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최태원 사면·출연금 모금액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문제, SK그룹 총수 사면 등 대기업들의 ‘숙원 사안’ 해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관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 온 박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를 위한 ‘말씀 자료’에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의 임기내 해결 언급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탄핵 5차변론 증인 출석한 최순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진공동취재단그는 “당시 말씀 자료에 ‘기업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내에 승계문제 해결을 희망한다’고 기재된 것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억한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해 그대로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이 자료에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내용, 그룹 주축인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및 지분구조 단순화란 구절 등이 기재돼 있다면서 실제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박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했으며 SK 측이 사면 확정 전 미리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제원기자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전화해 ‘국민감정이 좋지 않으니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 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의 제안을 받고 자료를 준비했다고 증언했다.그는 김 회장으로부터 최 회장 사면 당일인 2015년 8월 13일 받은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란 문자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SK 측에 최 회장) 사면을 미리 알려주고 받은 문자”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도 인정했다.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30+30 60억’, CJ ‘30억+30억 60억’ 등 기업별 구체적인 출연금 액수를 지정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적어놨다고 말했다. 출연금은 현대차가 삼성(20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28억원을, CJ는 13억원을 각각 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2017.01.16 23:21:09

안종범, 재단설립·삼성승계·SK사면 '朴대통령 관여' 모두인정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상대 거액 모금과 개별 기업의 '숙원 과제' 해결에 깊숙하게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안 전 수석은 16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를 위한 '말씀 자료'에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의 임기 내 해결 언급이 있었다고 시인했다.안 전 수석은 "당시 말씀 자료에 '기업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 해결을 희망한다'고 기재된 것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억한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해서 그대로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자료에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내용, 그룹 주축인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및 지분구조 단순화란 구절 등이 기재돼 있다면서 실제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안 전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검토했으며, SK 측이 사면 확정 전 미리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전화해 "국민감정이 좋지 않으니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의 제안을 받고 자료를 준비했다고 증언했다.또 김 회장으로부터 최 회장 사면 당일인 2015년 8월 13일 받은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란 문자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면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받은 문자"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도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30+30 60억', CJ '30억+30억 60억' 등 기업별 구체적인 출연금 액수를 지정해 모금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재단 관련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만나 "대기업 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전경련이 모금했다"고 해명하기로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했다.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에도 임원진들이 대부분 내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 의아했으며 이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비선 실세' 존재를 물어봤지만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그는 자신이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론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비선 실세'의 실체를 인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안 전 수석에 앞서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정부 인사개입, 대통령 연설문 수정, 재단 장악 정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모른다"는 대답을 넘어 "증거를 대라"고 따지는 등 태도가 입방아에 올랐다.
2017.01.16 21:56:41

안종범 "대통령 지시로 KT에 차은택 지인 인사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KT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차은택씨 지인들의 인사청탁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KT에 채용돼 차씨가 대표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수주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16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2015년 1월 초순경 이동수가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황창규 회장에게 연락해서 추천하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네, 있다"고 답변했다.안 전 수석은 "황 회장에게 윗선(대통령)의 관심사인데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박 대통령이) 유능한 인재가 있으니 살펴봐달라고 (말씀했다).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이씨 외에 다른 인사청탁 지시가 있었고, 이를 KT에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경 신혜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동수씨 밑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KT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씨를 2015년 2월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신씨를 2015년 12월 KT IMC본부 지원담당으로 채용했다.안 전 수석은 2015년 8월과 2016년 1월 이씨와 신씨의 보직을 변경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황 회장에게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도 "검찰 진술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안 전 수석의 요청 이후 실제로 이씨는 KT IMC 본부장으로, 신씨는 KT IMC 본부 상무보로 승진했다. IMC는 KT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광고수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씨와 신씨의 승진 이후 KT는 작년 3월 30일 플레이그라운드를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했다. 이들의 인사청탁이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수주 특혜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7.01.16 21:56:07

안종범 "미르재단 인사들 내정사실 미리 알아…비선실세 의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임원진들이 재단 설립 전 대부분 내정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비선실세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고 증언했다.안 전 수석은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전 알려준대로 인사 내정자에게 (인사 사실을 알리려) 개별 연락을 했는데 대부분 내정을알고 있어 의아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개별 연락했던 인사 내정자로는 미르재단 김형수 이사장, 장순각 이사, 이한선 이사 등과 K스포츠재단 김필승 초대 사무총장, 정현식 감사 등이 거론됐다.그는 이때문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비선실세가 있는 것 아니냐, 정윤회씨를 요즘도 만나느냐는 취지로 물어봤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시인했다.정 전 비서관은 이에 "비선실세 없다.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안 만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했다.안 전 수석은 "그 전해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상당히 회자됐던 때가 있어 혹시 정윤회씨가 다시 비선실세로 있는지 물어봤던 것"이라고 질문 취지를 말했다.정 전 비서관에게 물어본 이유로는 "아무래도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오랜기간 모셨고 정윤회씨는 비서실장 역할도 했기 때문에 비선실세가 있다면 정 전 비서관이 알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도 부연했다.
2017.01.16 21:20:55

