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탄핵소추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18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공개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은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히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리인들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됐고,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대통령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반박한 것과 관련,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234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압도적으로 탄핵을 의결했는데도 박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 탄핵 이유도 없고 세월호 참사 책임도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전 대표는 "공범인 새누리당 역시 반성은 커녕 촛불을 조롱하며 민주공화국을 봉건국가로 만들고 있다"며 "해체해야 마땅한 정당이 또다시 친박(친박근혜) 지도부를 뽑았고, 박근혜의 심복 이정현은 친박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국민을 조롱하듯 좋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의 적들은 여전히 강하다"며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들은 뻔뻔스럽게 대반격을 시도하고 소셜미디어와 광장에 부패 옹호집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안 전 대표는 "우린 아직 승리한 것이 아니다. 탄핵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촛불을 끄려는 수구세력과 맞서 싸울 때이지, 주도권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우선 야(野) 3당의 정치지도자들과 탄핵에 앞장선 모든 정치인에게 호소한다"며 "범죄세력의 반격을 막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또 모아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을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서는 "특검 수사는 대통령과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단호하게 응징해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정권을 교체하고 구(舊)체제를 기어이 심판할 때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영원히 추방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실 아니며 세월호 참사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낸 것에 대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안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234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압도적으로 탄핵을 의결했는데도 박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 탄핵 이유도 없고 세월호 참사 책임도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범인 새누리당 역시 반성은 커녕 촛불을 조롱하며 민주공화국을 봉건국가로 만들고 있다"며 "해체해야 마땅한 정당이 또다시 친박(친박근혜) 지도부를 뽑았고, 박근혜의 심복 이정현은 친박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국민을 조롱하듯 좋아했다"고 꼬집었다.안 전 대표는 "민주공화국의 적들은 여전히 강하다"며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들은 뻔뻔스럽게 대반격을 시도하고 소셜미디어와 광장에 부패 옹호집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우린 아직 승리한 것이 아니다. 탄핵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촛불을 끄려는 수구세력과 맞서 싸울 때이지, 주도권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우선 야(野) 3당의 정치지도자들과 탄핵에 앞장선 모든 정치인에게 호소한다"며 "범죄세력의 반격을 막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또 모아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을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선 "특검 수사는 대통령과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단호하게 응징해야한다"고 촉구했다.안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정권을 교체하고 구(舊)체제를 기어이 심판할 때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영원히 추방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이브와 2016년 마지막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진다. 특히 제야의 종이 울리는 31일엔 '집중집회'가 예정돼 있어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이에 맞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들은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18일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올해 남은 토요일인 이달 24일과 31일에도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퇴진행동은 "박근혜가 물러날 때까지 촛불은 계속되며 광장의 민주주의는 더욱 단호해지고,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 17일 촛불집회에는 서울에만 주최 측 추산 65만명, 경찰 추산 6만명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9차, 10차 집회에서는 크리스마스이브와 신년 전야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동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24일은 연인 단위의 참가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그에 맞춘 다양하면서도 '아기자기한' 기획을 해 '축제'의 성격을 부각할 예정이다.해마다 도심에 인파가 몰리는 31일은 보다 집중적인 집회를 열 계획아래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모 등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모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도 맞불집회를 토요일마다 계속 열기로 했다. 탄핵반대측은 지난 10일과 17일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반면 경찰은 10일 4만명, 17일 3만3000명으로 추산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탄핵심판 피청구인 신분의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사진)씨를 ‘키친 캐비넷(kitchen cabinet)’에 비유하며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역하면 ‘부엌 내각’인 키친 캐비넷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이란 뜻이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연설문을 최씨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발표되기 직전에 최씨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이미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이를 속칭 ‘키친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최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자 “나도 연설문 쓸 때 지인들 의견을 듣는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한 적이 있다.박 대통령 측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아직 유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국회가 탄핵소추부터 한 것은 위헌”이란 주장도 폈다. 답변서는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했고 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탄핵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격했다.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반박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무죄추정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시각이 법조계에 널리 존재한다. 무죄추정 원칙은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과 징계 성격이 짙은 탄핵심판 절차에는 준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것도 무죄추정 원칙의 예외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과정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등 형태로 얼마든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박 대통령 측은 촛불시위를 ‘질풍노도’, 언론 보도를 ‘의혹 제기’로 폄하하는 시선도 드러냈다. 답변서는 “(탄핵 사유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권성동 소추위위원장이 전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답변서 요지만 즉석에서 공개했다.이들은 또 이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탄핵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서는 19일, 탄핵심판 추진 계획은 21일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이밖에 실무대리인단 변호인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을 추가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 민주당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2~3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검찰과 특검이 적극적으로 헌재의 요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촉달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권 위원장은 실무대리인단 변호인 구성과 관련해 "15~20명까지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야당 측 소추위원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직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상당한 의미"라며 "수사기록을 송부해야 하고, 송부된 수사 기록이 최순실 안종범 등 주요 피고인들의 증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가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휴일도 잊은 채 기록검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강행군 중이다.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상당수 헌법연구관 등이 이날 오전 출근해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을 이어갔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 등 다른 재판관들도 오전 개인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근할 예정이다.