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은 자신이 보낸 게 맞고,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이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지만, 정 전 비서관 진술을 볼 때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2차 공판에서 그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정부 초기 대통령이 행정부 장·차관,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에 대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최씨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의견을 주면 대통령께 그대로 보고했다. 최씨의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는 건 대통령 몫"이라고도 말했다.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에 대해선 "PC에 저장된 문건은 내가 최씨에게 보내준 게 맞고,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해당 PC를 사용했다는 걸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2년간 2천92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문자가 1천197차례, 전화는 895차례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은 검찰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른 증거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이에 변호인은 "전 국민이 관심있는 사건이라 검찰 증거를 모두 동의했다"며 "그런 만큼 증거와 관련해 법정에서는 상세히 설명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가급적 증거 설명을 생략하자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정에서 증거의 자세한 내용이 현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음 달 16일 오후 검찰 설명을 듣기로 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것도 모두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꼬리 자르기'를 하는 한편, 자신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부인했다.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며 "하지만 건건이 '이것 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견을 들어보라'고만 했을 뿐 '문건 유출' 등 구체적 실행 행위로 나아간 건 자신의 판단이란 취지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프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정 전 비서관이 공모 개념에 대해 일반인 인식과 법률적 판단이 헷갈려 혼동이 좀 있었지만, 본인의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씀자료' 같은 경우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문건을 전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개벌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실상 정 전 비서관 본인은 이게 과연 공모가 되는지 계속 고민"이라며 "본인이 사실관계를 그 정도로 인정했으니 법원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총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2년 간 2100회에 달하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검찰이 18일 밝혔다.단순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약 3회씩 매일 한 셈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국정 관련 자료 및 의견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2년 간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전화는 895회, 문자메시지 1197회 등 통화내역은 총 2092회에 이른다"고 밝혔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알렸던 문자메시지가 총 237회 확인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검찰은 "최씨의 태블릿PC 이메일 수신내역 일시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발송일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서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공용 이메일 계정에 발송한 직후 최씨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조사에서 태블릿PC 저장 문건들에 대해 자신이 최씨에게 보낸 것이 맞고, 최씨 외에는 해당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이날 검찰이 전한 '유출 문건'은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17부3처17청 정부조직도 인선안, 인사자료 13건 등이다.대통령 말씀 자료로는 11차 국무회의에서 나온 비공개 부처별 지시사항과 공공기관장 지시내용 등 현안 보고, 부총리 보고안건 검토의견, 한반도 통일 위한 구상 등이다.여기에 대통령 업무보고서도 포함돼 있다.외교상 기밀문건으로는 한미정상회담, 일본 총리 및 중국 주석 등과의 전화통화 자료, 국무장관 접견자료 등이다.이 외에 대통령 업무보고서, 대통령 주중 일정 계획과 일일 보고사항,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된 서유럽, 중동,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 이탈리아, 멕시코 순방 관련한 다양한 일정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날에는 정 전 비서관 외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 증거도 공개됐다.검찰은 "조인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설문이 어법에 어긋난 비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최씨의 손을 거친 후 격이 떨어지거나 조악해졌음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검찰은 "윤전추 행정관은 '최씨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도 밝혔다.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공무상기밀누출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해보려고,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체크해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최순실 의견 반영)을 하신 것"이라며 "저 역시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근데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계획적으로 뭔가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길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항변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으로 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정 전 비서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10분부터 311호 법정(중법정)에서 열린다.재판부는 "대법정(417호)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다시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2만4000여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8일 오전 시민 2만4382명의 서명을 받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퇴진행동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문회 위증을 하고 특검 수사에서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재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말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퇴진행동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업 경영에 공백이 생기고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일방적이고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 권력과 재벌 사이의 추한 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피의자 이재용은 480억원에 육박하는 뇌물로 국가기관을 움직여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계열사 합병에 찬성토록 해 삼성그룹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 욕심을 채우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이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가하고, 회사의 재산을 횡령해 주주와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파렴치한 범행'이라며 '그럼에도 이재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축소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지난 16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횡령),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사에서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필두로 정예 수사 검사 4∼5명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을 위해 기획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원대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대 출연금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430억원이라는 뇌물공여 액수가 역대 최대이며 그 수혜가 이 부회장에 사실상 집중된 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도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는 "삼성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비롯해 지원 방식과 세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할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갈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다. 변호인측은 또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0명이 넘는 취재진 앞을 지나쳐야 하는데도 굳이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18일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취재진의 날 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전국에 생중계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서 대기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이 부회장이 구치소에 발을 들이기보다 차라리 취재진 앞에 서더라도 구치소가 아닌 곳에서 마음이 편안한 쪽을 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실질심사를 마친 이 날 오후께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취재진의 질문과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될 예정이다.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수감된다.최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영장실질심사 날에 특검 출석 후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 발부 이후 수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여부를 가릴 운명의 심판을 앞두고 말 대신 침묵했다.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18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이 부회장에게는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씨 지원 약속하셨나', '청문회 거짓증언 하셨나', '최순실 자금 직접 승인했나',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하지만 입을 굳게 닫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이날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모녀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이를 확인하고자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벌였다.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뇌물액 중 약 97억원은 회삿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삼성은 그러나 "(최순실 씨 측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그러면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정호성 "비밀 누설은 인정…대통령 지시받은 건 아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영장 발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전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뇌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은 관련자 기소 이후 본 재판에서 가리게 되지만 일단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지가 대외적으로 특검의 수사 논리가 적확한지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특검은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를 깎아내릴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줄어들고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조사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15년 7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때 오간 대화 내용을 비롯해 양자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진술을 재확인하는 등 박 대통령 직접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변함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특검은 영장 기각 시 관련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수사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대기업 수사에 능통한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와 김영철(44·33기) 검사 등 법리가 뛰어난 검사를 이날 오전 열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 참여시키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