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와 '대통령 멍자국'은 청와대 금기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4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청와대의 두 금기어가 '세월호'와 '대통령의 멍 자국'"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안면 사진들을 정밀 비교한 결과 (그해)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섯 군데의 주삿바늘 자국이 선명하고,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을 앞둔 5월 13일 찍은 사진에 대통령 얼굴의 선명한 피멍 자국이 있다"며 "굵은 바늘을 이용한 필러 시술 자국"이라고 말했다.
2016.12.14 11:35:12

'협치' 해야하는데 끌려다닐 수도 없고…황교안의 줄타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야권 사이에 미묘한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흐름이다. 야당이 황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 출석과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자, 황 권한대행 측은 "논의해 보겠다"며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것.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피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페이스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처지라는 점이 이러한 기류에 투영돼 있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가 탄핵 공백을 우려해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는 동안 마치 탄핵 가결을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세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만약 총리가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단연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를 분명히 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이 황 권한대행에 대해 연일 날 선 비판을 내놓는 것은 초반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확실하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한·일 위안부협정 등 휘발성이 강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기선을 제압해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간절히 바랐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정본 한 부 정도 기증하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한다"며 "일순위 과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향후 펼쳐질 대선구도에서 황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진영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외에는 뚜렷한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경우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그러나 황 권한대행 측도 '신중 모드'를 이어가면서도 야권에 호락호락하게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황 권한대행 측은 전날 야당의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2일 "고민 중"이라고만 말한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또 여·야·정 협의체와 정당 대표와 황 권한대행의 회동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다"면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협치(協治)를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서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국정 운영의 두 축인 정부·여당 가운데 여당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만 단독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논리다.무엇보다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향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야권이 사실상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야권과 대립각을 세울 수도 없다는데 권한대행 측의 고민이 있다.게다가 당내 극심한 계파 갈등으로 새누리당의 지원사격도 난망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황 권한대행이 단독으로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 권한대행의 이날 면담은 향후 정국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황 권한대행이 지난 9일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은 이후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정 의장과의 면담은 황 권한대행 측에서 먼저 제안해 성사가 됐다.정 의장은 이날 황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할 것으로 알려져 황 권한대행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6.12.14 11:28:02

청 "보안시설 기밀노출 우려"…국조특위 16일 현장조사 거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16일 현장조사 방침과 관련,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경비시스템 등 기밀사항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청와대는 이러한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청와대는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이어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국조특위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지난 7일 의결한 바 있다.한편 국조특위가 이날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동행명령장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일반인은 청와대를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두 행정관이 청와대 건물 밖으로 나와서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으면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6.12.14 11:14:29

'고구마-사이다-한상-밥'…야당 주자들, 음식 빗대 '이미지 대결'
야권 주자들 사이에서 때아닌 '음식 프레임' 경쟁이 불붙고 있다. 저마다 대통령감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 음식을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징코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탄핵정국 대응을 놓고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각각 '고구마', '사이다'라는 별명이 붙여지고 두 사람간에 설왕설래가 오간 것이 계기가 됐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시장이 속이 시원하다는 뜻의 '사이다'로, 자신은 느리고 답답하다는 의미의 '고구마'라고 불린다는 지적에 "사이다는 금방 목이 마르다. 탄산음료는 밥이 아니다. 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고 했다.이에 이 시장은 "사이다에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맛있고 든든하다"며 연대의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미있게 말하자면 목마르고 배고플 때 갑자기 고구마를 먹으면 체한다"며 "목을 좀 축이고 사이다를 마신 다음 고구마로 배를 채우면 든든하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응수하는 등 두 사람간에 '뼈있는 농담'이 오갔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열린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 행사에 참석해 "저는 한상차림이다. 콘텐츠가 다양하다는 평가도 받는다"고 가세했다.탄핵정국에서 신중 모드를 유지해온 안희정 충남지사도 입을 열었다. 안 지사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저는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이라며 자신을 '밥'에 비유했다.그는 "정치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신뢰와 정의라는 자산을 지켜줘야 하는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특별식으로 다른 걸 먹을 수 있지만 밥은 질리면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고구마와 사이다는 특식이라는 얘기냐'는 질문에 "매일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밥에 섞어먹으면 좋다"고 말했다.
2016.12.14 11:12:29

국조특위 "핵심증인 합의 안되면 16일 靑 현장조사 강행"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예정대로 청와대 현장조사를 실행한다고 김성태 특위 위원장이 14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청와대가 경호상 국가 기밀 운운하면서 현장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그러나 경호상의 이유를 굳이 댄다면 '핵심증인'을 국회로 다 불러올 수 있을지 이런 문제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청와대 증인 출석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선 이미 의결된 청와대 현장조사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2016.12.14 10:54:28