최순실 '12·28 합의' 관여했나…증언 확보 땐 새 국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16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협의 과정에서의 비선(秘線)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보수집 차원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와 관련, 최근 12·28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과정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일 한국인 학자 A씨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14일 A씨를 조사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한숨을 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최순실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A씨 조사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이 12·28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A씨를 조사했다는 것은 향후 구체적인 증언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12·28 합의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자료사진12·28 합의는 그동안 내용도 논란이었지만, 협의 과정도 미스터리였다. 의문은 세 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입장을 바꿔 2015년 연내 타결에 집착한 이유 △12월15∼28일 협의 기류가 전변(轉變)한 배경 △박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비선 작용 여부가 그것이다.박 대통령은 집권 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피해자와 관련 단체가 요구하는 일본 총리 차원의 사죄, 법적 책임 인정,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의 요구에 대해 미온적 입장이었다. 양국 합의가 쉽지 않으리라고 관측됐던 이유다. 그런데 2015년 11월 한·중·일 정상회의(서울) 계기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 협상 가속화에 전격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1월 2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전 기념촬영을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다. 자료사진특히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한이 있는 듯 굳이 2015년 내 타결에 집착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연내 타결을 강조했다”며 “대통령이 일관되게, 집요하게 (2015년 내 타결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박 대통령이 2015년 내 타결이라는 식으로 시한을 못박는 듯한 분위기였다”며 “2015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한 바 있다. 2015년 12월15∼28일은 블랙아웃의 13일이다. 한·일 양국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27일까지 모두 12차례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그런데 12·28 합의 발표 13일 전인 12월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국장급협의에서도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뒤 박 대통령을 예방했다.자료사진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조기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한 뒤 차기 협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제로(0)인가라는 질문에도 “조금 전 말씀 드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을 다문 상태다.이런 박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 돌변에 비선의 활동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 청와대 측에 “이렇게 합의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복수의 정부 당국자 및 소식통이 확인했다. 위안부 문제 협의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공식 라인(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이 아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안보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주도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다.김민서·김예진·김건호 기자 spice7@segye.com
2017.01.16 22:15:45

안종범 수첩서 청·CJ 간 ‘이재현 사면 거래’ 정황
지난해 이재현 CJ 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청와대와 CJ 간에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수첩에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CJ와 청와대 간 ‘사면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16일 특검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안 전 수석 업무수첩 2015년 12월27일자에는 박근혜 대통령(VIP) 지시사항으로 “이재현 회장 도울 일 생길 수 있음”이라는 메모가 적혔다. 이어 “재상고→기각→형집행정지신청 (재수감 검찰 결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재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청와대가 형집행정지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시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이 회장을 ‘도울 길’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제원기자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이 메모보다 조금 앞선 2015년 12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회장은 건강 악화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다. 박 대통령의 ‘도울 길’은 실제로는 특별사면이라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이뤄졌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이듬해 7월 19일 돌연 재상고를 취하한다.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2016년 8월 15일 특별사면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CJ가 청와대로부터 사면을 미리 언질 받고 마지막 법원 판단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손경식 CJ 회장이 박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4년 11월 27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이뤄진 박 대통령과의 첫 독대에서 손 회장은 이 회장의 건강악화 문제를 얘기했고 박 대통령은 “건강이 안 좋아 어떡하냐”고 염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2015년 1월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러 온 박 대통령을 안내하며 이 회장 건강 문제를 다시 상기시켰고, 그다음 달 열린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식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꺼냈다. 사면 결정을 앞두고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박 대통령을 만난 행사 자리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CJ는 2014년 7월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이후 박근혜정부와의 ‘코드 맞추기’를 본격화했다는 의혹을 사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1.16 18:54:47

이철성 “인사청탁 의혹 경비국장 인사조치 검토”
이철성(사진) 경찰청장은 인사 청탁 의혹이 제기된 박건찬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된 인원이 많아 감찰조사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고 경비국장은 매 주말 집회를 관리하는 데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경비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조사결과와 무관하게 의혹을 받는 사람이 주요 직위 있는 건 국민 보기엔 그럴 것 같아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박 국장이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 재직 시절 작성한 업무노트 11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경찰 인사에 각종 청탁과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박 국장에 대한 감찰에 나서 인사청탁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16∼17명을 조사했다. 박 국장은 “누가 연락하면 기록했다가 추후 확인해 알려주는 정도였고 인사에 개입한 일은 없을뿐더러 확인해주지 않은 것도 꽤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업무노트에 주로 거론된 서울경찰청 101경비단·22경호대 등 청와대경비·경호 관련 부서 인사는 형식상 서울경찰청장 권한이나 경찰관리관에게도 실질적 인사권이 있다면서 박 국장의 공무원법 위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이 청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탐지촉탁을 요청했음에도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해 “10번 정도 주거지에 가 봤지만 확인된 게 없었다”며 “경찰이 폐쇄회로(CC)TV나 휴대전화조회 등 강제수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경찰 제복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혹을 받는 보광직물은 입찰에 5번 참여해 1번 낙찰됐고 그마저 단독이 아닌 30% 지분의 컨소시엄”이라며 “더구나 물빠짐 논란과 관련한 상의가 아닌 여름 하의 원단을 납품했다”고 반박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17.01.16 23:22:00

