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증인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에 이어 이완영 의원까지 ‘위증 모의’ 논란에 휘말리자 야권은 19일 특위에서 사임할 것을 주장했지만 두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국조 특위는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과 노승일 전 부장, ‘더블루K’의 직원 류상영씨 등 3명을 오는 22일 5차 청문회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했다.이완영 의원은 지난 4일 정 전 이사장을 만나 “태블릿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게 하자”고 위증을 지시했고, 정 전 이사장은 이 지시를 청문회 증인이었던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중앙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위증 모의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노 전 부장은 이를 박 전 과장에게서 직접 들었다며, 박 전 과장이 “정 이사장이 내게 ‘태블릿PC를 고씨가 들고 다니는 걸 봤다. (고씨가) 충전기를 사오라고 한 것도 들었다’는 진술을 하라고 했다”며 불평했다고 전했다. 노 전 부장의 진술 내용은 지난 15일 4차 청문회에서 이만희 의원과 박 전 과장의 질의응답에서 그대로 재현됐다.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완영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통해 박 전 과장에게 위증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 박 전 과장 발언은 기밀 유출, 연설문 수정 정황 등이 담긴 태블릿PC의 실소유자를 최씨가 아닌 고씨로 인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과장은 청문회 당시 “개인적으로 태블릿PC는 최씨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추가 발언으로 위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질타를 받았다.‘위증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이완영 의원 등과 면담한 뒤 이동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이완영 의원은 이날 정 전 이사장과의 회동을 시인하면서도 의혹은 일절 부인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런 짓거리를 하는 의원이 어딨느냐”며 “국회의원직을 걸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그의 해명 이후 특위 소속 친박계인 이만희, 최교일 의원도 지난 9일 정 전 이사장과 함께 만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앞서 고씨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며 곤혹을 치렀다. 고씨가 4차 청문회 이틀 전인 13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과장이 새누리당 의원과 입을 맞추고 위증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15일 이 의원의 질의 내용과 일치했고, 이틀 뒤인 17일 고씨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본격화했다. 이 의원은 이에 17,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반발했다. 또 박 전 과장과의 접촉을 부인하며, 자신은 지난 12일 류씨 등으로부터 ‘고씨가 위증을 했다’는 또 다른 증언을 들었기에 박 전 과장에게 질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특위 차원의 긴급 회의를 열어 두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위증 모의와 관련한 별도 청문회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특위 내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회의에서 별도 청문회와 함께 이완영, 이만희 의원의 특위 사임을 주장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두 의원의 사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들어 탄핵심판 심리를 늦추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헌재가 “필요하다면 (연기 요청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 관계자는 19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회의를 열고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향후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헌재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준비기일을 결정해 신속히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배보윤(54·사법연수원 20기) 헌재 공보관은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절차나 변론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소추위원단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행위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 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이는 전날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리인단은 요청서에서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한다”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주장했다.헌재는 재판관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한 후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의 결정으로 소추위원 측에 ‘공개 금지 또는 자제’를 요구하는 소송지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승리 4주년인 19일 공식은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아무 일정을 잡지 않고 조용히 관저에서 하루를 보냈다.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차를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은 최대한 몸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이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한다.대신 박 대통령은 금주 중 본격화하는 특별검사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최순실 씨 1심 재판 등의 '3각 파도'를 맞아 법리 검토에 전념하고 있다고 복수의 참모들이 전했다.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이날도 변호인들을 만나 탄핵심판 대응 전략을 짜고 특검 수사에 대비했다. 박 대통령은 금주 중 거물급 변호사들을 영입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현재 4명에서 10여 명 선으로 확충, 헌재 심리에 사활을 걸 방침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헌재가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하고 꼼꼼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회가 박 대통령 측 답변서를 공개해 비판 여론을 일으키는 데 대해 헌재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도 일부 감지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제기된 의혹과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성난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회 측 움직임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아울러 청와대는 금주 초 정식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팀이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또한,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1심 형사재판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대책을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 씨 등의 공범으로 적시한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겼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판에서 나오는 법리 공방이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TV 뉴스 등을 통해 최 씨의 1심 재판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이 최 씨 의혹 및 탄핵심판 등에 대한 언론 보도는 챙겨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측은 전날 공개된 답변서에서 최 씨 역할을 'kitchen cabinet'(키친 캐비닛·미국 대통령의 사설 고문단 또는 브레인)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 된다"고 밝혔다.또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프레임에는 '연좌제'라고 반박하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사익추구와 이권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관거 칩거 상황에서도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참모들의 전언이다. 