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시에는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만 지극히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장의 분노와 불안에서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지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앞서 문 전 대표는 14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하면 어쩌나"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라고 답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심을 정치권으로 바톤터치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즉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등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질서있는 수습을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헌재의 조속한 탄핵인용이 선결"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4·19로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을 붕괴시켰지만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수십년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섰고, 5·18 이후엔 전두환 정권이 탄생했다. 그리고 6·10은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졌다"면서 "12·9 박근혜 탄핵이 혼란을 불러오면 죽 쒀서 개 주는 거다. 질서있는 수습과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일부 공공기관 인사 및 개각 인선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은 아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난망하지만 모든 문제를 여야,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선(先) 총리 (교체) 후 탄핵이 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라면서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전 자신이 주장한 '총리 교체론'이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순실측 증인과 친박계가 국회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모의했다는 '고영태 폭로'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새누리당 전체가 공범임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만희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닌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대변인은 "이만희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친박 색이 옅은 인사로 알고있다"며 "이런 성향의 인사들조차 이번 과정에 가담한 걸 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방조, 묵인하는 데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특히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에서 전당대회에서 서청원을 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고영태씨의 주장을 거론하며, "서청원 의원은 물론이고, 최경환 의원, 이정현 대표 등 친박 핵심부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과정을 주도하고 공모했던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올려놓은 이 와중에도 변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최순실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같은 정치인으로서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하지만 돌이켜보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라며 "국정농단 전모가 드러나기 전 국정감사에서도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진상에 대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월간중앙에 따르면 한때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고영태씨는 지난 13일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새누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사전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이같은 주장 이틀 뒤 열린 '4차 청문회'에서 친박 이만희 의원과 박 전 과장은 고씨가 예고한 내용대로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해 파문이 일고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월간중앙에 대한 법적대응을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17일 최순실측 증인과 친박계가 국회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모의했다는 '고영태 폭로'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을 여당 의원이 축소를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에 대한 또하나의 범죄"라고 성토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만약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또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 새누리당도 사실상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이 해체돼야 할 또하나의 이유가 추가된 꼴"이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이날 월간중앙에 따르면 한때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고영태씨는 지난 13일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새누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사전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이같은 주장 이틀 뒤 열린 '4차 청문회'에서 친박 이만희 의원과 박 전 과장은 고씨가 예고한 내용대로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해 파문이 일고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월간중앙에 대한 법적대응을 경고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8차 주말 촛불집회가 17일 진행되면서 청와대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집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지난 10월 29일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이후 8주째 연속으로 주말에 출근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참모들이 대부분 출근했다. 오후에는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내부회의를 하고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이날 진보진영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집회 외에 보수단체 집회도 예정돼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양측간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말 집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날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사유를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탄핵 답변서'를 제출한 박 대통령은 이날도 관저에서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한 법률적인 준비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칩거생활을 하면서 헌재 심리에서 있을 법리공방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은 특검 변호인단 4명에 더해 전날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 4명을 공개했으며 앞으로 중량급 인사로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을 보강하는 등 법적 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전처럼 관저에서 TV로 촛불집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안 가결 이후의 민심 동향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고, 독단적인 행태가 가속화한다면 국회의 인내심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황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에 대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착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라면서 "그런데도 황 총리가 대통령의 대행으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는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격발시켜 새로운 정국상황을 만들어보려는 술수로까지 보인다"라면서 "지금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사권을 휘두를 때가 아니다. 민생현장으로 가서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야 할 때 자신의 자리와 권한이나 보듬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18일로 정확하게 열흘이 된다. 당초 황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모델'처럼 현상유지만 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사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며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연일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황 권한대행과 야권의 대립구도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황 권한대행이 지난 열흘 동안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국방'이었다.황 권한대행은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곧바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 확보를 지시했고,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국내외 안보상황을 점검했다.11일 권한대행으로서 첫 번째 현장일정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것이었다. 국가 비상상황을 맞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행보였다.황 권한대행은 내치에도 힘을 쏟았다.황 권한대행은 종전의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로 확대·개편하고 일주일에 두 차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번 주 2차례 회의를 열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보완·시행하기로 했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특단의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12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AI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AI 방역 긴급지시를 내리고, '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특히 황 권한대행은 "그 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AI 대책의 방향에 대한 원칙을 말하겠다"며 7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 등에 대설이 예상된다는 예보가 나오자 "주민 피해와 생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이밖에 2차례에 걸쳐 사회 원로와의 간담회를 하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와 종로구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를 각각 방문해 치안 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 정책을 점검했다.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과 '공연안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그러나 야권과의 관계는 시종일관 삐걱거렸다. 