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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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최순실 게이트'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거짓말과 증거인멸을 수차례 시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도 이날 두 사람을 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김 전 비서실장은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혔던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국정농단과 각종 부정행위들이 그의 손을 거쳐 갔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최씨에 대해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변하다가 말을 바꾼 적이 있다. 지난달 12월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버텼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동영상에 머리를 숙여야했다. 이 동영상은 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 전 비서실장이 최씨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는 현장에 앉아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 전 비서실장에게 쏟아진 증거인멸 의혹도 수두룩하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6일 특검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이전 관련 자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기록이 삭제됐고, 문서도 대부분 폐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도 마찬가지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전달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조 장관의 한결같은 발언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 '최순실 국조특위' 7차 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집요하게 추궁하자 결국 말을 바꿨다. 조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가지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 같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 "1월 초 문체부 예술국장이 '해당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고 해서 알게됐다"고 밝혔다.또 조 장관은 김종덕 전 장관이 쓰다 넘겨받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려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초 문체부 직원에게 서울 서계동 집무실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하드디스크는 조 장관의 전임자인 김종덕 전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전달되고 본격 시행됐던 시기에 사용한 것이다. 조 장관의 지시로 연한이 지나지 않은 컴퓨터를 문체부 직원들이 교체했으며,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는 문제의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복구 중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장관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장관 비서가 교체됐는데, 이 직원이 장관의 허락도 없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각종 의혹이 터질 때마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권력을 바탕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법꾸라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김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내각의 핵심 인사 조 장관도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증거인멸이야 워낙 유명하지 않으냐"며 "조 장관도 본인은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은 있다"며 "우리는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헌재 "안종범 수첩은 본인이 확인한 부분만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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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미채택"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9)씨가 실무 총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에 삼성이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17일 공개했다.검찰은 삼성전자가 2015년 10월께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1차), 2016년 3월께 10억7800만원(2차) 등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씨,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삼성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영제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공모해 압박한 혐의(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장씨, 김 전 차관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영재센터에 1,2차 후원을 할 당시 주고 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삼성은 1차 후원 당시 영재센터에 "금일 오전 중 업체 등록을 해주면 감사드리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이에 대해 검찰은 "1차 후원 때 영재센터는 후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업체등록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기본 여건도 안 갖춰진 사단법인에 억대의 후원금을 지급한 셈이다. 또 영재센터는 2차 후원 당시 삼성에 후원금을 "한 달 당겨 달라"고 요청하면서 "후원 계약서를 오늘 저녁 '퀵으로' 보내달라"고까지 요구했다.1차 후원 당시 영재센터 담당자들과 처음 접촉한 삼성전자 신모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영재센터에 대해 '매력'을 찾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정작 실무자들은 후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도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한 것이다.신 차장은 검찰에서 "영재센터를 통한 삼성전자 홍보 매력을 찾기 어려웠고 PPT 자료 수준 또한 부실했다"며 "후원을 해줘도 회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영재센터 관계자가 먼저 15억원을 제시한 것에 놀랐다"며 "작은 단체는 3000만원, 큰 곳은 1억~3억원 정도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큰 액수가 나와서 너무 놀랐다"고도 말했다.이후 의문이 가시지 않은 신 차장은 자신의 상관인 박모 상무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그런데 박 상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안 할 수 있겠냐”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영재센터 후원 관련 실무를 담당한 삼성전자 강모 과장은 "윗선에서 영재센터 지원을 매우 서둘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그는 "영재센터에서 급하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후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을 이모 상무로부터 들었고 급하게 지급한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강 과장은 이어 "상무님의 말이나 분위기를 보면 상부에서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 걸로 느껴졌다.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토 달지 못하고 그냥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또 강 과장은 2차 후원과 관련해 "상무님이 저와 지모 상무님이 있는 자리에서 후원계약서를 보고 '10억원 또 줘야되냐'라는 푸념과 함께 '위에서 챙기니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매제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국가대표 빙상선수 출신인 이규혁씨가 주고 받은 카카오촉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장씨와 친분이 있는 이씨는 당시 영재센터 전무를 맡았다.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15년 8월20일 아침 7시에 만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영재센터는 BH(청와대) 관심사"라는 말을 들었고, 이날 오후 이씨에게 다음 날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검찰은 "두 사람은 빙상협회장(대한빙상연맹회장)과 선수로서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실제로 두 사람은 다음날인 21일 오전 10시30분에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났고, 약 2개월 뒤 삼성전자로부터 영재센터 1차 후원금이 입금됐다는 것이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이씨로부터 김 사장에게 연락이 왔다고 전해듣고는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제안서를 가지고 가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가 받은 영재센터 후원제안서를 공개하면서 "최씨의 지시로 장씨가 작성한 제안서와 장씨의 지시로 이씨가 삼성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제안서의 표지와 콘텐츠, 사업목차, 옆에 있는 배경, 목적 사업 등이 한눈에 봐도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결국 소개서로만 봐도 삼성 후원 강요에 있어 최씨의 역할이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그러나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대부분 '모르쇠'를 고수했다. 검찰이 전한 이 부회장의 진술조사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영재센터 후원에 대해 "당시에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또 삼성전자·영재센터 양 측 실무자의 만남, 계약서 등 후원 과정 관련 사항들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재센터 실제 운영자가 최씨의 조카인 장씨라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BH(청와대) 관심사라고 했다"는 등의 자신과 관련된 김 사장 진술 내용에 대해 증거능력 '부동의'를 한 상황이다.

