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전면 부인을 에둘러 비판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원흉"이라고 일갈했다.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 경선 과정과 재임 기간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의 씨앗을 봤으면서도 이를 철저히 묵인했다"고 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그는 특히 "국민 뜻을 따르면 된다, 새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보수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민망한 시대"라고 옛 친이계 전현직 의원-MB정부 인사 만찬 회동에서의 이 전 대통령 발언을 일일이 열거한 뒤, "남일 보듯 던진 훈수이자 평론"이라고 꼬집었다.기 대변인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소리에 국민만 분통 터질 뿐"이라며 "국민들은 광장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덜덜 떨고 있는데, '트리플 크라운' 운운하며 자축하는 것이 전임 대통령이 할 처신이냐"고 질타했다.이어 "박근혜 정권의 국민 무시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훈수꾼 놀이에 재미 들린 이 전 대통령은 자중하고 입 다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근무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 마디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리석은 대통령의 후안무치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개탄했다.그는 "온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있는데 최순실이 '키친 캐비닛'이고, '국정의 1% 미만'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자문해줄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이냐. 국정의 1%가 아니라 0.1%라도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이냐"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관저에 틀어박혀 있다 올림머리를 하고 7시간이나 지나 나타난 것이 신속한 대응이냐"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그는 "헌재는 조속한 탄핵 판결로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 국민의 불행과 오욕을 한 칼에 잘라내야 한다"며 "반전은 있을 수 없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19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혁명을 말하면서 정작 개헌을 반대하는 문 전 대표는 본말이 전도된 무책임한 반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문 전 대표를 비난했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야당의 의무는 대안세력으로서 국민께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있지 반정치적 선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손 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4.19혁명과 6월 항쟁을 언급하며 혁명을 강조했지만, 4.19 혁명·6월 항쟁의 가장 큰 결과가 개헌이었다"며 "혁명을 외치는 문 전 대표가 어째서 개헌은 거부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비난했다.그는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문 전 대표는 이를 넘어 무책임한 반정치적 선동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와 반감만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문 전 대표를 공격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좌제 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를 보니 몰랐다, 선의였다며 지난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연좌제라는 말도 있었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이 친족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은 죄를 (자신이) 뒤집어썼다는 뜻인지, 친족의 사전적 의미나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좌제와 공범의 죄상은 구별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적시됐다는 점을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추 대표는 또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에 국회는 탄핵으로 화답했듯이 헌재 역시 (답변서에) 주저 없이 탄핵 인용에 나서야 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 없이 헌재 심판을 늦추는 어떤 시도나 꼼수도 용납되지 않는 점을 다시 경고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그는 또 "이제 운명의 한주가 시작된다. 특검과 국조, 최순실 1심재판, 헌재 등이 이어지게 된다. 주권자의 명령을 국회와 법원, 특검, 헌재는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봉산개도 우수가교, 즉 가는 길에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만들자는 말처럼 대통령 때문에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를 바로세우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비선 실세'로 행세한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인사안을 발표 전에 미리 받아 보고 명단을 일부 고쳐 다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 보낸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앞서 검찰 수사로 최씨 측에 초대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각 장관 등 인선안이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지만 최씨 측이 구체적으로 명단을 손봐 넘길 정도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인사와 관련한 '통상의 조언'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부 고위 인사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향후 정 전 비서관과 최씨 등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계획안 파일과 최씨가 이 명단을 일부 수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되돌려보낸 문서파일을 각각 입수했다.이 문서들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겨있던 것으로 관련 수사기록과 함께 특검팀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이 최씨가 보낸 수정안과 실제로 당시 발표된 인사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이 인사 계획안을 보내고 최씨가 이를 수정해 돌려보낸 정황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이 최씨 측에 이 자료가 건너간 것을 사후에라도 알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정부 출범 이후 미발표 인사안, 외교·경제·체육 정책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47개를 최씨에게 넘긴 혐의를 적용해 정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문건 유출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연설문 이외 문건들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또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서는 최씨의 인사상 영향력 행사가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국회 탄핵 소추위원 측은 '민간인' 신분인 최씨가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2월 28일까지 주어지는 기본 70일의 기간에 핵심 혐의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때 최씨의 인사 영향력에 관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등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국회 측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18일 언론에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연합뉴스박 대통령은 A4용지 26쪽에 이르는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정했다. 답변서는 또 “국회 소추절차에서 박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 대해선 “최씨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에 결정적 사유를 제공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은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중대한 재난사고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현준·홍주형 기자 hjunpark@segye.com

국회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 노무현·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가 수차례 언급됐다. 이는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취지로 여겨져 대통령 측이 '정치적 공세'라는 인식을 가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8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개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총 3번, 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총 2번 언급했다.우선 고위공무원 인사에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등이 개입해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와 공무원임면권 등을 위배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대리인단은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대리인단은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 직후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노 전 대통령 역시 공무원임면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감사원과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또 공익재단의 운영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맡긴 사례가 과거 정부에도 존재한다고 내세웠다. 대리인단은 "(미르재단 등 공익재단 설립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천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재단 이사진을 친노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최순실 등 대통령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했다.