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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의원 측
김영재의원 측 "최보정은 최순실, 박 대통령 방문 없었다"
김영재 의원 측이 '최보정'이라는 이름을 쓴 환자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라고 공식 닙장을 내놓았다. 진료기록에 적힌 최보정이라는 환자가 최씨인지, 박근혜 대통령인지 의혹이 이는 가운데 나온 공식 해명이다. 최보정이라는 이름의 환자는 생년월이 1956년 2월 2일로, 최씨의 출생연도 1956년과 박 대통령의 생일 2월 2일이 합쳐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김영재 의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최보정으로 등록한 사람이 최순실이냐, 박 대통령이냐"고 묻자 김영재 의원 측은 "최순실이라는 걸 사건 터져서 알았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김영재 원장의 처제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의 여동생이다. 최씨가 2013년 10월께 김영재 의원에서 피부 리프팅 관련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136회 진료에는 리프팅이 주를 이루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원장은 "수술은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며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프로포폴을 놓는 시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프로포폴 시술을 하면서 본인 확인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느냐.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가 가명을 사용하는 데 대해 의원 측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다.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진료비 계산 당시 카드를 사용했다면 환자의 이름과 카드 명의자가 다르다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최씨가 계산을 카드로 했느냐, 현금으로 했느냐"고 질문했으나 최씨는 전액 현금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최씨가 김영재 의원에 지불한 진료비 규모는 약 8천만원이 좀 넘는 정도라고 관계자는 전했다.이밖에 김영재 의원 측은 대부분의 시술이 비보험으로 이루어진 데다 최씨에게는 처방전이 나간 적도 없어 가명 사용을 몰랐다는 해명이 주를 이뤘다.박 대통령의 김영재 의원 방문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고, 김 원장의 청와대 방문 당시 피부 시술 의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부인했다.
2016.12.16 14:19:44
'멸족 위기' 친박··· 원내사령탑 잡고 회생 발판
'멸족 위기' 친박··· 원내사령탑 잡고 회생 발판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1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려 했지만 실패한 데 이어 원내사령탑까지 내줬다면 그야말로 '멸족'(滅族)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2연타를 맞을 뻔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특히 오는 21일 이정현 대표의 사퇴가 예고된 상황에서 투톱으로서 당 운영의 한 축인 원내대표까지 잃을 경우 지난 8·9 전당대회로 당권을 쥐었던 친박계는 4개월여 만에 설 자리를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었다.친박계가 물밑 지원한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일단 친박계는 공언한 대로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의 당 지도부가 일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진 의원총회에서 이정현 대표(오른쪽)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개표 도중 웃음짓는 모습.이는 비박계의 요구대로 친박계 당 지도부가 물러나는 당 화합 조치의 착점 격이다. 여기에는 예상되는 비박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쇄 탈당으로 인한 분당 사태를 막겠다는 이중 포석의 성격도 깔려 있다.이와 함께 친박계는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향후 들어설 비대위 체제에서 위원장은 비주류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박계가 선호한 후보가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비주류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가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 "세력간 균형을 맞추면 화합이 이뤄지고 당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우택 원내대표 당선인도 경선에서 "비대위원장은 중도그룹과 비주류 쪽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인사도 공평하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잘 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은 오는 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다만 비대위원장 선출과 비대위의 권한을 정하는 과정에서 친박계는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권을 위임한 비대위에 강성 비박계 위원장이 임명될 경우 일부 강성 친박계 의원들을 축출하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친박계 성향의 인사들로 꾸준히 '투석' 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선출권을 갖는 전국위 역시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어 이 같은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5월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이를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를 소집하자 친박계는 조직적으로 전국위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추인을 무산시킬 만큼 친박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1천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국위에는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 당협위원장, 중앙·여성·청년·장애인위원회 선출 전국위원 등이 포함돼 있다.