"'최순실 일가'의 타깃은 됐지만 잘못된 계약은 지금까지 없습니다."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17일 강원도 평창군 고려궁 한옥호텔에서 열린 '2017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최순실 일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음모가 있었지만 비리에 의한 잘못된 계약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맡고 나서 조직위의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점검했다"며 "평창올림픽이 타깃은 됐지만 실제로 조직위 사업이 비리의 온상은 아니었다. 비리로 인한 잘못된 기안이나 계약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해 한국 사회를 강타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은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조직위에도 직격탄이 됐다. 최순실 일가의 이권 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조양호 전 평창조직위원장이 갑자기 경질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내면서 조직위의 마케팅 활동은 큰 타격을 받았다. 최순실 파문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도 식으면서 조직위의 홍보 활동도 위축됐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13조원 예산이 전부 '최순실 일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 11조원은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건설 인프라 예산"이라며 "현재 주요계약은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리로 이뤄진 계약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그는 특히 "정부 계약이 그렇게 엉성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며 "전임 위원장 시절 벌어졌던 '최순실 일가'의 성사되지 않은 시도를 지금 조직위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이 위원장은 또 '최문실 파문' 때문에 어려워진 스폰서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여 올해 상반기에 목표액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스폰서 목표액 9천800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90%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여러 가지 여건으로 300억원 정도 계약이 올해로 미뤄지면서 목표달성을 못했다"며 "현재 8천910억원 정도 모였다. 나머지 부분은 올해 초부터 열심히 뛰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주거래 은행 선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전임 위원장 때부터 주거래 은행 협상이 이어져 왔지만 경기 침체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에도 비자(VISA) 카드사로부터 빨리 주거래 은행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개별 협상이 되지 않아 공개입찰에 들어갔고 내달 3일 마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건넨 문체부 내부 기밀문건을 조카 장시호(38)씨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문서에서 장씨는 김 전 차관을 'Mr. 팬더'라고 표시했고, 다른 문건에선 이모인 최씨를 '대빵'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17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내 장씨의 금고에서 발견한 압수문건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세 사람간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의 금고에서 당시 문체부 내부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며 "5개 광역거점의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최씨가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서 작성한 문건이며 장씨의 메모가 적혀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전 차관은 이 사업에 관한 문체부 기밀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며 "장씨도 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문건에 '거점별 지원종목' 등이 적혀 있는데 강릉 빙상장에 빙상종목을 후원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스케이트 선수 김동성씨 진술에 따르면 당시 빙상인들조차 강릉 빙상장이 평창 올림픽 이후 존치될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장씨는 이를 버젓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지난해 3월 작성된 춘천 빙상장을 활용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관련 문건을 제시했다. 검찰은 "놀라운 사실은 춘천 빙상장의 경영지원 및 관리를 영재센터가 맡기로 했다고 써 있는 것"이라며 "최씨와 김 전 차관, 장씨 간에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검찰은 장씨의 금고에서 발견된 서류 뭉치에 적힌 'Mr. 팬더'는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고에서 장씨의 서류로 추정되는 파일철에 'Mr. 팬더 서류'라고 장씨 필체로 적혀있다"면서 "영재센터 관계자들은 장씨가 김 전 차관을 '미스터 팬더' 또는 '미스터' 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이어 "문건들은 장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 받았거나 그에게 줄 문건으로 보인다"며 "둘 사이의 관계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또 영재센터에서 압수한 문건들을 통해 "장씨는 KT의 동계올림픽 스포츠단 창단제안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꼼꼼히 메모한 흔적도 있다"면서 "춘천 송암스포츠 타운에 종합레포츠사업이 추진된다는 문건도 있으며 김 전 차관으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씨 지시로 장씨와 직원들이 함께 작성한 문건들이 발견됐다"며 "비닐 파일에 최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빵 드림'이라고 장씨 자필로 써 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제시하며 박 대통령이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안 전 수석 수첩에는 '동계영재센터 박재혁 회장, 이규혁 전무. 24~26 춘천 피규어 꿈나무 캠프. 계약서 송부. 9.7억'이라고 적혀 있다"며 "박 대통령이 한 말을 적은 것으로 박 대통령은 영재센터 임원과 캠프 일정을 알고 있었고 (삼성이 지원한) 2차 후원금이 부과세를 제외하고 9억7000만원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최씨는 김 전 차관, 장씨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장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이들은 함께 공모해 문체부 산하 공기업 GKL이 해당 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5월 7일 오전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부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 기공식에 참석, 기공 발파식을 마친 뒤 이재용 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포위망을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뇌물죄 수사는 속도가 떨어지고 특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에 더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밝히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특검은 뇌물 수수자로 지목한 박 대통령에 앞서 뇌물공여자로 규정한 이 부회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조계에는 이런 대응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수뢰액이 3천만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뇌물을 공여자보다 뇌물을 받은 자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므로 공무원을 놔두고 기업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뇌물을 준 기업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다.하지만 헌법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심지어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 자체를 깎아내리는 등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특검수사는 탄력을 받게 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특검 수사는 어려움에 빠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부회장 측은 자신이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에 힘이 실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도 자칫 방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다만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본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특검은 관련 법리를 가다듬고 증거를 보강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다.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8일 오전 이 부회장을 심문하고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결정할 전망이다.특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 관계자 가운데 이 부회장 1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러 명에 대해 청구해 몇 명이라도 영장을 발부받는 대신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17일 특검의 한 관계자는 "정말 중요한 사람부터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결과를 지켜보고 또 청구할 수도 있다"며 "정면 승부 또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도 변수다.만약 헌재가 특검 수사 종결 전에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을 내리고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의 신분에 변동이 생긴다면 특검은 강제 수사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