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21일 "(향후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헌재법에 벌칙규정이 생겼다.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 보면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각호 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일반론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은 지난 2011년 4월 5일 개정됐다. 1항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중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제출받아 22일에 있을 1차 준비기일에서 진행 절차와 세부사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배 공보관은 "재판관회의에서 22일 열릴 준비절차 진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답변서 공개와 관련한 소송지휘권 행사방안과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들어서기에 앞서 당사자들을 불러 쟁점이나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변론 일정을 조율하는 일종의 사전 작업이다. 준비기일에는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하고 박 대통령 등 당사자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배 공보관도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등) 당사자에게 출석 요청을 하는 등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박한철 헌재소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배 공보관은 "헌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며 "헌재는 정치로부터 독립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직무를 인식하고 이를 지켜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통진당 해산 사건은 헌법에 의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 "'답변서 공개·수사기록 제출 이의' 내일 결론 공개"

새누리당으로부터 연내 탈당을 결의한 비주류 의원 규모가 35명으로 굳어지면서 그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비주류는 비박(비 박근혜)계로 통칭되긴 하지만 주류 친박(친 박근혜)계와 달리 계파적으로 한 덩어리로 묶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우선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개의 명확한 분파가 존재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21일 현재 동참자 명단만을 놓고 보면 '김무성계'가 대략 10∼15명, '범유승민계'는 10명 안팎 정도로 각각 구분 가능하다. 김 전 대표 진영에는 강석호·권성동·김성태·김학용·이진복 의원 등의 최측근 그룹을 비롯해 강길부·이군현·여상규·이종구·이은재·정양석·홍문표·박성중·정운천 의원 정도가 추려진다. 유 전 원내대표 주변으론 김세연·이혜훈·박인숙·유의동 의원 등이 포진해 있고, 이학재 오신환 하태경 의원 등도 '범유승민'계로 묶인다는 게 내부적인 분석으로 전해진다.그밖에 분당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정병국·주호영 의원을 필두로 심재철·김재경·나경원·김영우·박순자·황영철·홍일표·장제원·윤한홍 의원 등이 '중립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분당파'의 지역적 분포 또한 주목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의원들의 참여가 압도적이다. 서울 지역구의 경우 전체 11명 가운데 2명(김선동·지상욱 의원)을 제외한 9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경기·인천 지역구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명이 동참했다.영남권은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간 참여도가 크게 벌어졌다.PK는 김 전 대표를 포함 10명에 달하는 반면, TK는 유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3명이 전부이다. 그외 강원이 2명, 충남·전북 1명씩이다.한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이 이번 탈당 결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흥미롭다. 비례대표의 경우 출당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1일 탈당 결정의 배경에 대해 "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헌법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고, 목숨을 걸며 싸우면서 막아야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위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온몸을 바쳐서 뛰었다"면서 "저희가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김 전 대표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참 가슴 아프게 느낀다"면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엎드려서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잠룡인 유승민 의원은 21일 "새누리당에서 보수 개혁, 보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치혁명을 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 개혁, 보수 혁명을 통한 정치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박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얘기해왔다"면서 "국민께서 다시 마음을 둘 수 있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보수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결심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입장 변화를 보이면 탈당을 재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그는 또 정 원내대표가 자신을 만나려고 기다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치를 좀 진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세월호 7시간'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청와대 간호장교 조모 대위가 전날 귀국한 데 대해 "조 대위가 지난 월요일 귀국했는데, 공항에 국군 기무사 요원들이 나와 모처로 데려갔다고 한다"며 정보기관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는 물론 정보기관까지 나서 국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청와대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며 "국조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도 불발됐고,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최순실의 측근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이 휴가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 탄핵소추 됐는데도, 여전히 정부가 범죄행위를 덮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면 황 대행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마사회 회장 인사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이런 범죄행위를 막는 게 바로 국정공백을 막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주사제 처방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힐 핵심 인물로, 오는 22일 5차 청문회 출석할 예정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비선 최순실'이 재판에서 국정농단 혐의를 전부 부인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이 입을 맞춘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주범과 공범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 도대체 헌법은 누가 파괴했고, 국정은 누가 농단했고, 누가 재벌에 수백억원의 돈을 갈취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말처럼 정말 간절히 원하니 전 우주가 나서서 혼이 비정상이라도 된 것이냐"며 "박영수 특검은 국민 주권에 따라수사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리라고 본다. 국민을 농락한 대통령과 공범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데 대해 "민생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여야정 협의체의 가동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을 위한 비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의당은 여야3당 정책위와 '유일호 경제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7월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민생경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의 협의체 제안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황 대행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사법부 사찰 등 광범위한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우병우의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는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가는 길을 열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진의원회의에서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비상대응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면서 "유일호 경제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천정배, 김동철, 박지원, 박주선.박 원내대표는 "'우꾸라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수사를 위해 해양경찰을 압수 수색을 하려던 검찰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서버를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원인과 청와대 보고 과정에 '혼선이 없다, 정부가 해명할 것이 없다'고 언급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당시 청와대가 책임 축소에 나섰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청와대 2인조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헌법질서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와는 여야정 정책회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당 역시 친박(친박근혜) 새누리당 지도부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장 필요한 민생경제점검회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에서 하루빨리 정상적 지도부가 나와서 국회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정조준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1일 명패를 내걸고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현판식에는 박영수 특검과 박충근(60·17기)·이용복(55·18기)·양재식(51·21기)·이규철(52·22기) 특검보,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조창희 사무국장 등 수사팀 지휘부가 참석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다졌다. 현판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졌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짧게는 7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 아래 길게는 100일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핵심 수사 대상은 ▲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박 대통령의 뇌물죄 ▲ 최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주사제 대리 처방 등이다.이 가운데 박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은 이번 특검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특검이 이날 현판식과 동시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이를 겨냥한 포석이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에 승마 구입비 등 명목으로 220억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최대 후원기업이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대가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두 기업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외국계 해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물산 지분의 10%를 보유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측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특검이 최근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을 사전 조사한 것도 결국 출연·지원금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 수사팀장인 윤석열(57·23기) 검사가 서울 모처에서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 비리 관련 수사 단서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민씨는 1970년대 박 대통령이 '영애' 시절부터 주변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의혹을 받는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을 사는 김기춘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의 비위 실체가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특검은 권부의 핵심에서 활동한 두 사람이 최씨로부터 파생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열쇠로 판단하고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나란히 입건돼 출국 금지됐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특검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금기시돼 온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입건된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역대 어느 특검보다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다"며 "두세 달 뒤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배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與 비주류 "가짜보수와 결별…친박·친문 패권주의 청산"(속보)(끝)與 비주류 "진정한 보수정권 재창출 위한 새출발 다짐"(속보)(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