2016.12.16 14:19:43
국민의당, 새누리 '친박 원내대표' 선택에
국민의당, 새누리 '친박 원내대표' 선택에 "정신 못 차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당선한 정우택 의원을 축하하고 있다.국민의당은 16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친박(친박근혜)계 주류인 정우택 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도리이지만 그럴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정치적 생존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새누리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직도 과거의 구습에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나 국민의당은 그간 친박계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 원내대표를 상대로 인정할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손 대변인은 "친박계 중 공범 수준의 핵심 인사는 국정농단의 주체이기 때문에 논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연장 선상에서 이정현 대표가 대표 간 회동에 참여할 수 없단 입장"이라면서도 "친박이라 해서 다 배제하느냐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6.12.16 13:50:33
야3당
야3당 "황교안, 대선 출마하나" 맹공···'협치' 엇박자
.야권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대정부질문 출석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며 주도권 확보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정당별 회동' 제안을 두고 야권 내에서 다시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도 노출했다.여기에 이날 진행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국회-정부 협의체 구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야권의 머릿속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황 권한대행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권한대행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면서도 정작 국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야3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절한 것을 언급하면서 "더는 국회를 무시하거나 탄핵민심을 외면하는 불통의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송현섭 최고위원은 "황 권한대행이 보수 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것도 대통령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으로 비친다. 잘못된 환상에 젖어 있다면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다음 대선에 출마할지를 즉각 국민 앞에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역시 국회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국회의장을 예방하면서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황 권한대행은 극히 일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뿐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역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황 권한대행이 야3당 대표의 회동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엉뚱하게 정당별 회동을 역제안했다. 오만한 태도와 안일한 인식이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는 "황 권한대행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지금은 보수 원로들의 의견이 아닌 광장의 민심을 수용할 때"라고 촉구했다.다만 이런 공세에도 당장 황 총리가 야3당 회동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쥘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황 권한대행의 '정당별 회동' 제안에 대한 3당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더욱 답답한 처지다.국민의당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의 개별회동 제안은 부적절하고 의도가 의심스럽지만, 국정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찾아온다면 마다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야3당 대표 회동을 통해 '권한대행-야3당 회동'을 제안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역제안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3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며 "지금 야당이 개별적으로 황 권한대행을 만나서 뭘 하겠나. 그저 서로 잘 협조하자고 인사치레만 하고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 심 대표 역시 "집권 세력은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 야당을 갈라지게 하고, 흔드는 일에 주력해 왔다"며 "야3당 중 국민의당이 여기에 딸려가서 야권공조가 흔들린다면 호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도 변수도 있다. 야권은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날 경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과의 관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야권이 구상한 국정협의체 역시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016.12.16 11:30:19
청 압수수색 불가?···특검, 형소법 110조 2항으로 돌파
청 압수수색 불가?···특검, 형소법 110조 2항으로 돌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규명을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뜻을 분명히 해 향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청와대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기록를 검토해본 결과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나 자료를 자진해서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임의제출에 의존하기보다 강제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문제는 형사소송법 110조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것이다. 형소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분류된다. 앞서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쓰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에도 이 조항에 가로막혀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하지 못하고 밖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들고 온 자료만 건네받았다.이 특검보 역시 이 점을 의식한 듯 “전에도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됐으나 집행이 불가능했다”면서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유를 놓고 관련 법리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 특검보의 말은 형소법 110조 2항의 해석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소법 110조 1항 바로 아래 2항은 “전항(110조 1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는 뜻이다.여기서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7시간’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과 특검팀 관계자들로부터 대통령을 철통같이 경호하고 청와대의 보안을 지키는 일 가운데 무엇이 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다. 지금 온국민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진상규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돼 아무 하는 일 없이 관저에 칩거하는 중이다.만약 특검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는데 청와대가 형소법 110조 1항을 들어 거부하면 특검팀은 110조 2항을 내세워 온국민의 관심사인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규명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경호보다 훨씬 더 중대한 국익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일인 만큼 압수수색을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그래도 청와대가 저항하면 특검팀은 형소법 110조 2항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어떤 게 정말 중대한 국익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형소법 110조를 둘러싼 법리 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훈·김청윤 기자 af103@segye.com
2016.12.16 11:26:15
김경진
김경진 "대통령, 뇌물이든 직권남용이든 징역 10~20년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건 징역 10년, 20년은 살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게 뇌물이 되든,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대통령이 기소되든, 무엇으로 기소되든 간에 벌써 1,000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모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도 증언했듯이, 대통령이 재가해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게 재단의 껍데기만 쓰고 있지 대통령 본인이 받은 것이나 진배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그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로 제기된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사찰 의혹에 대해 "정권 입장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건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으며 협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찰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그는 "대법원장이 등산을 좋아한다는 내용을 모아서 청와대에 올린 게 무슨 사찰이냐는 얘기가 오갈 수 있는데, 사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부장판사, 법관들이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등산하고 누구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느냐 이런 부분이 사찰"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게 국정원이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다른 의원께서 얘기를 하더라"라며 "그렇다면 국정원이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 법원이나 변호사협회에서도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질타했다.
