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하면서 사실상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한 데 대해 "황 권한대행의 신분은 엄연한 총리"라고 질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상태 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극히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그런 황 권한대행이 국회의장을 예방하면서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했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황 권한대행 체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민적 정당성과 정통성 없는 그런 대행체제"라고 거듭 황 권한대행을 비판했다.그는 또 황 권한대행이 야3당 대표의 공동회동 제안에 개별회동을 하자며 역제안을 한 데 대해 "형식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그 제안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그러나 국정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온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바로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였다"며 "이제 정씨가 2012년 대선 뒤 2014년 역할을 중단할 때까지 어떤 일들에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씨가 최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2014년까지 정씨는 청와대 직책이 없음에도 비선으로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정윤회 문건' 당시 정씨는 7억원 수수의혹의 당사자로도 거론됐다"며 "이런 정윤회 국정농단이 최순실 게이트로 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제까지는 국정조사 등에서 정씨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상을 밝혀야 한다. 언론과 수사당국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우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국회에 출석해서 과도내각이 가야 할 방향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그는 "황 총리는 국무총리직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폭설 대책을 세우거나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을 세우는 등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는다. 잘 하고 있다"며 "다만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허가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허가 이후 한 군데라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된 기업이 밝혀진다면 그 이후에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라며 "관세청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허가발표를 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 논의를 반문(반문재인)연대와 연계시켜 여론을 호도한다"면서 "이는 대권 걱정에 생긴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 전 대표가 개헌에 참여한다면 반문연대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개헌논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개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문 전 대표는 개헌에 찬성해왔고 지난 대선 때는 공약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누적 인원 750만명의 촛불민심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결정해주길 바란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자 국민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대행체제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도 헌재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황교안의 신분은 엄연한 총리다. 대통령 유고 상태이기에 대통령의 극히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것뿐"이라며 "그런 황 권한대행이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했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이 정당 대표와의 회동 제안에 대해 개별회동을 역제안한 것은 부적절하고 그 제안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국정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온다면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용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 경우에도 단순 예방 차원이 아니라 국정의 실질적 부분에 대해 논의할 장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공범을 전원 사법처리와 부정재산 환수, 전경련 해체를 포함한 재벌개혁, 국정교과서 폐기, 일방적 외교·안보정책의 혼선 바로잡기 등 5대 개혁과제의 조속한 실천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 "사라져야 할 공작정치의 전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헌법파괴다. 삼권분립을 유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전 대표는 이어 "70년대식 정경유착에 이어 군사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정보사찰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거듭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그는 또 "우리 당 김경진 의원이 정윤회가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하면서 돈을 받은 정황을 질문했고, 조 전 사장이 이를 확인했다"며 "도대체 어디가 끝이냐. 캐도 캐도 계속 새로운 범죄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은 이 두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진위를 가리고,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 "엄연한 헌정 파괴이자 사법부 파괴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박근혜 정권을 질타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는 고(故)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것처럼 헌법재판소, 법원 업무 진행까지 깊숙이 관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조 전 사장은 또 정윤회 문건 보도 때문에 청와대의 압력으로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됐다고 증언했다"며 "이것 역시 사실이라면 언론탄압으로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윤회가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7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폭로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왕정시대 말기에도 없는 매관매직이 21세기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며 "헌재의 탄핵 사유, 특검 수사 사유가 또 늘었다"고 거듭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촛불 민심에 화답하려면 헌재가 이런 내용도 철저히 참조해 인용하고,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으로 국회의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최순실 게이트 파문 속에서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으로 법리 대결에 나서는 것이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헌재에 답변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법률 대리인단이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국회가 적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런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답변 준비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이 박 대통령 측 인식으로 이에 따라 이번 답변서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반박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지난달 29일 3차 담화)이라고 말했으며 검찰이 피의자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지난달 20일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입장문)고 밝힌 바 있다.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 명단도 자연스럽게 알려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대리인단 규모는 좀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접수할 때 다 공개하지는 않고 추후 보강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답변서 제출기한인 16일까지 낼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한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회의가 열린다.지난 5일 해외 출장길에 오른 김 재판관은 전날 오후 귀국해 곧바로 헌재로 복귀, 사건 검토에 나섰다.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5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간다.특히 이날은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과 관련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마지막 날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재가 밝힌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최대한 마감시한에 맞춰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은 반드시 헌재 요구에 따라 이날까지 이뤄져야 하는 강제사항도 아니다. 이럴 경우 이날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는 답변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렵게 된다. 결국 박 대통령이 제출기한까지 헌재에 내지 않으면 헌재가 계획한 준비절차 진행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전날 국회에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정리해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박 대통령에게도 국회에 이러한 제출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렸다.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피하고 탄핵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만 내놓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답변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치권과 여론의 역풍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헌재는 지난 14일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을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변론 준비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5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다음 주로 예정된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갔다. 이 회의에는 아르헨티나 대법원과의 교류협력 협약체결을 위해 출국했다가 전날 귀국한 김이수 재판관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다.회의에서는 헌재가 대통령과 국회 측의 쟁점 주장 등을 직접 듣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언제로 정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14일 양측에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을 19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조해 준비절차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 내로 결정할 방침이다.탄핵소추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여부도 관심사다. 제출 여부와 그 내용 등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명령(준비명령)할지도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날까지다. 헌재는 15일 국회에 같은 내용으로 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당분간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다.한편 전날 헌재가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특별검사와 검찰이 제출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수사기록 등 자료가 확보되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특검과 검찰이 수사 기밀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 등을 우려해 제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3시로 예정한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이날 국조특위는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과 차움의원,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시술 의혹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있는데다 현장조사가 이뤄진 전례도 없다"고 거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 국조특위에 소명서를 내고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청와대는 1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 계획과 관련, 거부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국조특위는 이날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과 차움의원,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시술 의혹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국조특위의 경호실 현장조사는 오후 3시께로 예정돼있으나 청와대는 보안시설이라는 사유로 국조특위 위원들의 경내 진입을 불허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있어 현장조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장조사가 이뤄진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또한,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국조특위는 현장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라며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로 국조특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경호실 주요 증인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지만, 협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위 위원들이 격앙돼있다"며 "현장조사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