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계기로 탄핵 절차에 잠재된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대 법학연구소와 한국헌법학회는 23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탄핵 절차와 관련한 잠재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잠재적 문제로 송 교수는 ▲ 국회법 위반 ▲ 적법절차 위반 ▲ 대통령 사임 및 임기만료 ▲ 직무집행정지효과 ▲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 등을 들었다.그는 "탄핵소추대상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보장되지 않는 절차를 위헌의 합리적인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탄핵심판은 앞으로 드문 예가 아닐지 모를 상황이라 적법절차에 부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7인 재판관 심리 우려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어 공석으로 인한 차질은 없으리라 전망했다.송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현상유지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탄핵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석을 충원하는 것이 현상유지적"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소장 자격이 아니라 인사청문만 하는 재판관 자격으로 임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면 탄핵심판 절차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탄핵소추의 사유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송 교수는 "그 행위로 헌법적 또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고유업무와 이와 관련한 부수업무의 집행을 비롯해 직무집행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게 옳다"고 해석했다.따라서 시중은행장에게 특정기업에 대출을 정지하라고 지시하거나 문중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하는 것들도 '직무집행'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측근들의 비리로 박 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고 배척했다.송 교수는 "이는 연좌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헌법상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점도 지적했다.송 교수는 "2004년 심판사건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통제 시도를 국민의 힘이 제어했다고 한다면 올해 사건은 국민의 대통령 사임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성격을 규정했다.패널로 토론에 참석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은 정치재판이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라며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이라는 송 교수의 견해를 반박했다.그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헌재에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몰이를 통해 헌재의 객관적이고 독립된 규범적 심판기능을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도 헌법의 원칙을 상황 논리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으며,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가 첫 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의 쟁점으로 구분한 것은 사실상 '선별심리'를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지키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헌재는 23일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이 전날 제출한 준비서면과 입증계획서를 토대로 사실관계 파악과 쟁점 분석에 나섰다.특히 전날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내놓은 9가지 탄핵사유 쟁점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압축, 정리했다. 헌재의 정리에 양측이 별다른 이견 없이 모두 동의해 앞으로 변론은 이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헌재가 나눈 유형은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다. 헌재의 쟁점 분류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형사법 위반을 크게 한 덩어리로 묶었다는 점이다. 뇌물 혐의를 비롯한 형사법 위반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헌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가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특검처럼 세밀히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탄핵심판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해도 직권 조사를 통해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형사법 위반 부분을 압축해 위반 혐의가 중대하고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헌재가 선별심리를 않겠다고 했던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선별심리를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의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어느 부분만을 떼어내 심리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밝히고 싶어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사실관계 확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예를 들어 10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있다면 10개 전부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도 있고 5개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일부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측면이 아니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결국 헌재가 밝히고 싶어도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고 사실상 선별심리의 효과와 다를 바 없다는 취지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9주째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열린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 행동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청와대와 총리공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해 집회와 퍼포먼스를 벌일 계획이다.이들은 헌재에 탄핵 심판을 빠르게 진행해 조기에 박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에게는 퇴진할 것을 각각 요구할 방침이다.앞서 오후 1시30분에는 방송인 김제동이 진행하는 '만민공동회'가, 오후 3시에는 퇴진행동 내 '적폐청산특위'의 사전집회가 열린다.유명 가수 등 연예인들도 동참해 크리스마스이브 분위기를 낸다. 본집회에서는 밴드 '자전거 탄 풍경'이 공연을 하고 오후 4시 열리는 퇴진콘서트 '물러나쇼(SHOW)'에는 마야·이한철·에브리싱글데이가, 행진 후 오후 7시30분 열리는 '하야크리스마스 콘서트'에는 연영석·루이스초이·서울재즈빅밴드가 출연한다.캐럴의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가바' 순서도 마련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대학생들은 종로타워 앞에서, 청소년들은 보신각 앞에서 각각 사전집회와 행진을 벌이고 '박근혜정권퇴진 청년행동'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청년산타 대작전'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벌인다.그러나 경찰은 퇴진행동이 낸 집회·행진 신고 가운데 율곡로 이북 집회·행진 대부분에 대해 금지통고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퇴진행동이 낸 신고 33건(집회 20건·행진 13건) 가운데 일몰 이후 사직로·율곡로 이북의 집회를 금지했다.경찰은 "사직로·율곡로 북쪽으로 진행하는 행진은 병목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경복궁역사거리·정부중앙청사사거리·경복궁사거리까지 조건통보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박사모 등 보수단체가 낸 집회신고(종로구 수운회관·안국역 5번출구·동아일보사 앞, 중구 대한문 앞 등)와 장소가 중복되는 곳의 집회에 대해서도 제한했다.