대리인단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의 형 노견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며 당시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가 있었다"고 제시했다.대리인단은 이들 사례를 거론한 뒤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음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결론'으로 도출했다.세월호 참사에 대응 미흡에 따른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했다.대리인단은 "헌재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대통령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며 무죄 선고 사례를 거론했다. 이처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사실관계와 주변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전직 대통령의 사례가 본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적절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애국을 말씀하는 분들이” vs “일부 회원 실수가 과장된 것”17일 ‘태극기 집회’를 표방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사용한 태극기를 도로 등지에 버린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5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집회를 마친 현장 주변에서다.17일 5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집회를 마친 현장 주변에 태극기가 버려져 있다.오마이뉴스 제공18일 인터넷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주말 집회에 사용된 태극기 중 상당수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길 바닥에 나뒹구는 사진이 올라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현행 국기법 10조는 ‘국기가 훼손되면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할 땐 행사 주최 측이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행사 주최 측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운동본부 측은 집회 당일 나무젓가락 깃대에 종이와 비닐로 된 국기를 매단 수기를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집회 종료 이후에는 수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한 보수단체는 “일부 회원의 실수를 마치 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왜곡·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촉구하며 제8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앞을 행진하고 있다.남정탁 기자하지만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부적절한 태극기 관리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목격담은 줄을 잇고 있다.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가한 이모(36∙경기 수원)씨는 “오후에 태극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대거 등장했는데 사후 처리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모(50∙서울 동대문)씨는 “한 노인 분은 ‘박근혜 하야하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의 머리를 태극기로 때리고 다녔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태극기 관리 부실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처벌 규정을 담은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이번 사례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워 국기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한민국 모욕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태극기를 버린 행위만으로 경찰이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현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일당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친 지 두 달이 됐다. 촛불 민심이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끌어 낸 가운데 향후 시민들의 정치·사회 참여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시민들이 보다 더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의정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8차례 집회에 836만명(주최 측 추산)이 ‘광장 민주주의’를 경험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할 중대 기로에 섰다”고 평가했다.17일 열린 8차 주말 촛불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연하장 보내기 운동’이 관심을 끌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수백∼수천통의 연하장을 보내 ‘바른 결정을 열망하는 국민 여론을 직접 체험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엽서에는 ‘촛불의 불빛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엔 한 시민단체 주도로 ‘시민참여위원회 시민평의회 추진단’이 결성됐다. 국가 비상시국에 시민이 할 일을 논하고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견제한다는 취지다.일련의 현상은 시민이 정치·사회 현안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 성격으로 평가된다. 여론과 동떨어진 정치권의 행태도 이 같은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장 민주주의를 경험한 시민들이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올리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개헌 등 전반적인 (민주체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촉구하며 제8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앞을 행진하고 있다.남정탁 기자이에 대한 우려도 팽팽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도 좋지만 지나칠 경우 대의정치를 흔들 것이란 주장이다.최근 정치스타트업 ‘와글’이 ‘촛불민심을 대표하는 시민 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직접 민주주의 형태에 가까운 ‘온라인 시민의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 대표단을 통해 정치권과 언론 등에 전달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였다. 이 제안에는 방송인 김제동 등 1141명이 동참했다.하지만 시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촛불민심을 왜곡하지 말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와글 측은 닷새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촛불집회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서도 “촛불이 향하는 방향(참여)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8차 주말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7만명(전국)이 모여 박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김범수·남혜정 기자 sway@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 형사재판이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구속기소된 3명을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역시 구속기소된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최씨 등 8명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18일 “준비절차 기일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검찰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만큼 최씨더러 ‘법정에 가서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좋다’고 설명해줬다”고 말해 출석을 권유했음을 내비쳤다.검찰은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전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특수1부·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검사들을 주축으로 15명 안팎으로 공소유지 전담팀을 꾸렸다.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만큼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 가운데 주요 증거들을 설명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인도 신청한다. 검찰이 최씨 것으로 결론내린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용 포켓수첩 17권,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최씨 등 피고인 측에선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검찰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영장실질심사 때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안 전 수석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첫 공판준비기일이 공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수사기록 분량이 워낙 방대한 데다 재판에 앞서 검찰이 변호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복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기록 열람이 늦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준비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정식 공판 일정을 잡는다. 법원은 이들 사건을 모두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정식 공판은 1주일에 최소 2∼3회 열릴 전망이다.최씨 등의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와 동시에 진행된다. 법정에서 공개되는 내용과 재판 경과가 특검 수사나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공판에선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의 성격, 이들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경위에 강제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의 공범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박도 예상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