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들에 대해 재소환 없이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금명간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실장은 전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15시간가량, 조 장관은 약 21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귀가했다.2013∼2015년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한 조 장관은 명단 작성에 관여하거나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그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묵인·방조했다는 의심을 샀다.특검 안팎에서는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김 전 실장에게만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발견된 우종범 EBS 사장의 이력서와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한 이력서가 달라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우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우 사장 이력서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발견된 이력서를 비교한 결과, 이력서 양식이 전혀 다르고 우 사장의 사진도 다르다"고 18일 밝혔다.우 사장의 이력서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출력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9일, 방통위에 접수한 날은 같은달 18일이다.이는 사전에 누군가가 최씨에게 우 사장에 대해 보고했고 최씨 승인이 있은 후 방통위에 접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추 의원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발견된 이력서와 방통위에 접수된 이력서가 다르고 우 사장이 방통위에 접수하기 이전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출력된 것은 사전에 최씨에게 보고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선 개입의 방증이자 농간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EBS 사장 공모 당시 선임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모 교수가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했으나 우 사장이 선임돼 방송계에서 뒷말이 무성했다.우 사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EBS 사장 원서를 접수하던 시기에 이력서를 한 번만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18일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송 변호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고법 부장)를 끝으로 개업했다.그는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기다리게 됐다.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치면서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했다.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대기시킬 예정이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대기 중에 구속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한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4시간 동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외에 김창진(42·31기)·박주성(39·32기)·김영철(44·33기) 검사 등 직접 수사를 담당한 정예 검사들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을 위해 기획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원대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대 출연금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430억원이라는 뇌물공여 액수가 역대 최대이며 그 수혜가 이 부회장에 사실상 집중된 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도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는 "삼성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비롯해 지원 방식과 세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의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꾸려졌다.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정통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송우철(55·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비롯해 문강배 변호사, 이정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삼성 법무실도 가세했다.변호인단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할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리를 폈다.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갈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또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영장 심문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2시 10분을 넘겨 종료했다.조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이 부회장은 구인영장에 의해 구금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헌재 "안종범 업무수첩 자체는 증거 채택된 것 없어"(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는 18일 JTBC 손석희 사장을 모해증거위조죄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인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와 김기수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정섭 구국채널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형법 155조 제3항 모해증거위조죄는 누군가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범죄를 뜻한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손석희 사장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한 자"라고 지목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0월26일 JTBC 보도 화면 우측 하단을 자세히 보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라며 보여주는 태블릿PC에 외부케이블 연결표시와 다운로드 표시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또 "지난해 10월24일 보도에서 최순실 PC라고 명명하며 보여준 데스크톱 PC 화면은 JTBC 방송사의 PC 화면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고발인들은 "증거물에 새로운 내용을 삽입한 정황이 확인된 이상, 그 삽입 내용이 무엇이건 이는 그 자체로 최소한 '기존의 증거에 변경을 가하여 허위의 증거를 변조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학사규정까지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김 전 학장은 수정된 학사관리안을 기획처장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오전에 통화한 내용"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화여대 측이 조직적으로 규칙 개정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김 전 학장이 박모 기획처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9월 최씨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학장은 9월 15일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실기우수자 학사관리 내규(안)을 만들었다.이 내규는 정 씨처럼 실기우수자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담당교수 재량의 다양한 과제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시 C급 대회실적(하계 동계 전국체육대회, 협회장기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급 대회 3위 이상)만 있어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학점 역시 절대평가로 부여하도록 하면서 "실적과 과제물 평가를 고려하여 학점을 최소 B이상을 줄 것"이라고 명시했다.김 학장은 이렇게 만든 내규 개정안을 2016년 3월 11일 박모 기획처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으며, 이는 이화여대가 국회에 제출한 내규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실제로 정씨는 2016년 여름 계절학기에서 출석도 하지 않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B+ 성적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이메일에서 김 전 학장은 "처장님, 오전에 통화한 내용을 보냅니다"라고 썼다.김 의원은 "김 전 학장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정황상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조직적 개입과 묵인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금이라도 나은 학점과 장학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정유라 장학생 만들기 시도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 교육농단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종종 비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 2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비밀 문건을 보낸 정황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전·현직 근무자들의 일부 진술을 공개했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설문이 어법에 어긋난 비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의제기한 바 있다"라고 진술했다.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연설문을 보냈고, 최씨가 이를 읽어보고 보내온 의견을 반영해 연설문이 수정됐을 것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또 윤전추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표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진술은 모두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가 청와대 비밀 문건을 받아보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