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아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김기춘 전 실장(왼쪽)이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뒤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조윤선 장관도 2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6시께 특검 사무실을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해 있는 모습.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특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조 장관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영장심사 전에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다블랙리스트 작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리스트는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약 1만명에 달한다.특검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서도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결백을 강조했다.그러나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 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구속 여부는 2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김 전 실장은 1980∼90년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조 장관은 여성 최초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고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되는 등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전날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각각 15시간, 2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귀가했다.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8일 정유라씨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작성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그 작성에 관여한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특검팀은 두 사람의 태도가 워낙 확고해 더 이상의 소환조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재소환 없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진술들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두 사람에겐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가 적용된다. 이들은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여서 위증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59)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3명을 구속했다.한편 특검팀은 이화여대 비리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이대 입학과 학점취득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정씨의 입시비리와 학점 특혜를 진두지휘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속된 이대 관계자는 김 전 학장과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3명으로 늘었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입시비리와 학점 특혜의 장본인인 정씨는 덴마크 경찰에 구금돼 있어 특검팀이 당장 소환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법원이 결정한 정씨 구금 기한이 오는 30일까지여서 덴마크 경찰은 그 전에 정씨의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씨와 관련한 이대 비리 관계자로는 최 전 총장이 사실상 마지막 조사 대상이고 이제 정씨 본인만 남았다”며 “교육부가 이대에 각종 특혜를 부여한 정황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국정농단 의혹의 주역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정말 모르는 사이일까. 두 사람이 그런 척한 것뿐이란 정황을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초 K스포츠재단(이하 K재단) 출범 직후 정현식 전 K재단 사무총장과 안 전 수석이 수차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정 전 총장은 당시 K재단 감사로 내정된 지 얼마 안돼 최순실씨의 지시로 재무이사를 맡았고 이후 안 전 수석과 통화에서 ‘K재단 일을 지시하는 여자 분이 시켰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전 수석은 ‘그 여자가 누구냐’고 되묻고는 전화를 끊었다. 정 전 총장은 안 전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씨를 염두에 두고 ‘K재단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는 여자 분’ 이야기를 꺼냈으나 안 전 수석은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만 했다.특검팀은 안 전 수석의 이런 반응이 최씨의 존재와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던 그가 최씨와 거리를 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실제 검찰이 최근 법정에서 공개한 안 전 수석과 정동춘 K재단 이사장의 지난해 10월13일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두 사람은 K재단 통폐합 문제를 논의하며 최씨를 의미하는 ‘최 여사’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서 “정 이사장이 ‘최 여사’라고 해 나도 같은 말을 썼을 뿐”이라는 식의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와 최씨는 검찰과 특검 수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줄곧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한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는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삼성 건(件) 완료. 최’라고 적힌 메시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지시만 따랐을 뿐’이라는 안 전 수석의 주장과 달리 그가 최씨와 사전에 알았고 국정농단 과정에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범행의 고의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가까이 2092차례나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이 종종 비문으로 발표돼 정 전 비서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의 진술도 공개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개별 문건 유출에 대한) 구체적 전달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최·정, 하루 3번 꼴로 연락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그와 최씨 간 통신 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가량 2092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은 긴밀한 관계였다. 구체적으로 문자메시지를 1197건 교환했고 통화 횟수는 895차례다. 문자 중에는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자료 등을 이메일로 보낸 뒤 확인 문자를 보낸 것만 237건이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공용 이메일로 발송한 직후 최씨에게 ‘보냈습니다’ 등의 문자를 발송하고 최씨는 그걸 받아 수정한 뒤 정 전 비서관에게 다시 보낸 다음 ‘보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최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문건을 받아봤음을 뒷받침하는 전·현직 청와대 직원들의 진술을 제시했다.조인근(54)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설문이 어법에 어긋난 비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전추(37) 행정관도 “최씨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표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15일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문건 유출은 최씨 의견 청취용, 대통령 공모 안해”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장·차관과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 관련 자료를 사전에 최씨에게 보냈다.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는 “최씨가 최종 의견을 주면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했고, 최씨 의견 반영 여부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진술했다.