경찰은 "24일 집회에도 많은 시민의 참가가 예상되고 퇴진행동·보수단체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만큼 질서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24일 예정된 주말 9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사직로·율곡로 이북 집회의 경우 시간제한을 두고 보장키로 했다.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4일 촛불집회와 관련해 33건의 집회(20건)·행진(13건)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직로·율곡로 북쪽의 집회에 대해선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감안해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오후 5시30분까지만 가능하다.경찰은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장소인 헌법재판소 100m 이내 구간의 행진에 대해 보수단체의 집회·행진과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할 방침이다.그러나 경찰은 사직로·율곡로 북쪽으로 진행하는 행진의 경우에는 병목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을 감안해 내자·적선·동십자로터리까지만 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집회에도 많은 시민들의 참가가 예상되고 퇴진행동과 보수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개최된다"며 "질서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다. 본집회는 오후 4시에 시작한다. 오후 6시 행진, 7시30분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이어간다. 행진 경로는 지난주와 같이 청와대, 총리공관, 헌법재판소 방면이다.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도 같은 날 서울 시청과 대한문 일대에서 '누가 누가 잘하나' 집회를 연다. 오후 4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서울시청 포위 함성, 행진, 크리스마스이브 문화 행사 등을 진행하고 오후 9시에 마무리한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두언 전 의원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최순실 부친)와의 관계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이른바 '19금'(성인물)에 해당하는 얘기가 많다"고 발언, 주목을 끌었다.정 전 의원은 2007년 당내 경선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측 캠프 핵심으로 박 대통령과 최태민씨 관계를 집중 파고든 바 있다. 23일 정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최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수사팀장과  만나 이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정 전 의원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한나라당 후보)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고 했다.그 이유로 "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다"며 "그냥 중간에다 찍었다. 비난받을 얘기를 고백하는 것이다"고 했다.정 전 의원은 최근 탈당 선언을 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에 대해 "X망신을 다 당하고 나온 것"이라면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기고 나와야지 지고 나온 것은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리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엽기적인 저질정치를 보였는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국과 동시에 추가 탈당이 이뤄지고, 결국 영남 지역당으로 쪼그라들어 나중에는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 당시 증언과 관련, "(우 전 수석은) 이번 국정문란의 주범은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네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병우 증인은 국민이 가장 존경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존경한다는 뻔뻔한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해서 구속수사하는 것만이 특검으로서의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특검을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조여옥 청와대 간호장교도 세월호 당일 근무지를 착각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며 "나도 청와대에 근무했다. 청와대에 근무한 의무장교가 의무동과 의무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다분히 잘못된 진술"이라고 조여옥 대위를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26일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통해 김기춘 우병우 법률기계들의 위증도 규명돼야 되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진술이 밝혀지길 거듭 촉구한다"고 26일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에 대해 "다행한 것은 신속히 (심리를) 하겠다는 결과를 얻어냈다"며 "준비절차에 불과하지만 헌재가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거듭 돋보였다.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수사, 법원의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 주범들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다.헌재·특검·법원 3대 축이 제각각의 논리로 돌아감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서로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첫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특검은 전날 첫 압수수색을, 법원은 지난 19일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개시했다. 이들 사건은 저마다의 논리를 갖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특검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한 사건의 유무죄를 결정해야 한다.각 기관이 같은 사건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헌재는 특검 수사나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징계 절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만큼 엄밀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와 특검 수사나 법원 재판 결과가 서로 다르면 뒷말이 나올 수 있다.특검 역시 최씨와 박 대통령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수사기밀을 피의자인 박 대통령 측에 섣불리 공개하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법원과 특검의 관계도 긴장감이 엿보인다. 앞서 검찰은 최씨 일당을 기소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의 경우 범인이 상대방에게서 억지로 돈을 강탈하는 범죄인데 반해 뇌물은 상대방이 범인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건넨다는 점에서 ‘논리구조상 상충되는 혐의’라고 지적한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면 뇌물이 안 되고 뇌물이 성립하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하상윤 기자이에 따라 헌재와 특검, 법원이 일단은 각자의 템포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헌재는 탄핵 절차 특성을 고려해 형사재판보다는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포함돼 있지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내용은 “특검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비켜갈 수도 있다.