런 내용을 누굴 통해 알았는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장시호와 김종 간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검찰은 장씨가 '대빵 드림'이라고 적어 보관하던 문건도 공개했다. '대빵'은 최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문건 가운데엔 '동계스포츠 올림픽 대비, 선수양성 해외 전지훈련 계획 및 예산'도 있었는데, "빙상·설상으로 나눠 지원계획을 작성하라"는 장씨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이 만든 문건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7.01.17 13:22:37

이재용, 검찰서 "영재센터 후원 보고 못 받아"…뇌물 부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조카 장시호(38)씨를 내세워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장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검찰에서 '영재센터 회장 박모씨가 삼성전자 상무를 만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검찰이 다시 '박씨의 진술을 보면 1차 후원 당시 삼성전자 상무와 장씨 사이에 이미 영재센터를 후원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이 부회장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다'라고 재차 진술했다.검찰은 "이 부회장이 소위 '모르쇠'로 진술에 일관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살펴본다"며 진술조서 내용을 공개했다.이 부회장의 이 같은 진술은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일치한다. 삼성그룹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최씨 측을 지원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입장이다.최씨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측에 대가성 금전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의 독일 유령회사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01.17 13:15:41

검찰 "GKL, 자체 '스키캠프'에 쓰려던 2억 영재센터 지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2억원은 애초 GKL 자체 사업에 지원하려던 돈이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의 첫 재판에서 "GKL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돈은 GKL 본사 사업에 지원하려던 후원금"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2016년도 GKL의 예산안에 따르면 GKL 사회공헌재단의 1년치 후원 예산은 8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체육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배정된 돈은 3억원이었다.이 중 2억원은 GKL 본사의 '프리스타일 스키캠프' 후원금으로 예정돼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1월 하순 문체부가 GKL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1차와 2차에 걸쳐 모두 2억원이 영재센터에 지원됐다. 영재센터에 2억원이 지원된 뒤 GKL 본사가 추진하던 프리스타일 스키캠프 사업은 전격 취소됐다. 검찰은 "GKL 본사에서 하는 거고,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취소됐고, 그 후원금이 영재센터로 그대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특히 검찰은 GKL 이기우 대표의 수첩 내용도 증거로 공개했다.이 수첩에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문구와 함께 아랫줄에 '평창'이 적혀 있고, 그 아래 줄줄이 '삼성', '문체부 3억 + α(2억)'이 기재돼 있다.이 사장은 이에 대해 검찰에서 "2016년 1월께 김종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차관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하고 있고, 문체부도 3억원을 지원하니 플러스 알파로 2억원 정도를 GKL에서 부담하는 게 어떻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2017.01.17 11:35:26

'최순실과 강요 공모' 김 종 "삼성 후원은 뇌물…난 무죄"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삼성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이 직접 소통해 처리한 일"이라고 진술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조준한 삼성-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의혹에 부합하면서도 자신의 강요 혐의는 부인하는 발언이다. 이는 특검팀이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삼성 수렁'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차관의 첫 정식 재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강요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 수뇌부가 직접 소통해 지원된 것임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검에서도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삼성에서 대통령에게 지원한 뇌물 430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고, 센터 후원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그렇다면 16억원이 지원된 건 피고인과 관계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특검에서 삼성 측을 '강요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만큼, 강요 혐의가 적용된 김 전 차관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다. 전날 특검팀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내역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 측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부인했다.변호인은 "GKL 대표에게 영재센터를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GKL 사회공헌재단은 공익을 위해 설립된 재단인만큼 재단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17.01.17 11:15:08
'최순실 게이트' 연루 교육부·문체부 업무평가 '낙제점'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휘말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국무조정실은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국무조정실은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점수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참여했다.평가 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등급을 받았다.또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반면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미흡 평가로, 낙제점을 받았다.특히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등이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통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흡 점수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이 우수 점수를 받았다.또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보통 점수를 받았다.반면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평가 결과는 '미흡'이었다. 특히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흡' 점수를 받았다.국조실은 각 부처에서 4대 개혁·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의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특히 4대악 근절 노력 등으로 생활 안전지표가 개선됐고, 서민대상 금융·맞춤형급여·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했으며, 창업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성장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그러나 문화융성·남북협력·방위사업 등의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 등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는 사실도 문제로 꼽혔다.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모호한 기준 등으로 혼선을 초래했다는 사실도 한계로 지적됐다.국조실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할 예정이다.
2017.01.17 11:12:50

"김기춘 구속하라"…'왕실장'의 험난한 특검 소환 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대치동 특검 사무실 주변은 취재진 100여명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이날 오전 9시 15분께 먼저 도착한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실로 들어간 뒤, 취재진은 김 전 실장의 출석 예상시각인 오전 10시께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건물 바깥에는 민중연합당, 한국청년연대 회원 등 10여명이 빨간 글씨로 '김기춘을 구속하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하나씩 들고 김 전 실장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30분가량 지난 오전 9시 45분께 김 전 실장을 태운 검은 승용차가 건물 주차장에 들어서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차 주변으로 달려들었다. 경찰이 이들을 저지하면서 일부 몸싸움이 벌어졌다.김 전 실장이 차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내자 "김기춘을 구속하라"라고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김 전 실장이 탄 차가 주차장에 들어설 때 공교롭게도 박충근 특검보를 태운 차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려고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이 때문에 김 전 실장은 입구를 가로막은 박 특검보 차를 비켜 주차장 안으로 걸어들어왔다.김 전 실장은 취재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로 곧장 향했다.김 전 실장이 조사실로 들어간 뒤에도 시민단체 회원들의 외침이 더욱 과격해지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차장 입구에는 경찰 병력이 급히 배치됐고, 셔터를 내려 진입을 막았다.이들은 김 전 실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차장 입구에서 잠시 연 뒤 해산했다.
2017.01.17 11:04:55

