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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료 요청에···특검
헌재 자료 요청에···특검 "보안 걱정" 난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관련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박 대통령 측도 헌재의 수사기록 요구에 반발해 헌재의 수사기록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헌재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며 “헌재에서 기록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국조특위,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 특위 김성태 위원장(왼쪽)과 위원들이 16일 김영재의원에서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특검은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경우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수사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증거물의 인멸 등 부작용이 작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러나 헌법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되지 않아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요청한 수사기록을 특검이 제공할 경우 탄핵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헌재를 통해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하지만 박 대통령 측도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이종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수사 대비보다 탄핵 심판 과정과 정국 흐름 등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6.12.16 23:46:14
청와대·국회 '법리전쟁'···탄핵 심리 길어질 수도
청와대·국회 '법리전쟁'···탄핵 심리 길어질 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것”이라며 국회 측이 주장하는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쟁점별 구체적 입장을 추후 재판과정에서 밝히기로 했다.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 남제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이의신청서. 남제현 기자헌재 심리과정에서 탄핵안에 명시된 13가지 사유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겠단 뜻으로 풀이돼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답변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는 탄핵안 사유에 대해 “법률 해석상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부상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선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뇌물죄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뇌물죄 부분은 없다”며 “(검찰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좀 빈 공간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 관계자에게 탄핵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 관계자에게 탄핵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헌재에 제출된 박 대통령의 답변서.남제현 기자박 대통령 측이 이날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는 총 24쪽이다. 국회가 밝힌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13건인 점을 감안할 때 사유별로 세세한 소명을 답변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상대방인 국회 측에 자신의 방어전략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국민 여론 또한 비우호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변론 과정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의견을 보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요구한 수사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박 대통령이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이의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재판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길 원한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히 심리하되 재판에서 헌법적 절차가 준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첫 변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이 변호사를 포함해 손범규(50·〃 28기) 전 새누리당 의원과 서성건(56·〃 17기)·채명성(38·〃 36기) 변호사로 구성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대리인단 중 가장 선임인 이 변호사는 2000년 부장검사 시절 헌재에서 2년간 파견근무한 경험이 있다. 박 대통령은 20여명으로 꾸려질 국회 측 변호인단에 맞서 대리인단 숫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가 요청한 제출 기한인 이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준비절차 기일 지정 등의 절차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상대방인 국회에 송달했다. 헌재는 이날 김이수 재판관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절차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2016.12.16 23:41:42
청와대, 이 판국에도 ‘직원 포상’ 추진
청와대는 16일 우수공무원 포상추천 논란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매년 관례에 따라 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가 공무원들에 대한 연말 포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 직원포상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청와대 승진인사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현재 행정자치부에 우수·모범 공무원을 추천하기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포상 제도를 운용하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탄핵당했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원포상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야당도 박 대통령의 탄핵 상황임을 고려해 자숙해야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과도적인 국정운영 시기에 훈장이나 포상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16.12.16 19:02:49
기관장 인사·대통령급 의전···황 대행의 '마이웨이'
기관장 인사·대통령급 의전···황 대행의 '마이웨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하고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야당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황 권한대행은 16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제35대 한국마사회장에 임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나머지 공석 중인 공공기관장 인사도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경제 및 대국민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공석 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와도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탄핵 국면을 앞두고 공석 중인 20여곳의 공공기관장 후보들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앞줄 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황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하며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됐다. 당시 총리실은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방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고, 의장실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갖추진 않았지만 권한대행에 걸맞은 예우를 갖췄다.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이 국회 본청 2층 회전문 안에서 황 권한대행을 마중하고, 정 의장이 3층 접견실 앞에서 황 권한대행을 맞이한 것이다. 대통령급은 아니지만 황 권한대행은 일단 ‘의전의 급’을 올리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14일 국회를 방문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하몬드 영국 재무장관을 접견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외교 행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야당은 황 권한대행의 행보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해 “더 이상 국회를 무시하거나 탄핵 민심을 외면하는 불통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송현섭 최고위원은 “황 권한대행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지를 즉각 국민 앞에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의 최근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국민 우려가 많다”며 “최근 국회를 방문했을 때 과도한 의전을 요구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야권의 집중견제는 그만큼 황 권한대행 쪽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축이 쏠려 있다는 점을 야당이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야당이 여당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와는 대화에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이날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점도 고민거리다. 당분간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의에 나설 길이 막히며 국정수습에 참여할 통로가 좁아졌기 때문이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6.12.16 23:25:4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13건 모두 부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13건 모두 부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반박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 남제현 기자박 대통령 탄핵심판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헌재 민원실에 A4용지 24장 분량의 답변서를 접수했다.답변서에는 국회가 지적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이의신청서. 남제현 기자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 위배는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배 부분 역시 증거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사고는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자세한 대답은 피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6.12.16 22:50:18
국조특위, 청와대 현장조사 강행…의원들만 입장
