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은 18일 공개된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또 답변서 곳곳에서 박 대통령은 “나는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거듭 내비쳤다. 특히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의 관계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란 다소 생소한 용어로 설명하며 정당화했다.◆“파면될 만한 중대한 잘못 없다”박 대통령의 입장은 한마디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라 해도 나는 몰랐고, 알았다고 해도 사소한 일”로 요약된다. 대리인단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조성 의혹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익을 추구한 목적이 없었고 최씨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시켜 최씨 관련 회사에 대기업이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대기업 강제모금 등에 관여한 최씨를 ‘키친 캐비닛’에 비유했다. 최씨는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이고, 박 대통령은 그런 최씨에게서 의견을 들어 정책을 추진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 측은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주변에 자문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이 연설문 외에 지역 체육시설 개발안 등의 정책문서도 최씨에게 유출해 최씨 일가의 재산을 불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강변했다. 또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는 범죄행위이므로,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문란이라는 (2014년 12월의)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18일 언론에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연합뉴스◆“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그랬다”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의 경우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해 직무에 관한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 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해명과정 곳곳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억울함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삼성이 사재 8000억원을 출연하자 재단 이사진을 친노 인사들로 채웠다”, “이명박 정부도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다”, “노건평은 봉하대군, 이상득 전 의원은 만사형통이라고 불렸다”는 점을 강조했다.박 대통령 측은 촛불시위는 ‘질풍노도’로, 언론 보도는 ‘의혹 제기’로 묘사했다. 답변서는 “(탄핵 사유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와 함께 언론탄압 의혹에 관해선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한규 전 사장이 청와대 압력으로 해임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뇌물죄는 최순실 재판 끝난 뒤로”… ‘속도 늦추기’ 전략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를 늦추려는 의중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과 동일한 내용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근거로 “뇌물죄는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을 거친 뒤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과 상당수 헌법연구관들이 출근해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을 이어갔다. 대통령 측 답변서를 쟁점별로 정리해 검토하고 대리인단이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르면 19일 대통령의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첫 준비기일 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19일 우울하고 침통한 ‘대선 승리 4주년’을 맞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준비하며 관저에 칩거 중이고,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갈등으로 분당 위기가 고조되는 등 당·청이 모두 어렵고 힘든 고비를 맞고 있어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 말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내부의 무기력한 분위기를 토로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본격화하고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가 개시되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대선 4주년’이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박 대통령은 4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도 관저에 머무르며 탄핵심판을 대비했고, 19일에도 직무정지 이후 평소와 마찬가지도 탄핵 심판 및 특검 대응을 위한 법리 검토에 집중하며 하루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2월19일 밤 당선이 확정된 박근혜 대통령 모습.연합뉴스박 대통령은 앞서 당선 1주년인 2013년 12월19일에는 대선승리 1년을 기념해 새누리당 당직자 6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고, 당 지도부 인사와는 만찬을 함께했다. 201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세월호 참사와 노동개혁 등 국정과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별도 행사를 갖지 않았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당이 갈라질 위기상황에서 4주년을 돌아볼 여력이나 관심이 없다고 당직자들은 전했다. 한 당직자는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선 승리 4주년 행사는 없다”고 밝혔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대통령 권한 정지 이후 국정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야권 간 갈등이 악화일로다. 황 권한대행 측이 18일 야권이 반대하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임시국회 개회를 코앞에 두고 아직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자칫 양측의 힘겨루기가 장기화하며 국정이 표류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주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책무”라며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반대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외교안보 정책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현재 교육부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손질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앞줄 왼쪽 세번째)이 17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ISU 쇼트트랙 월드컵’ 개회식에 참석한 뒤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그러나 국정 수습의 물꼬를 틀 만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과의 소통이 시급하지만, 20·21일 예정된 대정부질문 출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 전례가 없고 대정부질문 답변으로 장시간 국정공백을 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요원한 데다 최근 세월호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황 권한대행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신중히 검토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이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핵심 정책들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황 권한대행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각종 정치 현안을 강행하려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하기 힘들면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황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출석해 현안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국회와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촛불민심에 역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새누리당은 일단 원내부대표단과 대변인 등 원내지도부 후속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협상 채널이 정해진 뒤에 황 권한대행 측과 국정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한 접촉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올해 말 퇴임한 뒤 한국 대선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반기문(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6·25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규정하고 박근혜정부의 지도력 부재를 비판했다.반 총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반기문 총장과의 대화’에서 연설한 뒤 박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한국인이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의 완벽한 결핍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신뢰와 지도력을 배반당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달 초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회견에서 ‘좋은 통치’의 결핍 문제를 거론했으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뢰와 지도력 문제를 제기해 박근혜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반 총장의 이날 발언은 내년 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 세력과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 총장은 “이것(박 대통령 탄핵 사태)은 내가 한국 국민으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겪어보지 못한 정치 혼란”이라면서 “그녀(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시해됐고, 그 당시에도 한국인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런 뒤 “지금은 매우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한국인은 복원력이 빠르며 민주적인 제도를 존중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혼란,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나서 이른 시일 내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것은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에 앞서 공공선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반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묻는 질문에 “내년 1월 1일 자유인으로, 한국 시민으로 돌아가면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반 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유엔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나는 한국 국민이 현재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inclusive leadership)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저녁 뉴욕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유엔 출입기자단(UNCA) 송년 만찬에서는 반 총장의 퇴임 후 일상을 그린 코믹한 동영상이 상영됐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를 통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춰 달라'는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18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공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적 원인이 된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 단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무고함을 주장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절차가 끝나야 탄핵심판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야권에서는 마땅한 대권 주자를 확보하지 못한 여권에 대선 준비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 장기화를 경계해 왔다. 