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오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관련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일단 난색을 보였다.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16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말했다.특검팀은 헌재의 자료 요청에 관해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할 계획이나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특검보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아마 오늘 (회의에서) 의견을 못 내면 (박영수) 특검과 상의해서 월요일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경우 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방향을 미리 파악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최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 등에 따라 기소되지 않아서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갈 수 없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특검이 헌재에 기록을 제공하면 헌재를 통해 이를 확보할 길이 열린다.특검은 전날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배후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한 것에 관해 "고발하거나 하면 참고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탄핵을 몇번을 당했을 정도로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조 전 사장이 증언한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비선실세의 억대 매관매직 의혹은 군사정권에서나 벌어질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로 자리에서 내쫓겼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했다"며 "이 정권의 언론 통제와 언론자유 말살 공작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정부를 비난했다.추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은 이 실체를 파헤쳐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그는 조 전 사장이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박 대통령의 의원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정윤회 씨가 수억원을 받고 부총리급 인사청탁에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현직 매관매직 당사자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총리급 인사를 압박했다.

'보려는 자, 안 보여주려는 자, 커닝하려는 자.''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문제를 놓고 검찰과 헌재, 박근혜 대통령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연출하고 있다.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는 헌재는 수사기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은 박 대통령이 헌재를 통해 수사기록을 일부라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박 대통령이 특검 대면 조사에 앞서 '답안지'를 미리 보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도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범죄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지만 이들의 수사기록을 정식으로 접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이지 박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을 기소했던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는 일반에 공개된 이들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특검이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확보한 '패'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론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게 되면 박 대통령 측으로선 '조그만 가능성'이 열린다. 법원 재판과는 달리 헌재에서는 박 대통령이 당사자라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법 제35조는 피고인이 소송·재판과 관련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물론 실무에선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에선 우려의 기류가 읽힌다. 이번 탄핵심판에 선임된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주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도 "그런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과 공소 유지를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방어'에 성공하는 셈이 되지만, 헌재가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미 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측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수사기록 관련 내용을 살펴봤을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이들이 박 대통령 측에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와 특검·검찰, 박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을 둘러싸고 벌이는 '3각' 수 싸움이 어떤 식으로 끝맺음할지 주목된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기한인 16일 대통령이 일정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낼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기한인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주로 예정된 준비절차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주장과 그 논거에 따라 진행된다. 이미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헌재에 알렸지만, 대통령은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인 답변서를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당장 14일부터 시작된 준비절차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헌재는 원활한 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15일 국회에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정리한 서면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준비명령)했다. 본래대로라면 국회와 대통령에게 동시에 준비명령을 내려야 했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통령에게는 결국 준비명령을 내리지 못했다.준비절차 또한 당사자 변론주의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일방인 국회의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제출만으로는 절차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로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제시한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답변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을 벌어놓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답변서가 국회에 전달되면 자칫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답변서 제출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 논리가 일반에 공개되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탄핵 사유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기보다는 탄핵 자체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담기 위해 공을 들인다는 관측도 있다.대통령이 자신을 도와 방어에 나설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제출기한을 16일로 정한 만큼 최대한 시간과 공을 들여 우선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아 헌재 심리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대통령의 답변이 늦어져도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 원칙상 상대방 주장에 대해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는 국회의 주장만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심리가 진행된 후라도 대통령은 언제든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과 상관없이 준비절차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8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까지 촉구하기로 했다.퇴진행동은 1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예정된 8차 촛불집회의 제목을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로 정하고 삼청동 총리 공관 100m 앞까지 행진하면서 박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 퇴진 요구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퇴진행동은 “새로운 권력자로 떠오른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무마했고 총리가 된 후엔 세월호 유가족들을 몰아세우는 등 대통령의 수족 역할을 해왔다”며 황 권한대행의 퇴진을 촉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박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의 퇴진 촉구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기존 행진 경로였던 자하문로·효자로·삼청로를 통한 청와대 100m 앞 행진과 더불어 헌재 방면과 삼청동 총리공관 100m 앞까지 행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퇴진행동 측은 같은 날 서울 도심과 헌재 앞에서 ‘맞불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타깃’으로 떠올랐다. 박 특검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전혀 모른다던 김 전 실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실망과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거나, 때로는 입을 굳게 다물기도 하고 물을 마시는 등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자료사진15일 김 전 실장을 출국금지한 특검팀은 수사가 본격화한 직후 그를 소환조사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이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규명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김영한 비망록’ 정밀분석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을 공략하기 위한 최선의 무기는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이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며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깨알같이 메모한 업무일지를 남겼다. 여기에는 김 전 실장의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지시내용까지 그대로 적혀 있다.김 전 실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대표적이다. 직무유기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최씨 같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앞장서 막아야 했는데 오히려 최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지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은 차은택(47·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만나 그가 문화계 인사 및 이권에 개입할 길을 열어준 정황이 청문회에서 드러났다.