특검 "수사기간 연장승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는 박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검법상 70일로 규정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이므로 황 권한대행이 승인권자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1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탄핵당하면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며 "특검팀 연장 여부도 권한대행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수사 기간 승인권자에 관해서는 당장 답하기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특검팀은 수사팀 역할 분장을 사실상 마무리했다.특검은 4개의 수사팀과 1개의 지원조직을 만들어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에 나서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이 특검보는 "수사를 담당하는 4개 팀, 정보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각 수사팀의 담당 사건 정해져 있으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수사 담당 각 팀은 특검보 1명, 부장검사 1명, 검사 수명으로 구성된다.정보 지원을 담당하는 팀은 15개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이 특검보는 각 특검보의 업무 분장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특검보가 담당할 특정 팀을 확정하지 않을 예정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특검보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2개의 팀을 담당할 수도 있으며 역할이 변동할 수 있다고 이 특검보는 전했다.그는 "일반 사건 담당하는 검찰과 이번 중대한 사건 맡는 특검팀은 구조가 다르다"며 "만일 각 사건 담당하는 특검보와 수사 검사가 노출되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각 담당특검보와 이름을 비공개하기로 내부 방침 정했다"고 말했다.특검이 조직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와 여러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이 특검보는 증인들의 답변 내용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언론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 12조 의해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 브리핑만 가능하다"며 "수사 대상에 관한 보도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특검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특검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향후 필요하면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특검팀은 13일 입주한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트럭 한 대 분량의 수사 서류를 이송했으며 이를 각 팀에 분배하는 등 정식 수사 개시를 앞두고 서류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6.12.14 10:48:40
![[촛불집회 숨은 주역들] ② 미아보호소 운영하는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14/300/2016121400065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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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숨은 주역들] ② 미아보호소 운영하는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편집자 주]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촛불 민심’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7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시민들이 탄핵의 동력이 됐다는 것.이들처럼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집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땀 흘린 또 다른 시민들이 적지 않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이다. 촛불집회의 숨은 주역인 이들의 인터뷰를 시리즈로 싣는다.“여성이나 장애인, 각종 소수자는 물론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무시당하지 않는 평등한 집회가 이뤄짐을 느낍니다. 이 덕분에 어린이들도 시민 발언대에 서서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된 거죠.”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미아보호소 운영을 담당한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가족 단위 집회 참가자를 가장 많이 목격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퇴진행동은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족 단위 참가자도 함께 늘자 지난달 10일 3차 집회 때부터 미아보호소를 운영해왔다. ‘역사적인 순간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거나 ‘민주주의에 대해 산 교육을 하고 싶다’ 등의 이유로 유모차를 끌거나 아이 손을 잡고 나오는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 곽 국장은 “할아버지, 조카 등이 열댓 명 어우러진 3대가 같이 나오는 가족도 있고 동네 주민들끼리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이번 촛불집회는 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평화·준법집회라는 점에서 한국의 집회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평화적인 분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어린 아이의 등장이다. 곽 팀장은 “혼잡하면 불쾌지수 높아지면서 급하게 움직이고 위험해질 수 있는데 아이를 배려하기 위해 천천히 이동하고 서로 자제를 당부하며 자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아이는 물론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까지 안전하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미아보호소를 운영하는 만큼 곽 국장이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부모나 아이가 놀라서 울며 들어왔다가 웃으며 함께 손 잡고 나갈 때이다. 그는 “세상이 변했는지 아이를 찾을 때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된다”며 “함께 나온 가족들이 미아보호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지인이나 친척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연락하며 혼잡한 와중에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이러한 미아보호소의 역할 덕분인지 일련의 촛불집회 과정에서 실종 아동이 발생하는 불상사는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다.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열릴 때마다 평균 5건 정도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만 경찰이 나서고 본 무대에서 방송이 이뤄지는 등 실시간으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덕분에 보통 1시간 안에 가족을 찾게 된다.분실물센터 등도 함께 운영하느라 바쁘지만 시민의 도움이 큰 힘이 된다. 5차 집회 때에는 한 초등학생이 부모를 잃고 헤매다가 한 시민에 의해 미아보호소에 인계됐다. 외국에 살다 와서 한국말이 서툰 아이가 많이 놀란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데려온 시민은 부모가 올 때까지 달래고 어르며 보살폈다.이렇게 보람이 큰 일이지만 집회가 8차에 접어들고, 주말 없이 일정이 계속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곽 국장은 “집회 정리하고 나면 날 밝기가 일쑤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자다가 하루가 다 가는 게 보통이지만 중요한 시국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휴식은 다 함께 미루고 있다”며 “온 국민의 바람대로 나라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글·사진=김준영·이창훈 기자 papenique@segye.com
2016.12.14 11:09:56