한 참모는 "워낙 티를 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담담하신 모습이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법률 대응 준비를 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조류 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국정 현안에 대한 설명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차 촛불집회가 있었던 지난 주말에는 참모들에게 "주말마다 나와서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으며 "경제가 걱정"이라는 우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상황 설명은 전화나 대면으로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 측 답변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지휘요청서를 접수했다.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이중환 변호사 19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피소추인(박 대통령) 변호인들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소송 관련 서류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공익이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7조 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이틀 뒤 국회 소추위원 측이 공개한 것을 두고 법 위반이라며 사실상 항의의 표시를 나타낸 것이다.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검찰이나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요청한 수사기록을 빠른 시일 내 넘겨받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까지 박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기일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헌재는 이르면 이번주 준비절차를 열 전망이다. 배보윤 공보관은 "재판관회의에서 문서 제출에 대한 이의신청과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며 "(특검에 송부 요청한) 수사기록이 늦게 올 경우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배 공보관은 특검이 수사기록을 늦게 넘겨줄 경우를 대비해 "(추후 내놓을 대책의) 방식과 시기를 논의했다"면서도 이후 특검팀이 요청하는 절차를 논의한 것인지, (수사기록 확보를 위한) 다른 방식을 논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다만 배 공보관은 준비기일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이번 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에서 지난 16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이 헌재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배 공보관은 "이날 재판관회의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인용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릴지 등 형식,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다"고만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답변서를 통해 헌재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원론적으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회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 결정에 대해 "이전처럼 탄핵된 정권의 대변자가 아니라 탄핵 촛불의 뜻을 단 10분의 1이라도 파악하고 국회에 출근도장을 찍길 바란다"며 황 대행을 압박했다.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할 황 총리가 민심을 헤아리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에 국무총리로서 (대정부질문 출석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총리로서 황교안 씨는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국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AI 대처 등 최소한의 업무만 다루는 것이 온당하다. 그 외의 일을 황 총리가 독단으로 처리할 근거는 없다"며 "국민은 황 총리를 선출한 적이 없으며 국회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현재 유일한 대의기관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으로서 황 총리의 임무는 국회와 협조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황 대행의 최근 행보를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탄핵 반박 답변서 공개'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일반 자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국민 전부가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며 "이보다 더 공익성을 가진 사안이 또 있느냐"고 일갈했다.그는 "무논리, 무개념 궤변만 잔뜩 늘어놓은 '궤변서'가 공개되자 무척 당황스러웠던 모양"이라며 "앞으로는 대리인이라면서 의뢰인인 박 대통령을 더 곤경에 빠뜨리는 엑스맨 노릇은 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비꼬았다.장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탄핵에 관한 중요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요청대로 수사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박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탈당이 막판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유승민 의원이 '전권을 행사하는 비대위원장'이라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친박계는 '유승민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결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박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 "당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당내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이 사실상 유 의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미 친박계는 유 의원의 비대위원장에 대해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친박 핵심 조원진 의원은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친박계) 대부분이 유 의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당내 화합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유 의원에 대한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화합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또 다른 갈등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인적 청산, 당 해체 등 갈등으로 갈테니, 비주류는 합당한 사람을 추천했으면 좋겠다"고 유 의원에 대한 '불가'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유 의원이 최대한 당내 투쟁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다 끝까지 명분을 축적한 뒤 결국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지난 4·13 총선에서 유 의원은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거부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함에도 불구, 막판까지 버티다 탈당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권력이 저를 버려도 저는 국민만보고 나아가겠다"며 "제가 두려운 것은 오로지 국민뿐이고 믿는 것은 국민의 정의로운 마음 뿐"이라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두 번째 탈당 역시 '공천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친박계의 부당성을 강조, 국민에게 각인시킨 뒤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 의원측 관계자는 "유 의원이 당내에서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당에 남아 노력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탈당 쪽으로 기울었으며, 그 시점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64·10기)이 19일 열린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을 예의 주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씨 등 재판과 관련해 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최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혐의 전부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최씨는 직접 "네"라고 답했다. "독일에 있을 때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들어온 날부터 많은 취재를 받았다. 