직권남용은 최씨 일가의 뒤를 봐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을 강요했으며, 김종(55·구속기소) 전 문체부 차관에게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0)씨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 전 실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거의 대부분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왼쪽 세번째)가 15일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마련된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 하상윤 기자◆“정유라, 자진 귀국해야”특검팀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뇌물혐의 입증을 위해선 대기업들의 최씨 일가 지원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우선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정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200억원 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비덱스포츠의 전신 코레스포츠는 지난해 8월26일 삼성전자와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했다. 2018년 12월31일까지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를 통해 승마선수를 지원하고 말을 사기로 약정한 내용인데 전체 지원금 규모가 200억6000여만원에 달한다.이 계약은 당초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과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는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정씨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물론 200억원이 전부 집행된 것은 아니다. 검찰 수사에서 삼성 측이 최씨 모녀에게 직접 송금한 돈은 말 구입비 35억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박 특검은 유럽에 머물고 있는 정씨와 관련해 “(강제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자진해서 들어오는 게 최고”라고 말했다.김태훈·박현준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와 앞서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에 탄핵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등 절차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헌재는 15일 제4차 재판관회의를 연 뒤 특검 등에 “수사자료를 요청했다”면서 “구체적 자료의 특정이나 제출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증거는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준비절차 중에 서둘러 특검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특검 수사나 관련 재판이 본격화하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을 고려한 조치다.남미 출장 도중 일정을 앞당겨 15일 오후 귀국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헌재법상 헌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나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요청한 것이지만 특검과 검찰 측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박 대통령은 헌재가 요청한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해 ‘탄핵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기한인 16일 낼 전망이다.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적시한 헌법·법률 위반 13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은 추후 변론과정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법리적인 다툼이 생길 만큼 증명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헌재의 준비명령을 받은 국회는 이날 황정근 전 김앤장 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한 소추위원 대리인단 명단을 공개했다. 15∼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대리인단은 여러 개의 팀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이명웅, 검사 출신 문상식, 판사 출신 최규진·김현수 변호사가 나란히 팀장을 맡는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16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이우승·장혜진·김민순 기자 wslee@segye.com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까지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특검의 기대와 달리 특검이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하다.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3자 뇌물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고, 검찰에서 수사한 적 없는 세월호 7시간의 의혹 등 넘어야 할 암초가 곳곳에 있다.특별수사팀 관계자는 15일 “특검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 할 예정이며 청와대든 어디든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강구할 예정”이라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사한다는 게 원칙이다”고 피력했다.먼저 이번 특검수사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박 대통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혐의 입증이 우선이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된 대기업 총수들과 박 대통령 양 당사자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행적 역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치적 탄핵 사유는 될지 몰라도 검찰에서는 아직 형사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수사를 한 바 없다.참고인 조사도 특검이 넘어야할 숙제다. 기존 형사소송법을 따르는 ‘최순실 특검법’에 의하면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따라서 특검은 조사를 위해서 참고인들을 출석하게끔 설득해야 한다. 결국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재벌 총수들을 때마다 불러내야 하는데, 건강 문제나 사업적 문제로 출석을 피할 가능성이 많다. 시기가 제한되어 있는 특검으로서는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이비 종교의 국정개입 의혹도 박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가 오래돼 참고인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과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에 얼마나 협조적일 것인가도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를 피해왔다. 또 특검법상 보장된 90일의 수사기간 외에도 황 총리가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줄지도 알수 없다.물적·인적 구성을 끝내고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특검이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김건호·김청윤 기자 scoop3126@segye.com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촛불 시민혁명의 완결은 개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분권과 협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과 국민 발의·국민 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 구현,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노동의 존엄과 교육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날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라는 강연을 통해 “촛불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민혁명”이라며 “촛불민심은 무능한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불평등·불공정·반칙과 특권에 대한 분노, 몰염치한 기득권에 대한 반란”이라고 정의했다.그는 “촛불 현장에서 아름다운 시민혁명을 봤다”며 “국가가 근복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민심이 촛불민심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한국경제는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며 “소득 상위 10분위 최상위층에 있는 구간의 소득 점유율이 48.5%에 이를 정도로 소득 불평등과 자산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사교육에 대한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대학진학률도 소득계층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비정규직이 627만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비정규직의 임금도 정규직의 54.4%수준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국제정세도 트럼프 당선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승자 독식의 기득권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약탈 경제를 공존의 경제로 개혁해야 한다”며 “절대 권력과 절대부패의 검찰 개혁, 반칙과 특권 철폐, 기회 균등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결국 “촛불 시민혁명의 완결은 개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분권과 협의제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 국민 발의·국민 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노동의 존엄과 교육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특강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수회 주최로 70여명의 교수와 대학생, 지역민 등이 참석했다.김부겸 의원은 “이런 현상이 근복적으로 바뀌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에너지가 솟았을 때 개헌으로 완성한다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민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에 대해 "만일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법원 조병구(42·사법연수원 28기) 공보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조 공보관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기에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히 밝혀지면 관련 법령 위반되는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조 공보관은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에 침해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사법부는 이런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른바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과 관련해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때 세계일보를 이끌었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미공개 문건 중) 있다"고 증언했다.아울러 조 전 사장은 2014년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관용차 사적 이용, 대법관 진출 관련 활동 등을 포함한 사찰문건도 있다고 주장하며 "삼권분립, 헌정 질서 유린이다.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