등 돌린 최순실-장시호···법정서 눈도 안 마주쳐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17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재판장이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첫 공판기일의 시작을 알리자 대기실에 있던 장시호(38)씨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차례로 법정으로 들어섰다.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17일 오전 첫 정식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씨와 최씨의 조카인 장씨는 각자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재판에 집중할 뿐 서로 눈짓으로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혈연관계인 피고인들이 재판을 시작하기 직전 잠깐이나마 인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최근 장씨가 최씨의 것이라며 제2의 태블릿 PC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하면서 두 사람이 '진실 공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대변하듯 냉랭한 분위기였다.최씨는 다른 재판 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다가 취재진의 카메라가 촬영을 마치고 철수하자 옆자리에 있는 변호인과 귓속말로 대화를 나눴다. 장씨는 긴장을 풀어보려는 듯 웃음기 띈 표정을 잠시 지어 보이기도 했다.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최씨나 김 전 차관과 달리 장씨는 검은색 폴라티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구속된 상태지만 미결 수용자인 이들 세 사람은 각자 원하면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장씨는 재판장이 신원 확인을 위해 직업을 묻자 공소장에 기재된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사무총장' 대신 "가정주부"라고 대답했다. 재판장이 재차 공소장에 기재된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지만, 장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재판장이 다시 "전에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사무총장이었던 것은 맞나?"라고 묻자 장씨는 다시 "아니다"라고 답해 자신의 직위를 완전히 부인했다.김 전 차관은 자신의 직업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라고 말했다가 '현재 직업을 말하라'는 재판장의 지적을 받고 "현재는 교수"라고 정정했다. 재판부는 그의 직업을 '전 문체부 2차관'으로 기재했다.
2017.01.17 14:45:45

국조특위, 김기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키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조특위 결산 기자간담회를 하고 "'박영수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요청이 있었다"며 "국조특위 활동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경과 및 향후 조치 관련 기자간담회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새누리당)이 국정조사가 남긴 성과 및 과제와 향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또 청문회 중 특위 위원들로부터 요청된 16개 사안을 별도로 특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수사의뢰 대상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망라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했다"며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로 구치소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성역 없는 조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특위 활동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개입,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과정의 청와대 강압과 정경유착 정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의 시술 등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그는 "국정농단 의혹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위증죄 고발 외에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전무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조특위는 지금까지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김 위원장은 특위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증인 위증과 불출석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은 청문회의 오점이었다"며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국조특위 경과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2017.01.17 10:56:17
떨고있는 미르재단 출연 대기업들···특검 "선별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사)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그룹이 출연한 204억원을 제3자 뇌물 액수로 산정함에 따라 다른 출연 기업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작년 10월과 작년 1월에 각각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모두 53개, 액수는 774억원에 달한다.앞서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러한 재단 출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등이 공모해 기업들을 압박한 결과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은 기업들을 단순히 '강요 피해자'로 볼 수만은 없다는 전제 아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경영 현안 해결과 출연금 제공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에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출연 기업 전부를 같은 혐의 선상에 놓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뇌물죄 정황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 기업과 순수 출연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검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삼성 다음 수사 대상과 범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17일 "재단 출연 기업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폭넓게 수사를 진행하되 입건 범위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관건은 '부정한 청탁' 규명 여부다. 제3자 뇌물은 공여자쪽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삼성의 경우에도 이 부회장이 최씨측에 지원을 약속한 전후로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이런 점에서 특검의 다음 수사 타깃으로는 SK와 롯데, CJ 등이 거론된다. SK와 롯데는 재단에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이러한 출연 결정이 이뤄질 즈음 최태원 회장 사면(SK)과 면세점 사업 인허가(롯데) 등의 현안이 걸려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두 기업이 당면 과제의 원활한 해결을 청탁하며 출연을 약속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들 기업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 요구를 받았다는 점도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롯데는 올 5월 70억원을 후원했다가 신동빈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겨냥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80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SK는 30억원으로 축소 제안했다가 종국에는 추가 지원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이러한 추가 지원은 최씨측이 직접 해당 기업과 '직거래'를 시도한 정황이다. 삼성이 코레스포츠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한 것과 일견 비슷한 구도로 읽힐 수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특검이 일반 뇌물죄를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CJ 역시 재단에 출연한 13억원이 작년 이재현 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롯데·SK·CJ의 숙원은 모두 해결됐다. 이외에 부영그룹도 제3자 뇌물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영은 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기업은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2017.01.17 10:5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