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임하는 태도나 최순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결국 시간을 끌어 박 대통령을 연명시키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씨가 전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철저한 재판도 촉구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런 문제를 잘 체크해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불식되도록, 또 엄벌에 처해지도록 특검에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전날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한데 대해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은 홍보업체를 당 비선조직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며 "계좌를 60개나 추적해서 어떤 사적 이익도 추구한 바가 없고 당으로도 유입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거의 동일한 사건인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며 "더 엄중한 사건에 대해 야당을 탄압하고 여당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친박계는 20일 비박계 김무성·유승민 의원에 대해 "시류에 편성한 일부 의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쇄신과 개혁의 투사로 자처하는 것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난했다.친박계 모임인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정갑윤 의원,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 사태의 책임공방은 그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새누리당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같은 친박계의 입장은 비박계의 유승민 '전권 비대위원장' 요구를 사실상 공식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비박계의 집단 탈당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들은 비대위 인선 문제에 대해 "새로운 지도부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당의 화합과 보수 대통합은 물론 개헌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선택할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고 유승민 불가론을 재차 분명히했다.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왜 꼭 유승민 의원이어야 하느냐. 당을 쇄신시킬 수 있는 인사가 유 의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승민 불가론 입장을 재확인했다.한편 친박계는 그러면서 당 안팎의 비난 여론을 의식, 친박계 주도모임인 '혁신과 통합'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오늘부로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으로 대표되는 친박 모임을 해산하기로 했다"며 "또 앞으로 친박을 의미하는 어떤 모임도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친박 중진은 비대위를 비롯한 당의 어떤 당직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친박 핵심들의 2선 후퇴도 선언했다.이들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안타깝게도 최순실 문제를 언론이 폭로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면서 "특히 현 정부에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낸 고위 당직자 뿐 아니라 누구도 당내에서 공식회의 석상이나 사석에서라도 최순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친박 핵심 중 단 한 사람도 정계은퇴 등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친박계 이완영·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 측근들을 만나 국조특위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 모의' 했다는 의혹과 관련, "두 의원의 (의혹이)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반드시 사보임해 청문회의 성실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두 의원이 증인들과 사전 모의를 해 이상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당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언론에 증인으로 나올 사람이 사전 인터뷰를 했고, 똑같은 이야기를 사후에 있을 청문회에서도 질문했다고 한다면 이건 사전모의"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비선 최순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리에) 임하는 태도나, 최순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시간끌기로 어떻게 해서든 박 대통령을 연명시키려는 기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철저한 재판을 촉구하면서, 박영수 특검은 이를 잘 체크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엄벌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회자가 "1월말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가 끝나고, 3월에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이들의 후임을 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우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그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행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우 원내대표는 또 황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출석한다니 다행"이라면서도 "황 권한대행의 행동이 이해가 안간다. 겸허한 자세로 각계각층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자기의 급이 중요한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고건 총리는 탄핵을 슬퍼하며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황 권한대행은 탄핵을 기다렸다는 듯이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며 "신이 나서 자기 역할을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너무 의심해 괴롭힐 생각은 없다. 국회에 나오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면서도 "권한대행 자리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일각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권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지만, 그런 것을 감출 줄 알아야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데 대해서는 "죽을 죄를 지었다더니 이제 보니까 죽을 죄가 아니라는 것인가"라며 "죽을 죄는 아니고 무기징역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서도 "졸렬하고 황당해 매를 버는 느낌"이라며 "키친 캐비닛도 법률 용어가 아니지 않나. 외국의 진짜 키친 캐비닛들은 화를 낼 것"이라고 꼬집었다.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전날 우 원내대표를 예방했다가 허탕을 친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 수모당하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하는 것을 보고 결례라는 생각을 했다"며 "다만 상대 당의 원내대표를 어떻게 인정 안하겠나. 다음주쯤, 연말 전에 한번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 "왜 꼭 유승민 의원이어야 하느냐. 당을 쇄신시킬 수 있는 인사가 유 의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 의원 쪽을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의원 말고 당 외부를 포함해 당을 쇄신시킬 수 있는 인사가 유 의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훌륭한, 덕망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유 의원만 얘기해서 갈등과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류와 비주류, 양측에 커다란 진영이 있는데 만약 비주류에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럼 주류 쪽에서는, 비주류가 전권을 갖고 자기들 정치적 목을 치러 오겠다고 했을 때 그럼 주류 쪽에서는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목을 치러 오는 거니까 반발 정도가 아닐 것"이라며 "만일 유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아마 주류는 일을 못할 정도로, 당을 마비시킬 정도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유승민 비대위원장에 따른 친박계의 반발을 거듭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이 풍비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안 하면 비주류는 분당하겠다는 것인데, 잘못하면 풍비박산과 분당의 기로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당의 기로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어깨가 무겁다"며 "오늘 의총에서 얘기를 듣고, 또 나 나름대로 여론, 원로들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건 내 개인 생각이지만, 만약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비주류 공식 의견이라고 한다면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2~3일 내에 결정은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 측근들을 