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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재에 최순실 수사기록 제출키로…특검은 불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법재판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록을 넘겨줘야 할 주체가 기록 원본을 보유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라고 보고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내부 논의 결과 수사기록 사본을 가진 특검은 헌재 송부 주체가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는 이달 15일 검찰과 특검에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이상 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이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만큼 심리 진행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 측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들어 이의신청을 냈으나 헌재는 22일 열린 첫 준비절차 기일에서 이를 기각했다.특검이 헌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검찰 단독으로 수사기록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전날 "헌재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 취지에 따라 헌재와 기록 송부의 범위·방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요구에 응하되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록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을 받는 최씨 등의 법정에 제출할 수사기록 원본과 주요 증거물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검찰은 아울러 이제 막 첫발을 뗀 특검 수사도 고려해 신중하게 제출 자료를 선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과도 제출 기록의 범위 등을 협의했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헌재에 기록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6.12.24 09:17:36
"친박 집회 겹치는 곳 금지"···경찰, 9차 촛불집회 제동
경찰이 제9차 촛불집회의 집회 및 행진신고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그동안 제한했던 청와대 인근뿐만 아니라 친박(친박근혜)단체와 겹치는 구간 및 지역이 추가됐다.서울경찰청은 23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제9차 촛불집회(24일)인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 행동의 날’과 관련해 신고한 20건의 집회와 13건의 행진 중 일부를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효자치안센터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세움아트스페이스, 우리은행 삼청동영업점 등 사직·율곡로 이북을 지나는 행진이 제한된다. 경찰은 “사직로·율곡로 북쪽으로 진행하는 행진은 병목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조건통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물리적 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친박단체의 집회신고와 겹치는 안국역 5번 출구 앞과 동화면세점∼덕수궁 대한문 인도, 일민미술회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통고했다. 퇴진행동은 전날 경찰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친박단체들은 24일 안국역 5번 출구와 인사동 수운회관, 동화면세점∼덕수궁 대한문 인도, 일민미술회관 앞 4곳에 대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냈다. 또 일민미술회관∼대한문과 서울광장∼소공로∼남대문의 2개 경로로 행진할 계획이다.퇴진행동은 9차 촛불집회가 크리스마스 전날 열리는 만큼 관련 퍼포먼스나 행사를 마련해 시민의 참가를 독려할 방침이다.김준영 기자
2016.12.24 13:45:48
헌재
헌재 "최순실 사건기록 달라"… 탄핵심판 속도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기록을 넘겨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연말까지 준비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헌재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이 헌재에 최씨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하고, 헌재가 법원과 검찰에 소추위원단 대신 문서를 받아주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자료사진앞서 헌재는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직접 요청했지만 특검 등에서는 난색을 보였다.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결정취지에 따라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을 헌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헌재는 또 연내에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준비절차에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혹여나 박 대통령 측이 심판지연을 위한 꼼수를 부릴 경우를 대비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심판 쟁점을 최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등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것이 헌재의 ‘속도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입증 부담이 명백한 사실에 중점을 둬 심리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심판을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민 생명권 보호 위배 여부를 판단할 세월호 7시간의 진상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고의에 가까운 부작위나 오판으로 세월호 참사가 확대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증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기류다. 일부 전문가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헌재가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한 법조인은 “생명권 부분은 판단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헌재가 이 부분을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 역시 “헌재가 모든 사실 관계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만큼 5개 유형 중 확실한 것 하나만 붙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2016.12.23 22:05:21
특검, '세월호 7시간' 수사에 신중론…헌재 의식했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그 배경이 주목된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어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관한 기록을 요청했는데 이는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특검법 수사 대상 1호부터 14호까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않다"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아직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수사에 나설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이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특검법에 명시된 대상 가운데 김영재의원의 특혜 의혹을 포함한 최순실씨의 '의료 농단'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7시간 의혹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여지가 있다.