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 10월 29, 30일 이틀간 청와대 비서실 등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압수수색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앞두고 청와대의 거부를 돌파할 법리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을 했을 때 불승인을 한 사람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었다”며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하면 그 두 분이 승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은 김대중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실장으로 교체되었고, 박흥렬 경호실장은 여전히 재직 중이다. 결국 검찰이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해 압수수색을 하려면 한 실장과 박 실장부터 먼저 뚫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이 특검보는 “지난번 청와대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됐으나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돼 (성사가) 안됐다”며 “그와 관련해 (비서실장·경호실장이 또 불승인해도) 혹시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언론이 ‘특검팀이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 강행 방침을 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선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이 증대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검팀의 정식 출범을 알릴 현판식은 오는 21일 열리나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록 검토에 따른 수사 준비 및 정보 수집을 위해 일부 참고인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등 일부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에 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국회가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하면 (수사 착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태훈·김청윤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대치동 특검기자실에서 수사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대치동 특검기자실에서 수사관련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에 둘러쌓여 질문세례를 받고있다.사진= 서상배 선임기자

[속보]檢, 청와대 관계자·대기업 회장 등 226명 조사…13회 압수수색

헌재 "탄핵심판 준비기일 이번 주에 열릴 가능성 크다"(속보)헌재 "필요하다면 탄핵심판 정지 부분도 논의 대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와 관련, "부끄럽고 창피한 답변서였다"고 일갈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권력기관 적폐 대청소를 위한 대화' 행사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한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정말 국가지도자답지 않은 답변"이라며 "보통 사람들도 책임질 일은 책임질 줄 아는데 정말 국가지도자로서 아주 당당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문 전 대표는 친박 이만희 이완영 의원이 최순실 측근들을 만나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 모의'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게 사실이라면 국정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대국민사기로 만드는 중대범죄"라며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현행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력 수사가 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해선 "지금이라도 촛불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면 다행스런 일이라고 본다"고 평했다.문 전 대표는 대선후보경선에 관해선 "지금은 정치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박 대통령 퇴진, 그리고 사회대개혁에 힘을 모을 때"라며 "경선룰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속보]최순실, 아이보리색 수의…"56년2월23일" 인적사항 답변

광주시의회가 민간인을 동반한 채 관광성 외유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자중하는 공직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데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가 위기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에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광주시의회 의원 5명은 해외 우수사례를 견학한다며 19일 인도행 비행기에 올랐다.4박 6일 일정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우수사례 비교견학 출장'이 명분이다.인도 델리, 뭄바이, 아그라를 둘러본다. 코트라와 인도고고학조사단, 스포츠시티조성기관, 기숙학교 방문 등 공식 일정은 4개 정도며 나머지는 대부분 관광성 프로그램을 짜졌다.민간인 2명과 수행 공무원 1명 등 8명에게 들어간 여비는 2천100만원이다.민간인들은 시의회 정책 자문기구인 정책 네트워크 위원으로 전직 시청 공무원 등이다.이들에게는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씩이 지원됐다.애초 시의원 8명이 갈 계획이었으나 비난 여론을 의식, 3명은 불참했다.민간인 동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자격 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온다.광주시의회는 이들이 민간인인 만큼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의회에 우호적인 민간인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특히 시의원들의 이번 외유가 탄핵정국의 한 가운데에서 연말 막판에 이뤄진 점도 비난을 사고 있다.해를 넘기면 올해 편성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점을 아까워해 급하게 외유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광주의 자동차 산업을 인도의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려는 점도 있고 해서 출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0월에는 전남도의원들이 제주도로 집단 연찬회를 떠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19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있다. 윤석열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이 19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19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있다. 윤석열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이 19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세례를 받고있다. 윤석열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이 19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있다.사진=서상배 선임기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박영수(64·10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주말 사이 삼성그룹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뇌물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이 수사 초기 삼성의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해당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여부와도 닿아 있어 향후 특검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비공개 참고인 조사했다. 주중 본격화할 소환 조사와 관련해 대상자들을 추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이 사건 관계자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롯데그룹이나 SK그룹 등에 대한 관계자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배경을 근거로 특검팀이 수사 초기 삼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특검팀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는 모양새다. 그간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은 특검팀의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수사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내놓은 결과물에서 한 발 더 딛는 수사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검찰이 매듭짓지 못한 뇌물죄 적용이 적격이라는 전망들이 많았다. 현재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대가로 최씨 일가에게 50억원대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팀이 이를 입증한다면 박 대통령 등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 관련 내용을 최씨 등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수사 기록 일체를 특검팀에 넘긴 상태다. 그간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공소장을 통해 검찰이 가진 '패'를 사전에 확인했다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기록은 특검이 가진 '새로운 패'인 셈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도,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 논리를 펴지 않고 있다. 애초 검찰이 해당 내용을 비공개했기 때문에 탄핵안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주중 공식 수사 개시와 함께 쥐고 있던 패를 꺼내 보인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만큼, 압수수색 등 이에 뒤따른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이 부회장의 소환 조사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룹 총수에 대한 장기간 출국금지가 이어질 경우 재계의 반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것들은 미리미리 확인하고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반박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고, 정치적 민심으로부터 탄핵당했다.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고 따르는 게 지도자의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안 지사는 이어 "이것(탄핵심판 답변서)은 그동안 반성 기조의 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탄핵 절차와 특검수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게 대통령의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도자는 협력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요구에 벗어날 수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와 결정을 마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서는 "너무나 끔찍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헌법의 틀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겸손과 근신을 요구했다.안 지사는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 되는 기간에 총리를 한 사람"이라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 내각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더불어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부재 상태를 이용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을 당한 대통령과 공동의 책임을 진 임명직 총리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해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저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민주당의 확고한 경쟁자"라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된 반문(반 문재인)연대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모이기 위해서는 대의명분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패거리 정치로는 안된다"며 "결선에서 힘을 모으더라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 경선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그는 "저의 대선 도전은 도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경선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참여할 것이고, 그 과정에 도정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충남지사 3선 도전 여부를 묻는 말에는 "임기가 아직 1년 6개월 남았으니, 3선 도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너무 늦지 않게 진퇴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