정 전 비서관은 이날 공판에서도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다”며 “대통령이 ‘말씀자료’ 같은 경우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서 문건 유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며 박 대통령과의 문건 유출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태블릿PC도 최씨의 것임을 입증하는 진술을 했다. 검찰 조서를 보면 그는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은 내가 최씨에게 보낸 게 맞고 최씨 이외의 사람에게는 해당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2012년과 2013년 최씨가 독일에 체류할 때 해당 태블릿PC가 독일에서 사용된 사실을 포렌식으로 밝혀냈다”고 거들었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며 “태블릿PC 감정 신청의 철회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밝혔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18일 정씨의 학사 특혜에 관여한 이화여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이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정씨 학사비리 관련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3과목과 관련해 부당하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2016년학년도 1학기 정씨가 소속된 체육과학부가 의류산업학과와 함께 신산업융합대학 산하로변경된 후 의류산업학과 관련 수업을 3과목이나 신청한 배경에 이 교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 교수가 정씨 학점을 올려준 배경에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정 씨는 독일에 체류 중이이어서 출석을 하지 못했는데도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교수는 앞선 교육부 감사에서도 중징계 대상자에 포함된 바 있다.교육부 감사결과 정씨는 2015년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입학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출석을 전혀 하지 않고도 8개 과목에서 성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작년 8월 독일 현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과정에 삼성그룹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를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최씨 측에 자금 지원을 했다는 '강요·공갈 피해자' 주장을 깰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서도 이 같은점을 강조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씨가 작년 7∼8월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때 삼성 측이 법률자문, 회계처리, 조세 등 제반 사안을 지원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최씨는 작년 7월 21일 독일 현지에 자산관리회사 '마인제959'를 설립했다가 8월 25일 회사명을 코레스포츠로 바꿨다. 사업설명서에는 스포츠 컨설팅·마케팅 등의 사업 목적이 추가됐다.공교롭게도 코레스포츠로 법인명이 바뀐 다음 날 삼성전자는 이 업체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21)씨가 포함된 승마선수단 지원 명목이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코레스포츠가 삼성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삼성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애초 최씨가 현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인을 설립했다는 설이 많았으나 결국 그 배후에 국내 1위 기업 삼성과의 유착이 있었던 셈이다. 특검이 최씨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로부터 확보한 최씨 소유의 '제2 태블릿PC'에서도 삼성이 최씨 측과 법인 설립 과정 전반을 협의한 이메일이 대량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태블릿PC는 최씨가 그해 7월 말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특검은 삼성 측 관계자로부터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 삼성과 최씨 측이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인 물증과 진술이 꽤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삼성이 단순히 강요·공갈 피해자가 아니라는 논리와 법리 구성을 완성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모양새치고는 지나치게 적극적이라는 것이다.이를 엿볼 수 있는 정황은 또 있다. 특검팀은 작년 9월 국내 한 언론에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독일 승마 연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뒤 삼성 측이 우회 지원을 약속한 정황도 포착했다.당시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극비리에 독일로 날아가 최씨를 만났고 애초 합의한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 이행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함부르크 프로젝트'로 불린 이 계획안에는 삼성이 20억원을 들여 사준 명마 '비타나V'를 정씨가 싫어한다며 오히려 더 좋은 말을 사주기로 약속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소명하며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대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분기점이 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선을 다했다'고 18일 평가했다.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의 특검 측 대응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 소명은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18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결정할 전망이다.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했으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삼성전자가 최순실 씨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의 대가성 여부가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특검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고 반응했다.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할 것인지에 관해 이 특검보는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발부와 큰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이 특검보는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나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관련자 3명을 나중에 추가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 것은 특검 사무실이 대기 장소로 적절치 않고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 사무실을 유치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조 부장판사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앞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른 피의자들이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부회장만 다른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이 부회장은 특검팀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서야 하는 특검 사무실에 발을 들이더라도 수용시설인 구치소로 가 있는 것만큼은 피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용 서울구치소 도착…영장 발부시 수감·기각시 귀가(끝)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성형외과 병원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김영재씨는 주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했다"며 "조사된 바를 기초로 해 검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할 전망이다.특검팀은 17일 김 원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원장은 출석 당시 진료 기록부 조작 의혹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김영재 의원 사무실로 검찰 수사관이 들어가고 있다.김 원장은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 원장으로, 최씨의 '의료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김 원장은 공식 자문의가 아닌데도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쉽게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부인인 박채윤씨를 비롯한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은 온갖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