특히 야권은 황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연일 견제구를 날렸고, 황 권한대행은 야권에 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양측의 신경전은 일주일 내내 지속됐다.첫 번째 충돌지점은 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이었다. 정치권은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20∼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라고 압박을 가했지만, 권한대행 측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야권은 또 협치(協治)를 위해 권한대행과 정당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여당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대표와 회동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당대표와 개별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부, 국민의당은 수용으로 입장이 갈려 황 권한대행과 정당대표와의 회동도 지지부진한 상태다.이와 함께 정당과 국회의 '협치의 장'인 여·야·정 협의체 역시 여당 내 분열로 기약이 없는 상태다. 특히 야권에서 친박근혜(친박)계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의 분당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협상 테이블도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황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대해 사실상 유임 결정을 내리고, 제한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은 "인사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냉기류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주말을 잊고 박 대통령의 첫 답변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김창종·안창호 재판관 등 재판관 상당수와 연구관 등이 이날 출근해 법리 분석에 돌입한다.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내놓은 논리를 분석해 이번 심판의 쟁점을 추리고 이를 토대로 신속 심리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헌재가 검찰·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최순실(60·구속기소)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아선 안 된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도 타당성을 따질 예정이다. 전날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헌재는 이를 재판관 9명에게 공유했으며 일부 재판관은 저녁 늦게까지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봤다.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는 탄핵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첫 입장 표명이지만, 구체적 논거 없이 부인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답변서가 곧바로 국회 탄핵소추 위원 쪽으로 전달되는 만큼 심판에 앞서 방어 논리를 미리 공개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답변서엔 또 법원에서 곧 시작되는 최씨 등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미뤄달라는 요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전날 답변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며 전면 방어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주권을 '비선 실세'에 넘겨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 역시 부인했다.이날 헌재 앞에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8차 촛불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정됐다. 시차는 있지만,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경찰은 이른 오전부터 경찰 버스 10여 대로 헌재 청사 주위를 둘러싸고 인근 지하철역 입구에 경비 인력을 배치하는 등 경계 태세 강화에 들어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한 리더십을 간접 비판했다. 불과 3달 전에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극찬했던 반 사무총장이 박 대통령의 실정에 본격적으로 차별화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 사무총장이 여당이 아닌 중립 지대에서 대권의 둥지를 틀 가능성을 엿보인 대목이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반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유엔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한국민이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잃고 싶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안다”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한국 국민들이 만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라며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inclusive leadership)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포용적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을 극복하는 포용적 리더십이 시대정신이라는 것이다.그는 이어 “한국민들이 회복력과 매우 성숙한 민주체제를 통해 이같은 어려움을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반 사무총장은 지난 9월15일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미국 뉴욕에서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상들과 소통하고 정상 간의 외교도 잘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 미사일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는 동안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과 북한붕괴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에게 끌려다녔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사드 배치 등으로 관계가 냉랭해진 지 오래다. 이 때문에 반 사무총장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외교정책을 대놓고 칭찬한 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17일 박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제8차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열린다.16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본 집회가 열린다. 퇴진행동은 집회에서 헌재의 신속한 탄핵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황 권한대행 역시 박 대통령과 ‘공범’이라며 함께 퇴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퇴진행동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를 통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고 헌재 쪽과 삼청동 총리공관 100m 앞으로도 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촛불민심이 청와대뿐 아니라 헌재로까지 번지면서 일각에선 ‘재판관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헌재는 업무 지장을 이유로 경찰에 집회·시위 대책 마련과 재판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퇴진행동 관계자는 “행진 경로의 일부여서 헌재 앞 집회는 길어야 30분 남짓일 것”이라며 “엄중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인천 구월동 로데오입구, 부산 서면 일대,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세종도담동 싱싱장터 광장, 경기 수원역광장 등지에서도 일제히 촛불이 타오를 예정이다.대규모 촛불집회 등이 8주째 이어지면서 피로도가 상당하고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날 집회는 참여자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처음 열린 지난 주말 7차 촛불집회(집회측 추산 전국 104만명)는 6차 집회(전국 242만명)의 절반 수준이었다.주최 측도 추워진 날씨와 시민들의 피로도를 감안해 ‘짧고 굵게’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퇴진행동은 “참가자들의 육체적 피로도가 쌓인 만큼 본 집회 전 사전행진을 하지 않고 오후 8시30분까지 행진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행진을 축소하는 대신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 거리강연 등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수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예고해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온다. 특히 종로와 삼청동, 헌재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보수단체들과 촛불집회 행진 구간이 일부 겹친다.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소공원에도 엄마부대 등이 집회를 신고해 촛불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친박(친박근혜)계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해 개정했던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위부대’가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취파일이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이나 특검 측에서 문제의 녹취파일을 헌재에 낼 경우 지난 6월 개정된 형소법 제313조 1항에 따라 녹취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기가 수월해진다. 김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형소법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재판에서는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각종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때 당사자가 자신이 한 말이나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하면 당사자가 부인해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한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사건은 진술과 서류보다 생생한 녹취파일이나 동영상으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판가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녹취파일도 디지털증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녹취파일에 대통령의 육성과 지시사항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정에서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다”며 “헌재가 이 녹취파일을 증거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심판의 향방이 의외로 쉽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김 전 실장이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개정을 이끈 헌재법 규정도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관들은 탄핵청구를 기각하면서 결정문에 소수의견과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실장은 “중차대한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소신을 정정당당히 밝혀야 한다”며 헌재의 소수 의견 비공개 결정을 비판했다. 이후 국회는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가 이번 탄핵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고 박 대통령에 분노한 국민이 촛불집회를 매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공개적으로 기각 의견을 내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각을 하고 싶은 재판관도 실제로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