특검법은 14개 대상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7시간 의혹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이 특검보가 밝힌 입장은 박영수 특검의 과거 발언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박 특검은 이달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국민이 지금 제기하는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라며 포함된다고 답한 바 있다.수사 환경이 급변한 것을 고려해 7시간 의혹 수사에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고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헌재는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박 대통령 측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의혹이 탄핵심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져 특검팀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사실이 특검 수사와 차이를 보일 경우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는 것이다.수사력의 분산과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특검팀은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기업이 최순실씨 측을 금전적으로 지원한 과정에서 불거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공식 수사 개시일인 21일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택한 것은 수사의 초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됐다.그러나 주어진 수사 기간인 70일 동안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이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지만, 의혹만 무성할 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별로 없다.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들도 강한 부인이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수사에 섣불리 나설 경우 이는 자칫 수사력을 빨아들이는 '수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그러나 특검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대상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검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6.12.23 17:35:52
'성탄전야·제야·연초' 촛불행진…제한여부 법원서 가린다
'성탄전야·제야·연초' 촛불행진…제한여부 법원서 가린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내년 1월 7·14일 열리는 네 차례의 촛불집회·행진 경로가 법원에서 한꺼번에 판가름난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4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4주에 걸친 촛불집회·행진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제한통고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퇴진행동이 낸 신고 33건(집회 20건·행진 13건) 가운데 일몰 이후 사직로·율곡로 이북의 집회·행진을 금지했다.경찰은 "사직로·율곡로 북쪽으로 진행하는 행진은 병목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경복궁역사거리·정부중앙청사사거리·경복궁사거리까지 조건통보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박사모 등 보수단체가 낸 집회신고(종로구 수운회관·안국역 5번출구·동아일보사 앞, 중구 대한문 앞 등)와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도 제한했다.그러나 퇴진행동은 경찰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심리를 진행했다. 결과는 이날 저녁 또는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보수단체 집회와 장소가 겹치는 집회의 허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퇴진행동 법률팀의 김상은 변호사는 "다른 집회와 장소가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통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경찰의 집회 제한 조치를 비판했다.퇴진행동은 24일 오후 5시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 행동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다.이어 오후 6시부터 청와대와 총리공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해 집회와 퍼포먼스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행진 경로는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헌재에는 탄핵 심판을 빠르게 진행해 조기에 박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에게는 퇴진할 것을 각각 요구할 방침이다.오후 1시30분에는 방송인 김제동이 진행하는 '만민공동회'가, 오후 3시에는 퇴진행동 내 '적폐청산특위'의 사전집회가 열린다.유명 가수 등 연예인들도 동참해 크리스마스이브 분위기를 낸다. 본집회에서는 밴드 '자전거 탄 풍경'이 공연을 하고 오후 4시 열리는 퇴진콘서트 '물러나쇼(SHOW)'에는 마야·이한철·에브리싱글데이가, 행진 후 오후 7시30분 열리는 '하야크리스마스 콘서트'에는 연영석·루이스초이·서울재즈빅밴드가 출연한다.캐럴의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가바' 순서도 마련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대학생들은 종로타워 앞에서, 청소년들은 보신각 앞에서 각각 사전집회와 행진을 벌이고 '박근혜정권퇴진 청년행동'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청년산타 대작전'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벌인다.
2016.12.23 17:20:42
퇴진행동
퇴진행동 "헌재, '조기탄핵' 촛불 목소리에 응답하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퇴진행동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은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이고 흔들리지 않는 요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공범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헌재는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황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2019년 4월에 종료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도 비판이 제기됐다.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의 발언은 내년 1월 말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전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라는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특검 수사를 피할 시간을 벌고 공범자 집단이 결집할 시간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퇴진행동은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작정치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조기탄핵에 나서라"면서 "시민은 헌재 앞에서 촛불을 계속 들고 조기탄핵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말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주 중에 퇴진행동이 매일 개최하는 촛불집회는 이날 저녁에도 이어진다.퇴진행동은 오후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박근혜 즉각퇴진, 청와대 공작정치 규탄 촛불'이란 제목의 촛불집회에서도 박 대통령의 조기탄핵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등 공작정치의 실체가 다수 발견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간 유착 의혹을 규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이에 앞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본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대기업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서울시청부터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했다.