특검 ‘기소 1호’는 문형표
문형표(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의 첫 구속기소 사례다.특검팀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심의만으로 합병 찬성을 의결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반대 권고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규철 특검보는 “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사와 조직,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휘 감독권과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해 기금운용본부 담당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 말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고용복지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문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전달받고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시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당시 삼성 합병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삼성 합병 지시의 ‘윗선’으로 박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진술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삼성 합병 결정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쪽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서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게 됐다.문 전 장관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1.16 23:21:56

뻔뻔한 최순실 '모르쇠 되풀이'···"억울하다" 호소만
“저는 산 목숨이 아니라 죽음 목숨이랑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1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국정농단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국회 소추위원단의 강도 높은 추궁에 대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며 공세적으로 나왔다.또 “나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고 했다”며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등 측근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거나 “(언론보도와 각종 음해로) 내가 완전히 괴물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러나 불리하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사생활 보호’나 ‘기억력 감퇴’ 등을 이유로 피해가는 등 대체적으로 부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중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지원 의혹을 묻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저는 어떤 이득이나 이권을 취한 적도 없다”며 “(이같은 의혹들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최씨는 소추위원단이 이권 개입여부를 끈질기게 캐묻자 “어떤 이권에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라”고 반문하며 “제가 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대통령도 그런 분 아니다”고 언성을 높였다.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 상황을 묻는 질문에도 최씨는 “문체부 일을 왜 저한테 물어보느냐. 제가 직접 참여(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어떤 이권에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시라”고 받아쳤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제원 기자최씨는 소추위원단이 ‘최순실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이고, 전 남편 정윤회가 2위, 박 대통령이 3위’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말은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박관천(51)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국정농단 사건 이후 비로소 주목을 받았다. 최씨는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분명히 갖고 계셨다”며 박 대통령을 감쌌다. 자신이 박 대통령과 문화 융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녹취록을 소추위원단이 제시하자 “제가 무슨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느냐”며 반문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반면 자신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폭로한 고씨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소추위원 측이 고씨 진술을 언급하며 “정부 비판적 단체나 인사를 특정해 알아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고영태의 증언 자체는 완전 조작이다”, “전부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몰아세웠다.장혜진 기자
2017.01.16 23:22:54

"경제보다 정의"···장고 끝 원칙론 택한 특검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53) 특검보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하며 ‘정의를 세우기 위해’라고 이유를 밝힌 것은 삼성그룹 등 재벌 개혁을 원하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면서 영장 발부권을 쥔 법원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뇌물을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삼성 측도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18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물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에 뇌물공여 액수를 430억여원으로 특정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 지원에 쓰기로 약정한 210억여원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눈길을 끄는 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까지 뇌물에 포함시킨 점이다. 앞서 검찰이 두 재단 출연금을 박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낸 돈으로 판단해 뇌물 대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한 것과 다른 점이다.두 재단이 모은 기금은 총 774억원이며 출연 기업도 50군데에 이른다. 자칫 국내 대기업 거의 전부가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입건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한 듯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 모두가 수사 대상인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감안해 최소 규모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그동안 삼성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공갈에 가까운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빼앗긴 돈인지를 놓고 향후 영장심사와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박 대통령·최씨는 ‘경제적 공동체’?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죄 대신 일반 뇌물죄를 묻기로 한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점에 대해 충분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과 최씨는 즉각 반론을 펴고 나섰다.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특검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최씨도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한몸’인지 여부는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힐 핵심 고리로서, 남은 수사기간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특검팀은 막판까지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 최고 지휘부인 최지성(66)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결국 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1명으로 최소화했다.앞서 특검팀은 “최 부회장 등 3명의 진술이 이 부회장 진술과 일부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최 부회장 등 3명이 “최씨 일가 지원은 이 부회장이 모르는 일이고 밑에서 다 알아서 했다”고 진술할 것을 기대했는데 빗나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특검팀 관계자는 “최 부회장 등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혀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여전히 “최씨 일가 지원은 실무자들한테 일임했다”는 입장이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이 부회장 구속영장에 횡령 혐의를 기재한 것은 특검팀의 ‘승부수’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빼돌린 회삿돈으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 내용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업 총수가 회사 재산을 일종의 사금고로 여기는 후진적 풍토 근절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1.16 22:0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