아울러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즉각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는 이유가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검찰의 강제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한편 탄핵심판 결정이 내년 3월 이후 나오는 등 심판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1월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된다.이후로는 7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경우 박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반박 빌미를 줄 수 있을뿐더러 가결 요건인 6명을 채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야권은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측은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재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됐고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탄핵안 논리라면 모든 인명피해 사건에 대통령이 생명권 침해 결론" = 박 대통령 측은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탄핵안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청구인(박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대규모 인명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는 주장을 국민 생명권 보호 노력의 증거로 제시했다.이는 앞으로 다뤄질 세월호 참사 대응 등의 쟁점에 대해 미리 방어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여론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만 촛불 탄핵사유는 대통령 임기보장을 완전히 몰각한 처사" = 박 대통령측은 100만 촛불집회가 탄핵사유로 언급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보장 규정 취지를 완전히 몰각·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반박했다.이어 박 대통령측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해 촛불민심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언론, 질풍노도 시기에 폭로성 의혹 남발…최순실 의혹은 국정의 1% 미만" = 박 대통령측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부인하면서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돼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 된다"고 밝혔다.특히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제기 기사뿐"이라면서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檢조사 불응, 비난받을 일 아니다…측근비리 역대 대통령 탄핵대상 되나" = 검찰 조사 불응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측은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며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내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탄핵당할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대리인단은 최 씨 행위를 박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물은 것은 연좌제 금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면서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그러나 전직 대통령 누구도 이런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사재 출연에 재단 이사진 친노로 채워"…盧정부 사례 들며 반박 = 박 대통령측은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 관련 의혹을 방어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천억 원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재단 이사진을 친노(친노무현)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다"고 언급, 논란을 예고했다.이와 관련해 최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천억 원을 걷었다"고 주장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백악관 버블·키친 캐비넷' 인용해 崔 연설문 개입의혹 반박 = 최 씨의 연설문 등 개입 의혹에 대해선 외국 사례를 들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박 대통령 측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이는 속칭 'kitchen cabinet'(키친 캐비넷·미국 대통령·주지사 등의 사설 고문단 또는 브레인)이라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고립돼 대중의 일상 생활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White House Bubble(백악관 버블)'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관심을 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쏠린다.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대상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에 따르면 생명권 보장 위반 사유에 대해 대리인단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하며 판단 사유로 삼기에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당시 헌재는 "헌법 제65조1항이 규정한 탄핵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탄핵심판 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 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 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리인단은 이 같은 노 대통령 사건 때 헌재의 판단에 주목하고 당시 헌재가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던 선례를 강조했다.이들은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대리인단은 또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이 같은 논리 전개는 (박 대통령이)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조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이 일부 직무수행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철저히 피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다. 또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하지만 세월호 7시간 부분은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대목인 만큼 양 당사자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안에 담긴 모든 사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공개한 박 대통령의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며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며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 문제를 '정치'가 아닌 '법리' 문제로 접근, 법적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이의신청을 한 것 역시 '시간끌기' 전략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대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며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며 탄핵 자체를 비난하는 셈인데, 대통령 그 자체가 최고 고도의 정치적 자리 아니냐"며 "정치적이 아닌 법리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사진) 특별검사가 오는 21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특검팀 관계자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판식에는 박 특검,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 등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현판에 기재되는 박 특검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름이 매우 길다.현판식은 특검팀의 공식 출범을 알린다는 의미가 크나 정작 수사는 그보다 앞선 19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판식 전에도 압수수색 등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며 “이르면 19일부터 소환조사 대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0억여원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의식한 대가성 있는 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한 삼성그룹 이재용(48) 부회장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들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환조사한다”고 말해 한동안 재계에 ‘사정한파’가 몰아칠 것임을 예고했다.앞서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가 이날 국회에서 공개됐다.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선의에서 대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혀 특검팀이 적용을 검토 중인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특검팀도 박 대통령 답변서를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의견서도 확인한 후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김태훈·김청윤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의 주장과 관련해 헌재 답변서에서 '심판절차 중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18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우선 "이 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었다.대리인단은 헌재가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의 1심 형사재판을 살펴보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헌재는 최고재판기관이고, 단심"이라며 "그런데 최순실 등은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헌재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헌재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헌재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헌재법 제51조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주장은 탄핵소추 사유 '선별 심리' 등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심판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지연 작전'을 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 조항은 대통령 본인이 기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는 해석이 법조계의 통설이다. 즉,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중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이를 모를리 없는 대리인단은 이 조항을 내건 이유로 '간접적인 불소추 특권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대리인단은 "피청구인(대통령)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에 대한 형사재판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유와 최순실 등이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유가 사실상 같으므로 헌재가 결론을 내려면 재판 경과도 면밀히 보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형사재판이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심판절차 정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이는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요청한 데 대리인단이 이의를 신청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결국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 규정과 형사재판의 사실관계 확정 및 혐의 입증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심판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파악된다.아울러 대리인단은 '사실상 박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같은 의미를 갖는 최순실 등의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모두 '예단 금지'를 요구하는 주장이다.헌재는 이르면 19일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결론을 내면서 탄핵심판 절차 정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