확실한 모든 사유를…"이라며 말 끝을 흐리기도 했다.특검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전날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은 이 답변서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특검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는 뇌물죄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오는 21일 오전 현판식을 가질 계획이다. 다만 현판식 이전에도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특검팀은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를 두고 다각적인 법리 검토중이다. 이 특검보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을 때 불승인을 한 주체는 청와대 경호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집행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리검토에 들어간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있는 가운데 과거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시킨 헌재의 결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 2년째인 19일 “헌재와 청와대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민중연합당과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등 10여개 진보단체는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 무효’와 ‘박한철 헌재 소장 수사’를 촉구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통진당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논란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청와대가 통진당 해산 심판 선고 전 헌재 결정의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서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 통진당 강제 해산과 내란음모 조작을 계획하고 김기춘(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한철(헌재소장)이 선고 내용을 미리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소장이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헌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년 전에도 ‘정당 해산’이란 초유의 결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반론이 상당했다.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헌재가 ‘지역구 의원직을 박탈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재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의견과 ‘195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나치 계열의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하면서 의원직까지 박탈했다’는 의견이 대립했다.헌재의 ‘정치색’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과거 헌재는 금융실명제법 헌법소원(1993), 이라크 파병 헌법소원(2004) 등 정치적 사안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란 표현과 함께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법부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2년 전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찬성 8, 반대 1’의 결과 역시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그래서다. 정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문 등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란 점도 의혹을 더했다.‘인권중심 사람’ 박래군 소장은 “통진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헌재의 해산 결정은 우리가 누릴 자유를 빼앗긴 것”이라며 “1987년 6월 항쟁 덕분에 태어난 헌재가 헌법 유린에 발 벗고 나선 죗값을 따져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내란선동 등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체적이다. 촛불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매주 주말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생 정모(24)씨는 “박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분노해 촛불을 든 시민들이 대부분”이라며 “특정 진영에서 마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이모(51·여)씨도 “촛불 집회에 이념을 떠나 많은 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내부 갈등이 생기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각자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박한철 소장이 말을 아끼는 부분도 눈에 띈다. 과거 스스럼없이 선고 일정이나 의견을 밝히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례적이란 평가다. 박 소장은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연내에 선고하겠다”고 말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성난 민심과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란 해석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한 김영한 비망록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박 소장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이창수 기자, 사진=이창훈·김지현 기자 winterock@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반대를 촉구하며 맞불집회를 열고 있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이 보수단체들에 평화집회를 당부했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19일 박사모 홈페이지에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과격 시위는 우리를 폭도로 만든다. 우리가 폭도가 되면 박 대통령은 죽는다"면서 "질서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평화 집회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만의 군대로 100만의 적과 정면 승부하는 짓은 애꿎은 병사들의 희생만 초래할 뿐이다. 사기는 떨어지고 패전하게 된다"며 "조금 세를 모아놓으니까 그 세를 믿고 차벽을 뚫고라도 광화문에 가자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만 부상을 입었다. 두 번 다시 이렇게는 선동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는 직접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도 않는다"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이 민심을 획득하는 쪽이 결국 승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래도 지금 당장, 이제 겨우 모인 세력으로 법을 어기면서 경찰이 정한 선을 넘으면서 광화문을 접수해야 하겠냐"라며 "다시 한 번 당부한다. 평화집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제부터 모든 불법 행위는 우리가 먼저 적발하고 고발하겠다"고 다짐했다.박사모는 오는 24일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 세력과 세대결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박사모 등 52개 보수단체와 함께 트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6차 탄핵무효 집회 '가자 대한문으로! 밤을 빛낼 태극기!'를 연다.이들은 "지난 주말 한 손에는 태극기, 다른 한 손에는 장미를 들고 두 눈 가득 눈물 고인 채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다"며 "거짓과 선동의 촛불, 정의와 진실을 호소하는 태극기는 분명히 대비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4일 시청 앞 덕수궁 대한문에서 정의와 진실에 목 마른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모두 모여 밤 하늘 가득 빛 낼 태극기를 흔들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태극기로 이 난국의 밤을 환하게 밝혀야 된다"며 "24일 밤이면 분명히 대비될 것이다. 거짓 100만과 진실 100만은 분명히 대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