특검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관련 수사를 종결짓되,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놓고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최씨 등 혐의가 직권남용에서 뇌물로 바뀔 것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심증을 굳히며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석연치 않은 합병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특검팀 주변에선 특검팀이 전날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규명을 위해’라고 적시했다는 말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삼성 측의 주요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준 정황이나 증거를 특검팀이 파악했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측은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48) 삼성그룹 부회장의 독대가 이뤄진 지난해 7월25일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결정된 후라는 점 등을 들면서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독대 전 안 전 수석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그동안 일관되게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안 전 수석의 포켓 수첩에도 합병에 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홍완선(60)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출국금지하고 전날 압수수색한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 관계자들도 이틀째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이 내부 의견을 무시한 채 청와대와 복지부 지시에 따라 실무자들에게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2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지켜본 시민들은 분노하는 대신 차분함을 유지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20대 여성부터 머리가 희끗한 60대 남성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헌재에 몰려들었다. 소심판정 방청석은 원래 47석 규모인데 헌재는 이날 취재진과 일반인을 위해 보조의자를 추가로 마련해 70여석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 10개 좌석은 일반 방청객에게 제공됐다. 인터넷으로 방청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0명이 몰려 지난 19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첫 공판 때의 경쟁률 2.66대 1보다 훨씬 높은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취재진과 방청인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하상윤 기자준비절차가 열리기 30분 전 취재진과 함께 입장한 일반 방청객들은 헌재 측 보안검색에 기꺼이 협조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심판정 내부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도 했다. 방청석이 정리된 오후 1시45분 소추위원단 대리인 이명웅(5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비롯한 양측 대리인단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심판 사건의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입장했다. 권 위원장은 심판정에 들어서자마자 “수고하십니다”며 양측 대리인단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린 22일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왼쪽부터)이 재판관석에 앉아 박 대통령과 국회 양측 대리인단을 둘러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일반 방청객들은 “‘세월호 7시간’ 의 대통령 행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이진성 재판관의 언급이 이어지자 갑자기 필기 속도가 빨라지기도 했다.이날 방청을 위해 충남 보령에서 왔다는 윤여진(25)씨는 40여분에 걸친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방청을) 신청했다”며 “현장에 와서 직접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신속하게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아 안심”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생 지홍재(24)씨는 “최씨 재판을 가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오늘 역사적 순간을 직접 눈으로 봐 뜻 깊었다”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린 22일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왼쪽부터)이 재판관석에 앉아 박 대통령과 국회 양측 대리인단을 둘러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당시 박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확인한 뒤 그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는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헌재, “세월호 7시간 밝혀야”헌재는 22일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의 심리로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헌재는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권’을 행사하며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재판부는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공적·사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은 박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박 대통령 본인 진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이나 경과했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신속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사실관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총 13개 탄핵소추 사유 중 명백한 헌법 위배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하나만 있어도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가 적극적인 심리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결정문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전체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한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 사실관계 입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복잡한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속도를 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뒤 이중환 변호사(가운데) 등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준비절차기일 직후 황정근 변호사(왼쪽 두번째) 등 국회 소추위원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대통령·소추위원 증인채택 신경전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증인신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총 28명을 증인신청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이 공통으로 증인신청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3명을 우선 채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소추위가 신청한 증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양 측간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최씨 등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신문기사 등 총 49개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아직 입수하지 못한 증거는 헌재에 인증등본 및 문서송부촉탁을 해줄 것을 신청했다. 기록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헌재가 직접 방문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조사해달라는 서증조사도 요청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말씀 자료’ 등 3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이날 준비기일이 끝난 직후 “신속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단 헌재 의지를 읽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확인해서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