2016.12.16 11:07:37
3야당
3야당 "황 대행, 보수대통령 야심 갖고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면서 공세를 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황 대행이 대정부질문 출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더이상 국회를 무시하거나 탄핵 민심을 외면하는 불통 행태를 보이면 국회 차원에서 재고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황 대행을 비난했다.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황 대행은 20~21일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과도내각이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길 바란다"며 황 대행을 압박했다.송현섭 최고위원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황 대행의 행보를 보면 국정장악으로 세를 공고히 해서 보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만에 하나 잘못된 환상에 젖어있다면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실패한 권한대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황 대행을 비난했다.전해철 최고위원도 "황 대행이 야3당 회동 제안에 대해 동시회담을 거부하고 각당 회동을 제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여당 상황을 알면서 여당 없는 협의체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협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야3당 동시회담을 수용하라"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최인호 최고위원은 황 대행이 한국마사회 새 회장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내정한 데 대해 "급하지도 않은 자리에 황 대행이 인사권부터 행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황 총리는 마사회장 내정을 철회하고 여타 공기업 인사권 행사도 중단하라"고 황 대행을 비난했다.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대행이 국회의장을 예방하면서 대통령 의전을 요구했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황 대행의 의전 요구를 비판했다.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황 대행은 위기를 관리하고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해소하는 관리자다. 최근 국회 방문 당시 과도한 의전을 요구해 구설수에 오르는 등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국민의 우려가 많다"며 "세월호 수사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대행은 법률적으로는 권한대행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껍데기"라고 황 대행을 비난했다. 심 대표는 황 대행이 야3당과의 공동회동을 거부하고 단독회동을 역제안한 데 대해 "1대1로 하자는 것은 국회의장에 이어서 야당 대표들을 예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나는 그냥 마이웨이하겠다는 속내가 포함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16.12.16 10:59:06
심상정
심상정 "대법원장 사찰, 사실이면 중대한 탄핵 사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삼권분립의 원천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허문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심 대표는 "탄핵 사유 추가도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가능하다"며 "그게 탄핵 사유로 적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이미 국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 상황이 명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판결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전 사장이 정윤회씨가 수억원을 받고 부총리급 인사청탁에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거대한 농담 같다"고 말한 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국민이 국정조사를 보면서 하게 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2016.12.16 10:56:45
나경원
나경원 "좌파에게 정권 내줘선 안돼"
나경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는 16일 "좌파에게 정권을 내줘선 안된다"며 보수당의 화합을 강조했다.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정견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당을 정비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나 후보는 "책임있는 분들의 조건부 퇴진이 아니라 즉각적인 2선 후퇴와 함께 원내 지도부의 새로운 탄생은 작은 희망의 씨앗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겠다. 여당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야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어제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 80명이 윤리위원 임명에 반발해 당무를 거부했다.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제 국민들은 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친박계를 비판했다.나 후보는 그러면서 "끓는 물 속의 개구리는 데워지는 물 속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지 못해 죽는다. 들끓는 민심 속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궤멸을 피할 수 없다"며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모습으로, 비상식적이고 사당화된 모습으로 당의 화합만을 외친다면 우리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나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세연 정책위의장 후보는 "거시경제 전문가는 넘치는데 미시경제 전문가는 부족하다. 숲은 볼 줄 아는데 나무는 모르는 것"이라며 "악마가 숨어있는 디테일을 모르면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줄 모르게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정책의 대상, 객체였던 국민들은 가고 이제는 정책의 주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현장에서 살아숨시고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2.16 10:52:21
박지원
박지원 "황교안, 관리자임에도 최근 부적절 행동에 우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기를 관리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할 관리자"라며 "최근 적절치 않는 행동으로 국민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법무장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수사라인의 검찰 간무들에 대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 "최근 국회를 방문했을 때 과도한 의전을 요구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황 권한대행에 대해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도 명백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옳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제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 의혹 및 '7억원 매관매직'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 "헌정·사법부 파괴이자 인권침해, 민주주의 파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왕정시대 말기에도 없던 매관매직이 벌어졌다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사유가 또 늘어난 것"이라며 조 전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해임됐다고 증언한데 대해 "이 역시 사실이라면 언론탄압으로,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이어 "'유신장학생' 김기춘이 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어야 하고 수많은 의혹에도 '권력 금수저' 우병우가 보호 받아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헌재와 특검이 이런 내용을 철저히 참조해 인용하고 수사해줄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와 관련, SNS에 "아무런 의욕이 없어진다. 저 같은 야당 정치인은 얼마나 사찰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나라이냐"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엘시티 사건 수사와 관련, "이영복 회장은 2008년 정보기관이 주선한 모임인 부산 발전동우회 회원으로 가입, 여기에서 모든 것을 했다고 한다"며 "2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군인공제회 의혹도, 배임혐의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나 형사고발을 안했다는데, 그 이유도 검찰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포스코건설이 왜 채무보증을 했는지도 여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검찰에서는 포스코건설과의 관계를 수사해 부두목을 반드시 밝혀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12.16 1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