국조특위, 청와대 현장조사 강행…의원들만 입장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가 16일 예정대로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했다. 다만 조사 과정이 실시간 공개되던 이전과 달리 취재진 입장이 제한되면서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22분께 청와대 입구에 도착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 취재진의 연풍문 출입을 막으면서 한차례 실랑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들은 전날까지도 현장조사 여부를 두고 청와대를 상대로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이 취재진 출입을 요구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결국 국회 출입 기자들은 경내로 진입하지 못했다. 대신 특위 위원들은 현장조사를 마친 후 청와대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방침이다.박 의원은 "2014년 4월16일을 중심으로 보안손님의 출입기록들, 그리고 관저 출입기록, 제1·2부속실 출입기록과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서, 문자 등 전파기록과 세월호 경호 수칙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고 경호실장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아울러 이날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청와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2.16 16:58:08
박 대통령, 헌재에 답변서 제출···"탄핵이유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서 마감일인 16일 오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은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이다.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은 일부 사실을 제외한 탄핵사유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세월호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생명원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등 탄핵사유에 거론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 모두를 부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 3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박 대통령은 대리인으로 이들 3명외 서성건 변호사(군법무관 출신)를 선임했으며 추가 보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총 24페이지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이다.대리인단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이유가 없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했다.  대리인은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사유인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선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대리인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에 대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또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으며 "탄핵심판의 빠른 절차를 원하며 연기 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6.12.16 16:24:58
내일 8차 주말 촛불집회…보수단체도 맞불집회
내일 8차 주말 촛불집회…보수단체도 맞불집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박 대통령은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퇴진까지 촉구하는 제8차 촛불집회가 17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16일 경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진보진영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연다.퇴진행동은 이번 집회에서 헌재의 신속한 탄핵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황 권한대행 역시 박 대통령과 '공범'이라며 그의 퇴진도 요구할 예정이다.주최 측은 "황교안은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이자 친재벌 부패 법조인으로서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라면서 "황 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본집회에 앞서 오후 4시에는 '퇴진 콘서트 물러나쇼(show)'를 열고, 본집회 뒤에는 행진이 이뤄진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를 통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는 동시에 헌재 방면과 삼청동 총리공관 100m 앞까지로도 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추워진 날씨를 고려해 본집회 전 사전행진은 안 한다. 퇴진행동 측은 "행진이 길어지면 참가자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해지는 만큼 본집회 후 오후 8시 30분께까지 '짧고 굵게' 행진을 마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종전처럼 퇴진행동이 신고한 청와대 주변 11개 집회 지점 중 5곳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조건부 허용하고, 청와대나 헌재, 국무총리 공관과 근접한 나머지 6곳은 금지 통고했다.11개 행진 구간도 2건은 신고 내용 그대로 허용했으나 나머지 9건은 헌재에서 남쪽으로 500여m 떨어진 낙원상가 앞 또는 율곡로·사직로까지로 제한했다.퇴진행동은 경찰의 통고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인천 구월동 로데오입구, 부산 서면 일대,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세종 도담동 싱싱장터 광장, 경기 수원역광장 등에서도 촛불집회가 일제히 열린다.광화문 촛불집회 행진 경로는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 행진 경로와 구간이 일부 겹쳐 충돌이 우려된다.이들은 종로 수운회관에서 헌재 인근인 안국역 사거리를 거쳐 동십자각로터리,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까지에 이르는 경로를 경찰에 신고했다. 안국역 부근에서 촛불 시위대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소공원에도 엄마부대 등이 집회를 신고해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경찰은 불상사가 없도록 경비병력을 투입해 양측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경찰은 박사모 행진 경로에서 동십자각 로터리까지만 허용했으나 박사모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여 오후 4시까지 조건부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행진이 허용됐다.현 시국과 관련해 정치권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등은 이날도 이어졌다.동국대 총학생회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했다.이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 후배로서 이정현 대표에게 고한다"면서 "국민의 눈물을 닦겠다고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을 지키려고 국민의 눈물을 쥐어짠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6.12.16 15:57:42
촛불집회 '황교안 퇴진' 새 타깃 집중…총리 공관 앞 행진도
촛불집회 '황교안 퇴진' 새 타깃 집중…총리 공관 앞 행진도
.17일 예정된 주말 8차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은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퇴진도 강하게 요구될 전망이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번 촛불집회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신속한 탄핵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황 권한대행 역시 박 대통령과 '공범'이라며 그의 퇴진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퇴진행동은 1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는 촛불집회의 핵심구호 가운데 하나를 '황교안 총리 즉각 사퇴' 로 정했다. 행진 경로에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도 포함됐다.박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헌정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에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이 사실상 박근혜 정권 2기를 꾸리고 있다며 대통령과 함께 퇴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황 권한대행의 과거 이력, 직무를 시작한 이후 공안 분야를 강조하는 행보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통합진보당 해산', '채동운 검찰총장 내사' 등을 주도했다. 검찰의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있다.또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안 부문을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수족"이라며 "그는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세월호 유가족을 압수수색하고 '자위대 한국 진출'과 같은 발언을 했던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치권 압박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주장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 '개헌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집회에서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계획이다.퇴진행동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국무총리가 몰랐을 리 없고 알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공범자인 황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를 용인하고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권의 행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퇴진행동은 본집회에 앞서 오후 4시에는 '퇴진 콘서트 물러나쇼(show)'를 연다. 이후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연다. 본집회 뒤에는 행진이 이뤄진다.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를 통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한다. 헌재 방면과 삼청동 총리공관 100m앞까지 행진도 벌인다.
2016.12.16 15:22:01
남경필
남경필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없는 사당…해체돼야"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참석자 질의에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를 없애고, 국민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가 당선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당 해체를 주장했다.남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것이 새누리당의 민낯이다. 정당다움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공당이 아닌 사당일 뿐이다. 새누리당이 해체돼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라며 "새누리당은 생명을 다했고 정치적, 법적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비박도 더는 좌고우면하지 마라"며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그는 "이미 버림받은 손바닥만 한 기득권 안에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라며 "국민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를 깨닫기 바란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2016.12.16 14: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