이정현 "'친박 주적'인 나에게 돌팔매 하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4일 "최근 3적(賊), 8적, 10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를 '주적'으로 생각해달라"면서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박(친박근혜)'"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 이정현이 '주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 이 지경으로 만드는 데 절반 이상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저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비난해 달라. 한 사람을 보내서 이 당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해달라"며 "전라도 놈이 3선 국회의원을 했고, 두번 청와대 수석을 했고, 당 대표도 했으니 이제 원도 한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김무성 전 대표 등 일부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 검토를 염두에 둔 듯 "이제 우리 뭉치자. 제발 나간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면서 "여러분의 당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보수세력이 가꿔온 당이고 목숨 걸고 지켜온 당이 아니냐"고 거듭 호소했다.그는 또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33년간 보수정당에 몸담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 되거나 김무성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유승민 사람', '김무성 사람'이 되는 게 보수를 사랑하는 저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오는 21일 약속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면서 "당 대표가 된 이후 딱 두달 뛰고 나머지 두달은 거의 형언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생활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사실 제가 과욕이었던 것 같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대표로 나서서 동료 의원, 당원,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죄를 지었다"며 "저만 혼내주시고 제발 보수를 살려달라"고 덧붙였다.
2016.12.14 11:15:03

새누리 헤게모니 어디로 향할까…'분당' 분수령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14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의 향배를 두고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이정현 대표가 오는 21일 사퇴를 공언한 가운데 선출되는 이번 원내대표는 임시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양대 계파 모두 경선을 앞두고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섰다.특히 비박(비박근혜)계는 만약 친박(친박근혜)계가 원내 지도부마저 장악함으로써 '투톱'을 싹쓸이한다면 분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새누리당의 분당과 비박계 신당 창당의 일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권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도 메가톤급 파장을 미칠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만약 친박계 인사가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비박계 내부에서 분당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분출하면서 당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김무성 전 대표가 분당과 신당 추진 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 잔류 의사를 명확히 한 유승민 의원도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 분당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당 국면의 가시화는 불 보듯 하다.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친박계 원내대표가 당선될 경우에 대해 "그런 상황이 되면 당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은 친박 원내대표가 되면 상대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친박 모임에 있는 사람을 뺀 나머지가 중심이 돼서 우리 나름의 원내대표를 구성해 야당과 함께 정국을 이끌어 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말했다.친박계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면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투톱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일단 원내대표에 비대위원장직을 맡기고 내년 1월21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권을 재창출하는 기존 계획을 차곡차곡 추진해나갈 전망이다.반대로 비박계 인사가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친박계 일색인 당 지도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이 대표만 사퇴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남아서 지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이 경우에는 조원진 최고위원이 대표 대행 역할을 하면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단 비박계가 당권의 한 축을 차지하면 분당 국면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양대 계파간 내전은 더욱 격화할 수밖에 없다. 비박계 역시 조속히 비상대책위를 출범시켜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맡는 방안을 추진하겠지만, 친박계 당 지도부가 반대하면 이를 실현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한편 양대 계파가 후보 등록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아직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친박계에서는 4선의 정우택 김정훈 홍문종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비박계는 4선의 나경원 주호영 의원 등이 이름이 나온다.
2016.12.14 10:29:05

최순실 옷값 대납·안종범 위증 교사…날로 느는 박 대통령 혐의
박영수(64·10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출근을 시작으로 사실상 수사의 막을 올렸다.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넘긴 제3자뇌물죄 혐의 등 기존 과제는 물론, 최근 새롭게 제기된 최순실씨의 옷값 대납, 위증교사 등 추가 혐의들까지 두루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특검의 최대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최씨에게 이득을 안겨줬다는 내용의 제3자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2주일에 걸쳐 수사를 준비하는 동안 박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혐의는 나날이 늘어갔다. 이 중에는 제3자 뇌물죄보다 범죄 구성 요건이 단순한 혐의도 있어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불거진 대표적인 의혹은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가 폭로한 최씨의 박 대통령 옷값 대납 문제다. 고 전 이사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수차례에 걸쳐 대납했고, 그 액수가 45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씨가 의상비를 지급하는 CCTV 영상 역시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 전 이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제3자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대가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정황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검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사비로 옷값 비용이 지불됐는지 여부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가 한결 간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위증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과정에 청와대의 관여가 없었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형법상 위증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사범에게도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이 밖에 검찰이 손대지 않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이미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상태다. 특검은 이처럼 각종 혐의가 더해지고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검의 활동 기간이 제한된 상태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이 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확인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성역'으로 불린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과 달리, 특검은 검찰 기록을 기반으로 핵심을 곧바로 겨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냈다는 것은 기초 수사가 이미 다 돼 있다는 의미"라며 "결국 남은 것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 같지 않다. 대면 조사 시기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016.12.14 10: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