2016.12.23 17:04:24
박사모 등 탄핵 반대 단체, 내일 '야광 태극기' 맞불집회
박사모 등 탄핵 반대 단체, 내일 '야광 태극기' 맞불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요구하는 보수단체가 오는 24일 촛불집회에 맞선 '야광 태극기' 집회를 연다.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52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서울시청과 대한문 앞 일대에서 '누가 누가 잘하나' 집회를 개최한다. 탄기국의 집회는 당일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외 종로구 수운회관 앞, 안국역 5번 출구 앞, 동아일보 앞에서도 열린다. 이어 서울시청 포위 함성, 크리스마스 이브 문화행사 등이 예정됐으며 오후 9시께 마무리될 계획이다.행진은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 앞 인도까지, 대한문 앞에서 한국은행, 숭례문을 지나 다시 대한문 앞으로 오는 경로가 신고됐다.이들은 촛불에 대항한다는 취지로 '야광 태극기'를 준비했다. 박사모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모금을 벌이기도 했다.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박사모를 도웁시다'라는 글을 올렸다.이를 통해 정 회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회장의 이름으로 단 한 차례도 회비, 후원금 모금 공지를 하지 않았다"며 "자금은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후원을 요청했고 회원 여러분의 참여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며 "박사모는 장기전에 대비해야한다. 자금이 부족하면 기획도, 규모도 부족해진다"고 호소했다.집회 당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임을 감안, 기독교인 회원을 위해 일부 목사도 초빙한 것으로 확인됐다.정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개최한 탄핵반대 집회현장에서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니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도 할 것"이라며 "기독교인들도 이날은 안심하고 집회에 참가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도심 상공에 드론을 띄우겠다는 계획도 있었으나 현행 항공법상 서울 도심지역에 드론을 띄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있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탄기국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양측 간 충돌 등 사고를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감안,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양측의 집회와 행진 신고장소가 겹치지 않는 범위까지만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사직로와 율곡로 북쪽 집회에 대해서는 오후 5시30분까지만 열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을 뒀다.정 회장은 "24일 밤 좌우 진영의 본격적인 세력 대결이 벌어진다"며 "누가 과연 더 질서 있고 평화로우며 어느 쪽에 더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를 겨루는 재미있는 크리스마스 이브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3 16:56:42
헌재,
헌재, "최순실 사건·수사 기록 달라" 법원·검찰에 요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핵심 증거인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헌재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소추위원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심판규칙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한다.헌재의 촉탁에 따라 법원과 검찰, 특검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앞서 헌재는 15일에도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내면서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헌재가 준비절차 기일에 앞서 대통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과 특검 측은 여전히 수사기록 송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협조에 따라서는 연내에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헌재는 2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12.23 15:49:51
박대통령측
박대통령측 "세월호 행적 보완해 제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요구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더욱 구체화해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박 대통령 측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공개한 세월호 당일 행적을 보완해 더욱 상세한 내용을 헌재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헌재 탄핵심판 재판부는 전날 1차 준비 기일에서 "대통령이 당시 어디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시간대별 장소와 업무 행위 등을 세분화해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물어 확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청와대 안보실에 부탁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지난달 '오보·괴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입니다' 코너를 통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수차례 대응한 바 있고, 박 대통령은 기존에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시간대별 행적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할 7시간 행적 자료를 통해 세월호 대응을 위한 보고·지시과정 등 공적인 업무과정뿐만 아니라 머리 손질 의혹 논란과 식사 시간 등 사적인 일상까지 상세히 공개할지 주목된다.다만,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문제는 당시의 구조활동이 핵심이지, 대통령의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며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또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특검이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최근 언론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최순실씨가 보유한 경기 하남시 미사리 부동산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해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모든 통치행위를 범죄인 것처럼 흔들고 덮어씌우는 상황"이라며 "만약 특검 측이 수사 중인 사안을 계속 언론에 노출해 몰아가기 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16.12.23 15:48:32
헌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기록 송부 요청
헌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기록 송부 요청
 헌법재판소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송부촉탁 공문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공판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에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또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기록을 열람, 조사해 달라는 서증조사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39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헌재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0조는 법원, 검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41조에 따라 문서가 있는 장소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
2016.12.23 14: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