전날 헌재 인근에서 벌어진 제8차 촛불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의 여파로 한층 강화된 경찰의 경계 태세 속에서 헌재도 신속한 결정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이날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제출한 답변서를 사안별로 쟁점을 정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측은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서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등이 초래한 헌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의심되는 여러 의혹에도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또 대통령 측이 16일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대통령 대리인단은 16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헌재는 이르면 19일 대통령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최순실 등의 1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헌재도 이번 주 내로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하는 등 준비절차 진행에 나설 예정이다.19일 대통령과 국회 측의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또 21일까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등을 제출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 정리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박 대통령측 답변서를 공개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측 답변서 주요 요지.◇ 서론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함.◇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각하 =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는 1) 공소장 2) 언론의 의혹 제기 기사로,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음.▲ 대통령에게 절차상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될 필요 =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임.▲ '낮은 지지율 및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뤄진 탄핵소추는 대통령 임기 보장 규정을 몰각, 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임. ◇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1. 전반적인 문제점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 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님.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였음.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2. 헌법위배행위 부분▲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음. 미르·K재단 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인식하지 못했음. ▲ 직업공무원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공무원들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여부 =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출연기업 관계자들은 검찰조사 등에게 자발적 기금모집의 경우라고 진술함.▲ 언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 정정보도 청구 등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음.▲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함.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음.3. 법률 위배행위 부분▲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여부 =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음.▲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서 양립 불가한데, 대기업 재단 출연금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실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함. 안종범을 통해 현대차 그룹에게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남품받도록 하고 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피청구인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음. ▲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 연설문 이외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려움.◇ 결론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임.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

올해 말 퇴임한 뒤 한국 대선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지도력 부재를 비판했다. 반 총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반기문 총장과의 대화’에서 연설한 뒤 참석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한국인이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의 완벽한 결핍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신뢰와 지도력을 배반당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달초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회견에서 ‘좋은 통치’의 결핍 문제를 거론했으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뢰와 지도력 문제를 제기해 박 대통령 정부를 겨냥했다. CFR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반 총장의 연설 비디오와 발언록을 공개했다.반 총장은 “이것은 내게도 매우 놀라운 일이고, 현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내가 한국 국민으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한국 전쟁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겪어보지 못한 정치 혼란”이라고 현 상황을 ‘한국 전쟁 이후 최대 정치 혼란 사태’로 규정했다. 반 총장은 “그녀(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시해됐고, 그 당시에도 한국인이 혼란스런 과정을 거쳐야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매우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 총장은 “한국인이 복원력이 빠르며 민주적인 제도를 존중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혼란,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나서 이른 시일 내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것은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에 앞서 공공선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반 총장은 또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묻는 질문에 “현재 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면서 “내가 내년 1월 1일 자유인으로, 한국 시민으로 돌아가면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니 내년 1월 1일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반 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유엔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나는 한국 국민이 현재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inclusive leadership)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는 한국민이 만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한국민이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잃고 싶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라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저녁 뉴욕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유엔 출입기자단(UNCA) 송년 만찬에서는 반 총장의 퇴임 후 일상을 그린 코믹한 동영상이 상영됐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박근혜 대통령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심판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연석회의를 열어 답변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결론 내렸다. 또 야당의 추천을 받아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이같이 말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변호사를 5명 정도 추천하면 2~3명을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소추위원단은 또 헌법연구관 출신 신미용(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현재까지 소추위원단 대리인단은 황정근 총괄팀장을 비롯해 이명웅·문상식·최규진·김현수·임종욱 변호사와 이날 선임된 신 변호사까지 7명이다. 야당 추천 변호사 2~3명이 추가 선임될 경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은 10명 내외가 된다.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기록 요구'와 관련해 "특검과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키로 결의했다.▲박 대통령 "파면 정당화할 중대한 법적 위반 사실 없다"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다.▲탄핵소추안은 '무죄추정 원칙과 연좌제 금지 정신' 위반 박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100만 촛불집회 등을 탄핵이유로 거론 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을 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즉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최순실 국정관여 사실 아니다, 세계일보 임원 해임 지시한 적 없다박 대통령은 핵심은 최순실씨 국정관여에 대해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입증된 바도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언론 외압설에 대해서도 "세계일보 등 언론사 임원 해임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소추안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 뇌물죄, 최순실 1심 재판 뒤 결정해야 형법상 주요 범죄인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측은 "뇌물죄는 최순실 1심 재판을 거친 뒤 결정돼야 한다"며 헌재의 판단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권성동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며 "반박 의견서는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22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소추위원단은 구체적으로는 오는 19일까지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21일까지 탄핵심판 변론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