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에 대해 "대통령 헌정파괴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처럼 박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살인사건의 전모도 밝혀져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경찰과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에는 박 대통령과 동생 박지만 회장,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 전 남편 정윤회 씨가 등장한다"며 "현 정권 최고 권력자들의 등장만으로도 사건의 무게와 심각성은 예사롭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철성 경찰청장이 서둘러 재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진실을 은폐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고 이 청장을 비난했다.민주당 내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과 자살로 매듭지어져버린 박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은 누군가 혹은 어느 집단에 의해 기획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됐다"며 "따라서 검찰과 경찰의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민평련은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사인들 간의 살인사건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현 정권의 관계자들이 얽혀져 있는 사건이라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한 재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건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야3당을 방문했다가 거절당한 데 대해 "문전박대 신(scene)을 찍으러 오셨나"라고 비꼬았다.추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전박대란 손님맞이를 일부러 안하는 경우다. 당대표·비서실장·대변인 이하 모두가 내내 회의중이었는데 정 원내대표가 기별조차 없다가 카메라 앞에서 '문전박대'를 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추 대표와 만나기 위해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했으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추 대표 외에도 야3당 원내지도부를 방문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 한 번 '문전박대'를 당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연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형소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헌법재판소 뒤로 보이는 청와대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최순실씨 측에게 전달한 국정농단사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헌재에 주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이유로 수사기록 송부에 주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수사기록을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 넘겨주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인사는 20일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검찰이 최씨 측에게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토록 한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헌재에 해당 수사기록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씨에게 기록이 넘어갔다면 박 대통령 측에도 그 기록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자료가 박 대통령에게 가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면 헌재에서 탄핵심판사건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헌재에도 기록을 넘겨주는 게 맞다"며 "그러면 검찰에도 명분이 생기고 헌재도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최씨 측은 지난 19일 첫 공판에서 “지난주 화요일(13일)까지 증거목록 순번 827번까지 복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같은 날 공판에 앞서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100% 마쳤다”면서 “초반 (검찰과) 협조가 잘 안 됐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검찰에 계속 요구해서 (수사기록 확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기록이 총 2만 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최씨 측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9일까지 추가로 열람·등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다른 인사는 “박 대통령은 최씨 측으로부터 받은 수사기록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탄핵심판에 임할 텐데 정작 재판관들이 기록에 담긴 내용을 모른 채 심리를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와 공범으로 지목하고서도 현행법 운운하며 기록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탄핵심판사건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고, 역시 청와대와 같은 'DNA'를 가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헌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록을 요구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헌재가 잘 안다면 실익이 없는 재판관회의만 계속할 게 아니라 박한철 헌재소장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록요구를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32조 개정을 요구 등 국민 여론에라도 호소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액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게 만들 수도 있고, 기록이 소송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불식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22일로 확정(속보)(끝)

오는 21일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두고 박영수(64·10기) 특별검사팀이 그간 검찰의 칼날을 피해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덜미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을 이미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과 롯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최씨에게 넘겨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당시 검찰은 해당 의혹 수사에 역량을 모았지만,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특검팀에 공을 넘겼다. 따라서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는 특검팀으로서는 해당 의혹을 입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결과물까지 내놓아야 할 부담을 떠안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전후 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지 말 것을 주문했고, 이에 불응하자 영장 범위를 문제 삼으며 거듭 압수수색을 자제시켰다는 것이 다. 이와 함께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를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의혹을 사실로 입증하는 작업이 산 넘어 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팀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방침을 바꿔 출석키로 한 것과 관련 "협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국회 출석 문제로 정부와 입법부가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를 제1의 소통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정책을 만들기도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그간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방침을 고수하다가 19일 입장을 바꿔 출석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20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을 당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대통령을 지켰다"고 말했다.이날 공식 해체를 선언한 친박(친박근혜)계 모임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정당 안에서 정치적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의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실제로 그는 "이번에 우리 당 안에서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선동하고, 출범한 지 서너달 밖에 되지 않은 지도부를 흔들어서 끌어내리려고 한 것은 정치적 신의 이전에 인간적 신의를 저버린 잘못된 것"이라고 비박계를 겨냥했다.이어 이 전 최고위원은 비박계로부터 비상대책위원장 추천을 받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전권을 주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건 정치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며 "대통령 탄핵하는 데 앞장섰다고 해서 개선장군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건 탈당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 설령 누가 탈당을 결행한다고 해도 동조할 의원을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밖에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그분이 진보나 좌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일선에 나서기로 결심한다면 보수의 본령인 새누리당에 와서 당을 재건하고, 그 이상의 뜻을 두고 활동하는 게 좋은 판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맞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장 특검팀이 다음날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압수수색에 관해 공식 통보나 의사 전달을 받은 게 없어서 입장을 밝힐 수는 없으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러 오면 그때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며 발언을 자제했다.이 같은 청와대의 신중한 반응은 잔뜩 칼을 갈고 있는 특검팀을 자극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전에 대응 수순을 드러내 보이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검팀이 청와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국가보안시설 진입불가' 논리를 깨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로서는 고민이 깊다.그동안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111조를 근거로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내왔다.지난 10월 29∼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청와대는 연풍문 등에서 요구자료를 건네줬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사무실에 들어가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에도 청와대는 법과 관례를 내세워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불허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번에도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 됐다"면서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직접 집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특검팀이 군사·직무상 보안 공간이 아닌 곳을 파고들어 압수수색 거부 논리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자, 청와대도 대응 논리 개발에 골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비박계가 전날 유승민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이를 문자메시지 통보한 것과 관련, "만약 그랬다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정병국 의원이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를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비주류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정했다면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하는 저에게 직접 찾아와 검토해달라고 하는게 도리"라며 "일단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그것이 비주류의 통합된 의견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전 현재 이 시점까지는 유 의원을 거절한다고 표현한 적이 없다"며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또 "저는 오늘 의총에서 유 의원에게 '왜 유승민이어야만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고, 이 당을 살릴 수 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당 화합을 위해서 유 의원이 아니더라도 혁신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당외 인사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인물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외부 비대위원장 가능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