만나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계 이만희·이완영 의원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두 사람의 신상발언을 듣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며 "만약 의혹에 대해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의 사실이 밝혀지면 바로 사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핵심 참고자료인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확보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일 특검과 검찰에 최씨 등의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16일 낸 이의신청을 검토하느라 자료 확보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헌재의 수사기록 확보는 쉽지 않은 상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수석비서관 등의 1심 형사재판이 19일 시작됐고, 특검도 조만간 박 대통령과 최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수사자료 제출에 의한 확보는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헌법재판소법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헌재가 대안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가 직접 특검과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대신 당사자인 국회를 통한 자료 확보에 나서는 방안이다. '문서송부 촉탁' 신청과 '서증조사'가 많이 거론된다.헌재 안팎에 따르면 헌재법과 헌재심판규칙 상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회가 헌재에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18일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문서송부 촉탁을 규정한 헌재심판규칙 39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헌재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규칙 40조는 법원이나 검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을 받은 헌재는 법원 등에 신청인이 지정한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줄 것을 촉탁해야 한다.법원이나 검찰에 수사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헌재법에 따라 직접 법원과 검찰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이 차이다.헌재가 직접 특검을 방문해 수사자료를 살펴보는 방법도 이론상 가능하다. 규칙 41조는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문서 제출 신청이나 문서송부 촉탁의 방법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헌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서증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등 문서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인증등본 송부 촉탁 방법으로도 수사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헌재가 직접 특검을 방문해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며 "헌재에 서증조사를 신청해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일정을 공개하고 박근혜정부의 각종 정책을 수정·폐기하기로 했다.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민심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단기, 중장기 과제로 선별하고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이재문기자민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대표적인 ‘불통 정책’으로 선정하고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선,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부정축재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부정축재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박 대통령과 최씨의 제3자 명의 재산도 동결하기로 했다.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의 무분별한 불출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의 경우 형벌을 상향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 등 공익법인 설립과 승인 권한을 시민공익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공익법인법을 개정하고, 주주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재벌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의장은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내년 2월 국회, 나아가 최소한 4월 임시국회까지 이와 같은 법 제도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편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해 1분기에는 추경 편성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실업대책이나 신용유지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국방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22일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가 18일 귀국했다”며 “22일 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조 대위는 청문회 출석을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나머지 교육 일정을 이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 대위는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출석시기를 조율하다가 22일 5차 청문회에 나가기로 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야권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조목조목 그 내용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 답변서의 연좌제라는 표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 친족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은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뜻인 것인지, 친족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시거나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시는 듯하다”며 “연좌제와 공범의 죄상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마이크를 이어받은 우상호 원내대표도 “(답변서 가운데)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최씨가 ‘키친 캐비닛’(비공식 자문위원)이었다는 것이다. 한참 웃었다”며 “주로 프로포폴 전담 캐비닛인가”라고 비아냥했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답변서를 보면) 대통령답지 못하다. 어떻게 잡범들이 하는 소리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들에게 자문을 받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후안무치한 답변서”라며 “한마디로 촛불을 짓밟는 반촛불투쟁 지침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야당은 박 대통령 대리인들이 뇌물죄에 대한 헌재 심리를 최순실씨 등에 대한 1심 절차 이후로 미룰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선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헌재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답변서는) 결국 서울지방법원에서 벌어질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하자는 건 탄핵심판을 6개월 내지 1년 뒤로 미루자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단면”이라고 비판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위증 논란’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증 및 위증교사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국회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지난 15일 4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검팀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 청와대 측이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신청했을 때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불승인했다”며 “현재 관련 법리를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특검이 심도 있게 법리 검토를 하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승인권자를 지목함으로써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청와대가 보안상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특검이 압수수색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검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전날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참고인조사를 진행했다.특검이 지난 검찰수사 당시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이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출금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수사로 첫 단추를 끼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